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월요논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근무지 이탈 악덕브로커 악행 원인개입 차단 위해 국가간 협약 필요결혼이민자 4촌이내 친인척 초청송출국 지자체 MOU보다 안정적통합 제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부류이다. 먼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계절근로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특히 농어촌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계절근로자의 수는 2017년 1천547명으로 시작하여 2021년 8천184명, 2024년 상반기 6만7천71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계절근로자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농어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도를 통하여 몇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검거되었고 몇 명이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스스로 미등록자가 되었는가의 원인을 안다면 이주노동자를 좀 더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힌두교 신자인 노동자가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도 있지만, 대개는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계절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브로커의 악행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여권을 빼앗는 것은 물론 임금통장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이다. 브로커의 악행은 인신매매 수준이라고 한다.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다. 그간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 고용만이 허가되었다. 그렇다 보니 농가도 행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농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농업은 작목(作木)에 따라 몇 개월씩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속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이주노동자와 계절근로자를 여러 농가가 함께 필요한 시기

2024-08-25 김구용국
[월요논단] 정치 검찰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면기사

정치법 기술자의 통치 벗어나려면외면했던 보편적 가치 회복해야민주주의 없는 경제성장 결국 붕괴한줌 이익에만 몰두 사회전체 파멸시민 자유·평등·정의 유지 노력 필요미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분석한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저자는 극단적 우익이라는 소수가 지배하는 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극단적 소수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은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지금 이 사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일부 정치 검사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정치를 비롯한 사회체제 전반을 과도하게 지배하면서 지난 역사를 통해 힘겹게 이룩한 민주적 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위상이 급격히 후퇴하며, 국가 정체성과 민족 역사가 부정당하는 위태로움이 현실화되고 있다.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기득권과 특권을 독점한 소수가 나라 전체의 자본과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아닌 재벌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정치화된 검찰 출신들이 법을 다만 절차적이며 형식적으로만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에게서 공동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찾아보기란 불가능하다. 가장 많이 경제적 성과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자신이 누리는 그 혜택의 뿌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무감각이 역설적으로 그들 자신이 누리는 풍요와 자유, 특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한 사회의 이른바 주류 집단이 전제적인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이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집단, 자본을 독점함으로써 집단적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통제해야 한다. 법은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되었다 해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인 형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치화된 이들 법 기술자들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의 애매모호함, 잠재적인 허점

2024-08-18 신승환
[월요논단]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는 시각 지면기사

'즉흥적 리더십' 파트너들 허 찔러합의된 결과 번복하기로 악명높아기술중심 경제·안보의제 확대될듯우리 핵심기술 보호 입법 서둘러야국익위해 플랜 A·B 철저히 준비를트럼프인가. 해리스인가. 최근 여론은 해리스가 우세하다. 그런데도 전 세계가 트럼프 2.0을 준비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때문이다. 지지율과 투표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불안한 요소이다. 미국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위트(Wit) 수석연구원은 출간 예정인 'Flashpoint'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비사를 전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사인 스티븐 비건과 북한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양국이 고심했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룬 장문의 문서가 만들어졌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의제, 즉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즉시 해체할 것인가와 그 대가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가 남아있었다.그러나 김정은의 요구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참을성 없기로 유명한 트럼프가 돌연 정상회담을 끝내고자 했다.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위트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본다. 만약 트럼프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면 북미 관계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김정은은 대대적인 경제현대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북미 갈등이 곧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랬다면, 김정은이 푸틴과 동맹을 재강조하면서 미국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트는 진단한다.유럽외교협회의 이사인 레너드(Leonard)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비를 주문한다. 그는 트럼프가 제2기 대통령직을 준비하면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핵우산은 유지하되 유럽에서 지상군을 철수한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는 유럽의 군사비용 분담은 당연하고, 나토의 확장을 중단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미군을 유럽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

2024-08-11 김민배
[월요논단] 기회소득은 김동연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지면기사

'재정부담' 모든 이에게 지급 불가능노동방식 변화올지 학자들 부정적성과 논하기 이르지만 경기도 정책더 많은 도민들 체감하도록 알리고지금보다 더 과감히 재원 투자해야'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민선8기를 상징하는 핵심 개념은 뭐라 해도 '기회'일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반복적으로 국민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민선8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사실 기회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그것이 지자체의 도정 방향과 정책으로 사용될 때는 더욱더 모호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기회는 나름대로 연원이 오래되고 또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왔다.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기회가 '기회균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 나오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구절은 제헌헌법(1948년)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러한 '기회균등'의 정신은 3·1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헌의회 의원들이 임시정부의 핵심가치로 생각하고 반영한 것이다.기회를 정부나 정당의 강령에서 강조한 대표적인 정치세력이 미국과 영국에서 '제3의 길'을 제창한 사람들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신노동당'을 천명하면서 기회, 책임, 공동체, 민주주의를 제3의 길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였고, 3번째 임기에 도전한 2005년에는 노동당 강령에 아예 '기회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기회, 책임, 공동체의 가치에 기초한 시민-정부 관계를 요청하는 뉴올리언스(New Orleans) 선언(1990년)을 지도철학으로 삼아서 집권했다.결국 기회를 강조한 제3의 길의 특징은 사회정의와 평등 같은 진보가치를 달성하고자

