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사설 앰뷸런스]사설구급차 노후화 심각… 응급환자 안전 위험하다 지면기사

  노후화된 사설 구급차들이 응급 환자를 실은 채 도심을 질주하고 있어 구급차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소속 119 구급차는 차령(차의 나이)이 5년을 경과하거나 운행거리 12만㎞ 중 한 가지만 도달할 경우 내용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신차 교환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똑같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이송의 경우 구급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나 운행정지 기준이 없어 낡고 주행거리가 긴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사설업체는 중고 앰뷸런스 차량이나 119 구급대에서 공매한 구급차를 구매해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고장 및 결함으로 구급차 탑승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0년 3월)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의료기관 및 이송업 등의 구급차의 경우 여객운수 사업법상의 차령제한(9년)을 초과한 차량이 274대로 전체 1천196대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차령이 가장 오래된 구급차는 1985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구급차로 무려 25년이나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설 구급차의 특성상 매일 24시간 운행하게 되는 특성과 빈번한 장거리 지방출장은 차령을 짧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9월 2일 가평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구급차와 이천시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던 구급차는 차령이 모두 11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은 최근까지도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적발되는 등 여전히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도내 한 이송업체 관계자는 "구급차의 경우 5~6년만 돼도 주행거리가 보통 40만~50만㎞를 넘는 고물이 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신차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몰고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며 "그러나 안전을 위해 보통 5년 정도 되면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털어놨다.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던 정모(44)씨는 "한눈에 딱 봐도 10년 넘어 보이는 낡은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불안해 했는데

  2011-12-13 조영상·윤수경

•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사설 앰뷸런스·5]'개선관리' 전문가 진단 지면기사

  도로 위의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민간이송업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29응급환자이송단 권영애 대표는 "업체의 현실과 도저히 맞지 않는 법의 잣대가 이송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현행법상 민간환자 이송업체들은 특수구급차 1대당 의료인 3명, 운전자 3명의 기준에서 80% 이상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익금으로는 규정에 맞는 응급구조사를 채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권 대표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이송료 규정도 꼬집었다. 이송업체는 응급의료수가에서 정한 이송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995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환자 이송업체들은 인건비, 4대보험, 기름값, 종합보험, 각종 공과금, 전기, 수도, 사무실 임차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보수비 등을 감당해야 한다.이같은 상황은 이송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직결돼 응급이송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권 대표는 "현실적인 요금 체계와 더불어 면세유 지원과 인력관련 법률 조항 완화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구조협회장을 맡고 있는 을지대 유순규 교수는 "응급의료는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라며 "민간이송업체와 공공부문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특히 이송업체의 응급처치나 이송 품질 향상을 위해 '인증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민간이송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이송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서종원 사무관은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환자이송업체 6개 업체에 대해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인증제 도입은 평가 지표가 업체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2011-11-24 조영상·윤수경

•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사설 앰뷸런스·4]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업체 지면기사

  경기 남부지역에서 수년간 특수 구급차를 몰고있는 A씨.민간환자이송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지금까지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특수 구급차에 들어갈 필수장비 확인은 물론,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 확인, 의약품 구비, 차량 소독관리 등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사설이송업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몸을 담고 있는 B씨의 고백은 더욱 심각했다. B씨는 "(내가) 속해 있던 업체가 특수구급 신차를 경기도에 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의료 장비들을 잠시 타 광역시도에서 빌려온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담당 공무원이 고가의 의료장비인 자동심장제세동기(AED)와 모니터 등은 제품번호(시리얼넘버)를 확인하지만 B씨는 "같은 광역시도가 아니면 그동안 문제는 없었다. 상당수 이런 방법을 택한다"고 말했다.경기도내 민간환자이송업체들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이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이송업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은 관할 시·도지사로 경기도에는 경기 북부와 남부 각 1명씩 단 2명의 보건정책과 담당자가 도내 135대의 구급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더욱이 이들 2명의 담당자들은 이송업 허가 및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의·약 업무 관련 단체 관리와 연휴진료 대책 수립 등 여타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제2청의 경우 지난 3년간 이송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지난해 1월 응급구조사 미탑승 적발로 단 한차례 뿐이었고 경기도청도 같은 기간 6차례에 불과했다.사전에 업체에 공지한 뒤 실시하는 형식적인 일회성 지도·점검과 구급차에 대한 소독 관리 기준 등이 없는 것 등이 이같은 초라한 관리감독 실적의 주요 원인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담당자는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만 점검을 실시한다. 사실 24시간 불규칙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체 업무 가운데 민간이송업 관리는 10분의1밖에 안된다"고 업무 과다를 호소했다.한 이송업체 운전자는 "도에서 이송업체들에 대해

