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자! 글로벌 기업도시로·4]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래기자]국내 1위 기업 삼성은 글로벌 기업도시 인천을 선택했다.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 앞으로 인천에 둥지를 틀고자 하는 '제2의 삼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공장 신설을 못하게 막은 현행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외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공장의 신설·증설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장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했다.수도권 산업단지내에서는 규모·업종 제한없이 공장 신설을 허용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산업단지가 없다.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해도, 수도권 산단 면적을 전국 산단 넓이의 20%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지식경제부를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현재 수도권 산단 면적은 전국 산단의 23%에 이른다.또 정부는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증설·이전만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공장총량제 규제에 묶여있어 '그림의 떡'이었다. 이같은 규제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로 어렵다.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3조)을 바꿔야 한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수정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기업'만 우대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며 이같은 요구를 일축하지만, 국내 투자가 없는 곳에는 외국 기업도 들어오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외투 법인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 어떤 국내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실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콘셉트의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푸동) 등은 국내

  2011-03-03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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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글로벌 기업도시로·4]세제 혜택없는 국제도시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래기자]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승인했지만 정작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는 않고 있다. 해외 '선진·경쟁 도시'와 비교할 때 차별성이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지 않고, 투자 부진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2003년 정부가 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보면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북아 글로벌 기업을 끌어오는 유인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여건이 좋은 싱가포르, 상하이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돼 있다.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일정액 이상을 직접투자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 법인세, 취득·등록세 등을 일정기간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분야는 의료, 관광, 제조, 문화, R&D 등 5개 분야에 한정돼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경쟁력 있는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려면 조세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업(로펌, 회계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유치하려고 해도 인센티브가 없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실적은 특정 국가의 '비즈니스 허브'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싱가포르에 있는 7천여개 다국적기업 중 60%가 지역본부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에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상하이 소재 지역본부는 2003년 53개에서 2008년 223개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역본부 유치제도를 지원하는 법령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국회 금융정책연구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작년 7월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포럼에서 삼정회계법인이 발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방안'을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011-03-03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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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글로벌 기업도시로·3]삼성, 송도진출 '파급 효과'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래기자]삼성이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수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주력 사업인 바이오 사업의 첫발을 내딛기로 결정하면서 인천은 '글로벌 기업 도시'로 성장하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바이오 사업 분야뿐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반의 경쟁력을 단숨에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송도국제도시는 삼성과 함께 '과학기술산업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굳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한 '글로벌 도시'가 없다. 바이오 산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통해 도시를 질적으로 향상시킨 사례를 찾기 어렵다. 국토연구원이 2009년 낸 '외국의 과학기술산업도시 성공사례와 시사점'은 성공요인을 다음 다섯가지로 분류했다. ▲도시적 문화생활 향유 ▲국제공항 인접 ▲국립·민간연구소, 첨단제품생산시설 동시 유치 ▲첨단기술분야 지원 네트워크 형성 ▲다국적 문화 교류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모두가 송도국제도시가 갖추고 있는 조건으로, 삼성이 송도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또 송도가 과학기술산업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삼성의 송도 진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신호탄이 됐다. 파급효과가 각 분야에 미치고 있다. 당장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투기보다 실수요자 수요가 많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이 2013년부터 송도에서 운영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시설의 채용 규모는 300명이지만, 연관산업체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고급두뇌집단의 송도 진입은 교육, 문화, 여가 분야에서 '도시의 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삼성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외국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다. 삼성이 선택한 '송도 잠재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의 권형섭 연구위원은 "삼성의 고용창출효과는 한정적이겠지만, 삼성에 인적·물적