2024-08-04 신철희
[월요논단] 힐빌리의 노래 지면기사

밴스, 美 공화당 최연소 부통령 후보"왜 변하려 않는지" 비판만 할 뿐연민 있다면 변화 외칠게 아니라변할수 있게 도움 줘야하지 않는가트럼프 선거구호 전락 잘못된 선택초선의 상원의원 J.D.밴스가 미국 공화당의 역대 최연소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그를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것이다. 부통령 후보 지명과 함께 그의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흐름출판, 2017년)가 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힐빌리'는 러스트 벨트(Rust Belt)에 사는 가난한 백인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러스트 벨트는 주로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를 일컫는다. 쇠락해 공장설비에 '녹(rust)'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부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와 중북부 주들을 일컫는다.러스트 벨트의 한복판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난 밴스는 성장기를 줄곧 그곳에서 보냈다. '힐빌리의 노래'는 힘겨웠던 성장기를 담담하면서도 격정적으로 풀어낸 회고록이다. 성장기 밴스를 절망케 한 건 경제적 빈곤이 아니었다. 술에 의존해 사는 데다 수시로 애인을 갈아치우는 엄마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대상을 찾지 못했고, 목표 의식을 가질 수도 없었다. 그런 정서적 빈곤을 극복하도록 보듬어준 건 '할모'라고 부르는 외할머니였다. 덕분에 밴스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해 이라크에서 복무했고, 이후 오하이오주립대학교를 거쳐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가족과 고향마을에 대한 연민과 향수로 출발한 책은, 결국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된다. 초반부에선 잭슨과 미들타운 사람들의 모습을 애틋하게 그린다. "잭슨 사람들은 지나가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물론이고, 눈더미에 빠진 낯선 이의 자동차를 빼내기 위해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어줄 뿐 아니라, 운구차 행렬이 있을 때면 예외 없이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부동

2024-07-28 최준영
[월요논단] 선제적 갈등관리 시급한 군사훈련 지면기사

군사분계선 일대 주민들 안보 불안'감내하라'는 일방적 요구는 한계갈등 해소위한 효율적 예방책 시급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 좋은사례대책마련 시점… '천천히 서둘러야'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는 최근 가파른 남북관계를 상징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남한의 대북 확성기 재개로 긴장감은 최고조다. 다른 어느 곳보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걱정과 위기감은 상당하다.군은 지난 20일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사흘째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계속됐다. 앞서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지난 18일부터 대북 확성기를 틀었다. 북한은 지난 5월28일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대남 선전물에 대한 보복조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돌아선 건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중지를 선언했다. 북한의 선제적 효력 정지에 맞선 것으로, 남북이 적대적 국면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다. 이에 따라 군사적 위기관리와 정부 대응 방식도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 감시 초소(GP) 시범 철수,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적 충돌 방지 등이다. 이에 근거해 지난 5년 동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해 활발한 긴장 완화 노력이 전개돼 왔다.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연대급 이상 군사훈련 재개를 앞두고 가장 큰 복병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과 갈등이다. 지난 5년 동안 군사훈련 중단에 따라 주민들은 군부대 이동에 따른 소음과 교통 체증, 분진, 생활 불편을 덜었다. 이 기간 동안 군 관련 민원도 급감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군사훈련 재개에 따른 민원 발생이 불가피해 선제적 갈등관리는 현안으로 떠올랐다.군은 북

2024-07-21 임병식
[월요논단] 국제결혼,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사랑 전제된 결혼에 국가가 개입'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일혼인신고 하기전 의사소통 정도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점검됐으면다문화사회 준비여부 묻고 싶다'무능한 남편이 가출한 베트남 각시를 찾습니다'. 며칠 전 온라인에 게재된 글이라고 한다. 5월23일 입국한 아내가 6월3일 가출을 했다고 하니 남편으로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을지 짐작이 간다.1994년 경상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인구감소를 겪고 있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동참하였고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총각들을 위해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배우자감을 찾았었다. 그러나 급하게 추진한 정책이었던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언어는 통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베트남 여성이 대안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생김이 비슷하면서 온순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농어촌 총각의 결혼 상대 여성의 출신국이 베트남으로 확대되면서 2004년 무렵을 기하여 급격히 다국화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인 남성의 배우자 출신국가는 중국,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등 매우 다양화되었다.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이혼이다. 특히나 국적을 취득한 뒤에 발생하는 이혼의 경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이라는 글을 접하였다. 1위가 베트남이라는 글이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남성이 베트남 출신이다? 짐작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과 사별로 혼자가 되어 자국 출신의 남성과 결혼한다는 글이었다. 만감이 교차하였다. 그간 관심사의 하나는