  2011-11-20 조영상·윤수경

•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사설 앰뷸런스·3]규제법 마련 효과는? 지면기사

  지난 1999년을 시작으로 경기도내 등록된 총 6곳의 사설 앰뷸런스 업체중 4곳은 현재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그동안 경찰은 이들 업체에 분할 납부 등을 꾸준히 제안하고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급차를 견인해 공매 처분까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업체 대부분은 구급차가 등록된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방치해 두는 사례가 많아 경찰은 늘 숨겨진 구급차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 또한 구급차를 찾아도 신호 위반, 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압류재산 배분 순위에 밀려 받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었다.이들의 부실·배짱이 이처럼 계속되자 당국은 지난 2008년 6월에서야 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배째라식'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환자이송업체들을 견제할 방법이 생겼다. 고액 체납후 납부 의사가 없는 업체에 대해 허가권자인 경기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실제로 고액 체납중인 A업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과태료 800여만원을 1년 넘게 체납, 경찰은 경기도에 영업정지 처분을 신청, 답변을 받아둔 상태다. 경기도는 A업체에 한달 동안 800만원에 대한 납부 공고를 냈으며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매번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업체들을 규제할 방법이 이제라도 생겨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의 영업정지마저도 무시한채 이들 업체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상·윤수경기자

  2011-11-15 조영상·윤수경

•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사설 앰뷸런스·3]껍데기 뿐인 이송업체 지면기사

  난립한 부실 환자이송업체들이 자본잠식은 물론 과태료와 세금미납으로 구급차까지 압류된 상태에서도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교통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환자와 탑승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지난 2007년 8월 A이송업체가 경기도에 신규등록해 4년 넘게 운행중인 특수구급차량. 이 구급차의 압류등록은 현재 40여건에 달한다. 구급차 운행 6개월만에 경기북부 한 경찰서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압류된 이후 지난 9월까지 과속과 주정차위반 등 각종 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업체측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 구급차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까지 체납돼 있다.이같은 상황은 오래된 구급차일수록 더 심각하다. 지난 2003년 1월에 신규등록된 또다른 특수구급차량의 경우 2004년 8월 서울시로부터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7년 뒤인 지난 2월까지 압류등록이 무려 100여건에 달한다. 이 차량은 각종 교통관련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은 물론 산재보험료·국민연금·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까지 체납하고 있다.경기도내 대부분의 민간환자이송업체들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을 떠안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며 배짱영업중이다. 도내에서 10년 넘게 운영중인 A업체는 지금까지 누적된 과태료만 1천995건 1억3천만원에 달하며 B업체(1천260건, 8천만원), C업체(463건, 3천만원), D업체(293건, 2천만원) 등 업체마다 수천만원씩의 과태료가 체납돼 있다. 신규업체인 E업체도 불과 2년여만에 97건, 7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업체들이 체납한 과태료 중에는 지난 1999년 12월에 발생된 것도 있었다.한 이송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과태료 면제를 위한 각종 소명서를 제출해도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예 과태료를 무시한 채 운전하고 있다"며 "경영이 어려워 과태료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액체납업체의 예

  2011-11-15 조영상·윤수경

•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사설 앰뷸런스·2]운전기사의 아찔한 고백 지면기사

  "차라리 대리기사가 낫죠. 불과 한달이면 모두 그만두고 떠납니다."하루 쪽잠 4~5시간에 한달에 겨우 4번 퇴근. 깊은 새벽 조금이라도 깊은 잠에 빠져들라치면 또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 여기에 환자와 보호자를 싣고 '지방 이송'이라도 갈때면 신호, 과속 모두 무시하고 새벽길을 달려야 했던 순간들.지난 6개월여 동안 경기도 한 민간환자이송업체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겪었던 아찔한 기억들이다.A씨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사무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또 이것저것 세금 떼고 한달 130만원 남짓 월급을 받았고 늘 시간에 쫓겼다"고 말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늦으면 다른 업체를 부르겠다'는 병원측의 으름장에 죽기 살기로 차를 몰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B씨는 A씨보다 처지는 낫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한 이송업체 법인의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구급차 운전을 함께 하고 있다.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4대보험료만 본사에 내고 자체 운영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라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속페달을 밟게 된다"고 털어 놨다. ┃관련기사 3면사정이 이렇다보니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으로 금지돼 있는 타지역 영업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 도내 스포츠 경기에서 타지역 소속 구급차가 대기중인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송이 가능하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구급차 운전자 B씨는 "지난 95년 정해진 구급차 이송료가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않은데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져 민간구급차들이 과속에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영상·윤수경기자