  2011-03-02 김명래

• [가자! 글로벌 기업도시로·3]삼성, 송도진출 '요동치는 부동산시장'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명래기자]'삼성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큰 파급력을 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삼성이 지난 달 25일 송도 진출을 공식화한 뒤 5일이 지난 2일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매물은 자취를 감추다시피했다. 그나마 나와 있는 매물은 '매도 희망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다. 분양권 거래도 사라졌다.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은 큰 폭으로 줄었는데 사려는 사람은 급증했다. 송도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자리를 뜨지 못할 정도가 됐다.송도제일공인중개사 사무소 문형은 대표는 "삼성 투자유치가 결정되니까 매도 희망자들이 먼저 전화를 해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그는 "매수 문의가 와 급매물을 내놓은 곳에 전화했더니, 한 두달 정도 동향을 지켜보고 팔겠다고 했다"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은 분명하다. 상승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관심사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도 입주 대기수요자의 상당수는 인천 거주자들이다. 실제 송도에 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은 추세다. 타지에서는 서울, 부천(상동), 일산 등지에서 매수 문의가 많다고 한다.송도의 첫번째 지식산업센터인 스마트밸리의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주)BRC는 작년 말부터 아파트형 공장과 상가 등을 분양했는데, 최근까지 분양실적이 40%에 그쳤다. 하지만 삼성의 송도진출 발표 이후로 사정이 달라졌다. BRC는 '삼성이 선택한 송도, 그 중심에 우뚝 선 송도스마트밸리'란 문구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BRC 관계자는 "이쪽에 투자하려 했던 분들이 '삼성이 올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분양 실적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파워'에 2조원이라는 투자 규모가 합해져 경제자유구역이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달 28일 인천을 방문한 미국 존슨앤드존슨 본사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삼성이 송도에 바이오·제약시설을 들여오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신성장산업유

  2011-03-02 김명래

• [가자! 글로벌 기업도시로·2]삼성은 왜 인천을 택했나 지면기사

  [경인일보=정진오기자]삼성이 전국 각지의 처절한 러브콜을 뿌리치고 인천을 택한 것은 철저한 '기업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대구, 충북 오송, 경기 기흥 등 각 지역에서 삼성 측에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결국은 최종 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인천에서는 이렇다할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삼성은 인천을 택했다.삼성은 왜 기업의 미래가치를 인천에서 찾기로 했을까. 이는 삼성이 송도를 사업 부지로 선정한 4가지 이유에서 정확히 드러난다.▲생산 제품의 수출 용이 ▲항공 물류가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 ▲해외 제약업체들의 입·출국과 외국인 임직원들의 주거 편리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뛰어난 확장성을 갖췄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삼성은 밝혔다.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기업과의 경쟁에 나서는 회사는 꼭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다.삼성의 송도 선택에서 드러났듯 인천의 강점은 신속한 물류 시스템, 뛰어난 정주(定住) 여건, 생산기반 확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서울은 정주여건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생산시설을 갖출 '땅'이 없다. 확장성과 물류 신속성에서 인천에 뒤처진다.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은 3가지 모두 인천과는 경쟁이 안 된다.정치논리만 배제된다면 많은 기업이 인천에 몰릴 여건을 갖춘 것이다.몇 년 전에 대한민국 최대 두뇌집단이라는 카이스트(KAIST)가 인천에 캠퍼스를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충청 정서'를 의식한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지 선택을 정치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각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나들목'이다.이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를 유치하든지, 신속한 수출입이 필요한 사업분야라면 인천에 둥지를 틀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삼성의 투자결정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은 국내 바이오 메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바이오 거점으로 자리를

  2011-03-01 정진오

• [가자! 글로벌 기업도시로]삼성이 택한 仁川 지면기사

  [경인일보=정진오기자]'가면 길이 된다'는 삼성이 차세대 주력사업을 인천에서 일구기로 하면서 인천의 도시 가치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택한 인천 역시 '글로벌 기업도시'로 인식되게 됐다는 얘기다.세계적 기업들은 이미 '무국적 시대'를 선언했다. '어느 나라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도시에 둥지를 틀었느냐'가 기업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이런 점에서 삼성이 인천을 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이 '미래'를 인천에서 가꾸기로 한 것을 놓고 우리나라 경제 정책 흐름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인석 인천학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업 입지를 선택해 왔다면, 이제는 기업이 도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서 '삼성의 인천행'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7년동안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삼성의 인천 선택 이후 '이제야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답게 됐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한국 기업도 안 들어가는 곳에 외국 기업이 들어가겠느냐'는 불만도 많았다. 실제로 경제계 현장에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이중의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 하나이고, 경제자유구역 국내 기업 진입 제한 규정이 두 번째라고 입을 모은다. 빠른 물류 시스템과 국내외 우수 인력 정주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정부가 강제로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택이 자유로운 세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깊이있는 반성이 선행돼야 할 대목이다.지역사회의 기업 정서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메세나와 같은 기업의 사회 공헌은 일방적일 수 없다. 도시와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삼성은 사회공헌에도 어느 기업보다 활발한 만큼 인천이 이 부분에서 기대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경인일보는

  2011-02-28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