2024-07-14 김구용국
[월요논단] 문화지체 현상 지면기사

우리사회 세계관 부재 근본 원인세대간 가치관적 갈등·분열 초래규범·공동체 이해관계 합의못해시대적 변화 담아낼 새 사유체계못 이끌어내면 위기로 몰아간다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화지체 현상을 빚고 있다.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의 경우, 대책을 모색하는 정책 당국자나 사회 주류 계층과 당사자인 청년층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대책이라고 제시하는 정책들을 접하는 청년 세대는 그 터무니 없음에 냉소조차 짓지 않는다. 그에 비해 정책 당국자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아이는 고사하고 결혼조차 꺼려하는 청년 세대를 이해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세히 뜯어보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뚜렷한 문화적 간극이 자리한다. 현대 세계에 대한 전반적 견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와 정치, 경제에 대한 이해나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사회 안에서의 성취도, 삶의 가치관 등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층의 생각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무엇이 문제일까.한국 사회는 불과 100여 년에 지나지 않는 시간 동안 서구 세계가 16세기이래 거의 400여 년에 걸쳐 겪은 근대적 변화를 일시적으로 경험했다. 지금의 기성 세대가 전 근대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채 살아간다면, 청년 세대는 근대를 넘어 근대 후기의 문화적 세계에 흠뻑 젖어있다. 세계사를 통해서도 서구의 근대적 변화는 농경사회를 급격히 해체한 극단적 변화의 시기였다. 산업혁명이 추동한 근대적 전환은 사회, 문화적 변화는 물론 일반인의 사고체계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변혁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서구 사회가 300여 년 이상의 적응 시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했다면, 우리 사회는 이를 집약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커다란 격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흔히들 이 근대 수용의 역사를 압축 근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에 따라 기성 세대가 근대에 대해 과잉으로 반응하거나 근대화를 숙명의 과제로 강요받았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이 시간은 다만 연대기적인 후기 근대의 시대상으

2024-07-07 신승환
[월요논단] 유신 시대의 데자뷔 지면기사

방통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 행태유신시대 체득한 경험인듯 '익숙'주요 위원회 위원 임명 재검토해야국민 직접 선출 방식도 검토할 때엽관제 폐해·탄핵·파행 막는 길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회 상임위 퇴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부 고위정무직 공무원을 보면서 생각한다. 인간의 판단과 행동 기준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드(Id),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같은 본능적 힘이다. 자아는 사회적 규범과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행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초자아는 부모나 사회로부터 학습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프로이드의 이론이 맞는다면 초자아가 관심의 영역이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 그리고 김 상임위원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들은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그 시대를 경험했다. 김 상임위원은 1977년, 김 위원장은 1982년, 윤 대통령은 199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이 신입생이었던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끝났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짧았고, 계엄령과 함께 전두환 체제가 들어섰다.유신헌법은 현재의 헌법과 권력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다. 대법원장과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체포와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유린되었다. 언론·출판·집회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로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해산권 그리고 임명권 등을 통해 전제주의적 통치를 구조화하였다.물론 유신헌법이 대통령이나 일부 고위정무직 공무원들의 헌법관이나 사고방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법학은 개념과 원칙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내용을 대부분 암기해야 한다

2024-06-30 김민배
[월요논단] 민선 8기 경기도정 성공할 수 있다 지면기사

반환점 눈앞 성과도 아쉬움도 남아尹정부 比 '작은 대한민국' 잘 수행'약자와 동행' 따뜻한 리더십 보여후반기 '휴머노믹스' 기조 내세워대표사업 선택 하는것이 지도자 몫민선 8기 경기도가 이제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불과 8천913표 차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도정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다.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지난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그렇다면 지난 2년의 민선 8기 경기도정은 어떠했는가?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도 남는다. 성과로는 우선, 최대 광역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작은 대한민국'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비해서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이 부재하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외교안보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무능하다. 그런 점에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RE100이나 AI 산업 육성 등 미래과제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광교가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이어간 것은 1천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다운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둘째, 신뢰의 정치의 모델을 정착시킨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이다. 그동안 많은 경기도지사들이 후보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된 이후 진정성 있게 공약 이행에 노력한 지사는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용기있게 과거의 약속을 거두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삼성반도체 등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굵직한 사업들의 뒤에는 지도자의 외로운 결단과 뚝심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슈를 여기까지 끌고왔다면 경제전문가로서 성공

2024-06-23 신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