-
[집중점검! 2014 인천비전·4]복지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래·김명호기자]인천시는 '그늘없는 복지도시'를 부각했지만, 장애인 정책의 그늘은 짙었다.'차별화된 장애인 정책'이라던 청사진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헛구호임이 금세 드러난다. 새로운 정책도,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구체적 대안도 없는 '껍데기 비전'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3면'2014 인천 비전'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 1급을 2·3급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 신설,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2014년까지 6천명에게 보급, 2012 ERA 세계장애대회 개최 등이다.이 가운데 새로운 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계획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2012 ERA 세계장애대회는 인천시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행사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실장은 2014 인천 비전을 보고 "어이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올해 개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는 현 체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인의료재활센터 150병상 중 80병상은 예산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체 의료장비 구입비의 40%는 재활의료 장비가 아닌 일반의료장비로 구입했다. "이같은 내용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현실"이라는 게 임 실장의 얘기다.시는 2014 인천 비전에서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게 장애인 현장 활동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장애인 자립선언 문종권 대표는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수당을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면 자립 기반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시가 진정으로 자립기반을 확보해주려 했다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재탕정책 대부분 효과미미… 장애인 목소리 귀기울여야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래·김명호기자]'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던 송영길 시장은 '차별적 복지'에 소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 장애인 정책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인천시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우선 '재탕 정책'이 대부분이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대상자를 1급 장애인에서 2·3급까지 확대하는 건 인천시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올해 시는 2·3급 저소득 장애인 110명에게 매월 5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지난 3월 문을 열었지만 '반쪽짜리 개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4 인천비전만 보면 경인의료재활센터가 마치 장애인전용시설인 것 같지만, 비장애인도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확대 사업 역시 계양구 노틀담복지관이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4 인천비전의 장애인 분야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 빼면, 새로운 게 없는 것들로 차 있다.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는 매월 보조금 2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복지시설에서 지내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이 자립하려면 무엇보다 시설과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장애인 자립선언의 문종권 대표는 '자립주택 제공',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자립정착금 지원' 등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 1억여원을 반영해 자립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고작 2가구에 자립주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자립생활 체험홈은 장애인이 '홀로서기'를 하기 전 사회생활을 훈련하는 공간이다.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와 전라북도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실장은 활동보조 예산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시간은 매월 120~180시간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부족한 활동보조서비스로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임 실장은 "서울 송파구와
-
[집중점검! 2014 인천비전·3]문화·관광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래·김명호기자]문화·관광 분야의 2014 인천 비전을 두고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낙제점'을 주고 있다.문화 시설 구축 위주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화·옹진 역사문화 창조지역 육성' 계획을 두고서는 천혜의 섬 자원이 난개발에 신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의 3대 핵심 사업과 5대 시정목표에 '문화적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역 문화계 인사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중구청 주변 개항장 문화지구 정책은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의 문화·관광 정책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지만, 시는 2014 인천 비전에서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항장 문화지구 사업은 근대건축문화유산(역사)을 활용해 구도심을 재생(문화 창조)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아 침체된 상권을 살리겠다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시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중앙대 이종구 (서양화학과)교수는 "10년 전 관교동 문화의 거리 조성 운동이 실패로 끝난 경험을 인천시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관교동에 밀집했던 갤러리, 화실, 작업실 등은 상권이 활성화된 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노래방과 식당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 교수는 "문화지구 조성으로 기대감에 들뜬 건물주, 이곳에 들어와 작품 활동을 구상하는 예술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라도삼 연구위원은 "인사동과 대학로의 전례를 보면, 개항장 문화지구에서도 곧 보존과 개발 논리가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은 근대문화유산이 많고, 항구도 조망할 수 있고, 차이나타운 등과 같은 연계자원이 많아 전국에서도 문화지구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다"면서도 "외부에서 볼때 인천은 자기 컬러(색깔)를 못 찾는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이처럼 문화 분야의 2014 인천 비전은
-
인프라서 콘텐츠확보 '방점'… 해양관광 정책 치중 지적도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호·김명래기자]"인천시 문화정책, 아이디어 나열에 불과하다."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7일 '2014 비전과 실천 전략'을 통해 밝힌 시의 문화정책 방향은 문화적 질, 즉 콘텐츠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장이나 공연장 등 문화 인프라 확충에 치중했던 시 문화정책을 바꿔보자는 게 송 시장의 생각인 것이다. 강화·옹진군을 중심으로한 '해양 및 강화·옹진의 역사문화 창조지역 육성'과 배다리 등 구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역사가 숨쉬는 활기찬 문화도시'가 대표적인 문화분야 구호다. 송 시장은 취임초부터 강화·옹진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 외쳐 왔다. 그러나 시가 문화 콘텐츠에 얽매이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아이디어 나열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이란 틀 안에서 관광분야를 다루다 보니 해양관광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화·옹진 자칫 난개발 될 수 있다송 시장이 내세운 시의 문화·역사·관광 비전의 중심에는 강화·옹진군이 있다.강화군의 경우 발전·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강화역사문화재단을 만들어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전략이다. 발전·투자촉진지구의 경우 대부분이 레저단지, 휴양단지, 해양관광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관광단지와 무엇이 다른지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사업진행 방식은 수도권 투기자본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구조로 돼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내년 문을 열겠다고 추진중인 강화역사문화재단의 경우 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 의뢰를 했다. 그러나 인천발전연구원에는 역사를 전공한 박사가 없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게 인천발전연구원의 설명이다.옹진군은 기존의 해수욕장 위주에서 역사·문화를 기반으로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다.그러나 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이작도 바다생태
-
[집중점검! 2014 인천비전·2]경제 - 경제자유구역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호기자]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근에 있는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건물에는 '분양 문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내년 2월 완공(지하 1층, 지상 33층 규모) 예정인 이 곳은 주로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다는 이 건물 분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분양 실적을 말해 줄 수 없다는 관련 담당자는 "내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밝지않은 현실이 '아직도 분양중'이라는 말로 실감났다. ┃관련기사 3면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7일 발표한 '2014 비전과 실천 전략'에는 인천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돼 있다.송 시장이 내놓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모델은 큰 틀에서 안상수 전 시장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세계 기업과 병원, 학교, 물류시설 등을 끌어모아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송 시장의 구상이다. 그러나 송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 방식과 투자유치 전략에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돈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안 전 시장과 다르게 제시한 것이다. 사업 방식의 경우 기존 부동산 수익연계 개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펀드를 조성, 개별 투자자를 모으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발시행사가 경제자유구역 땅을 담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그 분양 수익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이런 개발시행사에 매립된 경제자유구역 땅을 싼 값에 공급했다.송 시장은 이같은 부동산 수익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사업구조를 금융 투자기금(펀드) 방식으로 바꿨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투자유치 전략도 외국 기업에 치중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 국내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수정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대기업을 활성화시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송 시장이 내놓은 이런 정책이 실현되기
-
특구펀드 조성 국내기업 유치… 외국투자 활성화 원동력 기대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호기자]송영길 인천시장이 내세운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투자유치 전략과 사업구조 변화다.펀드를 만들어 돈을 끌어 모으고 국내 대기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불러들여 외국 기업 유치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요지다.그러나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 혜택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이같은 혜택은 불가능하다. 펀드 조성 또한 시가 나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경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 올 수 있나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209.15㎢는 과밀억제권역 53.33㎢(25.5%)와 성장관리권역 155.82㎢(74.5%)로 구분돼 사실상 국내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구조다.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금지되고 공업지역의 경우 중소기업도 도시형공장만 허용되기 때문이다.지난 2005년에는 삼성전자가 송도국제도시 5·7공구에 330만㎡ 규모의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했지만 이같은 수도권 규제로 무산되기도 했다.현행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문제말고도 송도에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이미 1·3공구와 6·8공구, 2·4공구, 5·7공구 등은 개발 밑그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가 11공구인데 이 곳은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도 않았다.전경련 규제개혁팀의 양금승 팀장은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비 확보 후 인프라 구축', '집적 기능 강화', '인센티브 확대'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국내 내수시장 진출과 한국의 기술력 확보 등을 원한다"며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 수도권 2천만의 막강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한 시간 거리에 우수 인력이 밀집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매력적인 공간이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펀드 조성송 시장은 기존 부동산 개발 수익으로 진행하던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방식을 펀드로 진행시키겠다는 방안을 제
-
[집중점검! 2014 인천비전·1]경제-지역경제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래기자]송영길 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2014 인천비전'을 두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경제수도, 인천'을 바라는 목소리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경인일보는 앞으로 7차례에 걸쳐 2014 인천비전을 보는 각 분야별 현장의 얘기를 전한다. ┃편집자 주 지역경제 분야에서 2014인천비전의 핵심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수도 인천'의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이다. 이밖에 인천시는 '제조업과 산업단지 르네상스',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역경제 분야의 미래 비전으로 내놓았다. 이를 보는 정책 수요자들은 대체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책 방향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짜였다는 것이다.┃관련기사 3면인하대 취업담당자는 11일, 인천시의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 구상을 보고 "현실을 잘 모르고 수립한 비전"이라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인천 기업은 높은 스펙(학점, 영어점수 등)을 요구하는데, 이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들은 대기업을 두드립니다." 최근 인하대는 인천의 한 견실한 중견기업의 추천서를 준다고 공고했지만,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인하대 관계자는 "인천 대학생도 지역 기업에 안 가는데, 타지역 대졸자들이 인천에 올 리 없다"며 "인천시의 정책은 인천의 4년제 대학생이 타깃이 아니라 고졸·전문대 졸업생을 포인트로 잡고 있다"고 했다.2년제인 재능대의 취업담당자는 "인천 중소기업 처우가 너무 안 좋다고 학생들이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능대 취업생의 70%는 인천에 취직한다. 그러나 전문대 졸업자는 고교 졸업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에 위치한 '중간관리자'를 뽑는 업체가 이젠 없다. 이 담당자는 "연봉 1천800만~2천만원을 제시하는 곳이 많은데, 취업보다 '알바'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인천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에 대해서는 "취업자에 비해 창업준비생은 극소수다. 이들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는 건 예산
-
'수요자중심' 눈높이 정책수립… 제조업·지역상권 활성화 깃발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호·김명래기자]"철저히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7일 발표한 '2014 비전과 실천전략'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겨져 있다.제조업과 산업단지 르네상스,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 제2행정타운 조성과 루원시티 도시재생 활성화,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주요 경제 과제로 제시됐다.인천으로 사람과 기업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게 이들 과제의 주요 골자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수요자들이 왜 인천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나와있지 않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조업에 새 바람이 불까송 시장은 인천의 대표 산업인 제조업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남동산업단지 등을 구조고도화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틀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요지다.남동산단에 의료, 교육, IT, BT 분야 관련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만들고 대형 물류센터 등을 만들어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런 남동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은 안상수 전 시장때부터 진행돼 왔다. 이미 지난해 지식경제부로 부터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시범단지'로 선정돼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산업단지 고도화 전략보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은 울산, 창원 등의 공업도시와 비교하면 3차산업 비중이 굉장히 낮다"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지역 대학생들은 관심밖'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은 송 시장의 핵심 정책 과제다. 도화구역 옛 인천대 건물에 벤처타운 등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방안이다.그러나 인하대 등 지역 대학생들조차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낮은 연봉과 대기업 위주의 입사 전략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