  2011-11-10 조영상·윤수경

•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사설 앰뷸런스·2]구급실태와 문제점 지면기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119와는 달리, 민간환자이송업체 구급차는 순수 이용료로만 운용된다. 그러나 이송료가 15년이 넘도록 단 한차례도 오르지 않은데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급차 기사들은 죽음의 질주를 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이송료=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민간환자이송업체의 일반구급차는 기본(10㎞) 요금 2만원에 ㎞당 800원을,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5만원(10㎞)에 ㎞당 1천원씩을 받도록 돼있다. 이송료는 그러나 지난 1995년 2월22일 기준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기름값 인상과 인건비 등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업체들은 궁박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 비싼 특수구급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특히 차량(2.5t 미만 기준)을 견인하는 레커차의 운송비용이 10㎞이하는 5만1천600원, 15㎞이하는 6만원, 20㎞이하는 6만8천300원인 점과 비교해도 환자이송비용이 비현실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 현재 민간 이송업은 특수구급차 5대와 자본금 2억원을 갖추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서 업체들은 또 다시 각 지점을 만들어 지점장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들은 일정 금액을 법인에 회비(권리금조)로 납부한 뒤 독립된 형태로 구급차를 운행하게 된다. 각 지점장들도 직접 구급차를 몰고 다니거나 운전자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허가제로 되어 있는 업체 설립은 수요·공급에 대한 고려없이 신규허가 및 증차가 승인되면서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입을 보충하고자 환자 이송 외에 유명인이나 연예인 이송까지 하는 등 사용목적과 다르게 영업을 하고 있을 정도다.한 업체 관계자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과 수입료 보전을 위해 과속운전 등 불·탈법을 저지를 수밖에

  2011-11-10 조영상·윤수경

•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私設 앰뷸런스·1]무늬만 앰뷸런스 지면기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설 앰뷸런스사업이 급팽창하고 있다. 병원이 적자 등을 이유로 응급차를 모두 없애는 사이 민간 업체들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생명 존중보다는 오로지 돈벌이만 혈안이 돼 있다. 난폭운전과 부당요금청구, 무자격자 고용 등 각종 탈·불법이 자행되면서 환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당국의 무관심속에 점점 나락으로 빠져 들고 있는 사설 앰뷸런스업계의 현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얼마전 수원의 한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를 지역 병원으로 옮겼던 정모(35·사업)씨는 사설 앰뷸런스를 이용한 뒤 영 불쾌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병원측이 일반구급차 대신 가격이 비싼 응급환자용 특수구급차를 부른데다 특수구급차에 탑승하고 있어야 할 응급구조사는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정씨는 "일반이나 특수나 가격이 똑같다고 해 어쩔수 없이 특수구급차를 불렀는데 더 황당했던 것은 응급구조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민간환자이송업체의 앰뷸런스 차량이 '무늬만 앰뷸런스'란 지적이다. 일반 구급차와 달리 응급환자이송용인 특수 구급차의 경우 법적으로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장비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드물다.실제로 취재진이 한 사설 구급차 업체를 찾아 확인한 결과, 자동심장제세동기(AED·전기충격기) 등 일부 장비들을 사무실 한 쪽에 방치해 놓았다.여기에 이송료도 제각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민간이송업체의 일반구급차는 기본(10㎞) 요금 2만원에 1㎞당 800원을,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5만원(10㎞)에 ㎞당 1천원씩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런 운송료 기준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부에서는 무면허 운전자가 앰뷸런스 차량을 운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5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SK아파트 사거리에서 사설앰뷸런스 운전자 이모(42)씨가 일반 이송환자를 실은채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그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

  2011-11-07 조영상·윤수경

•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私設 앰뷸런스·1]민간이송업체는 누구? 지면기사

  현재 환자응급 이송은 119 구급대와 병원 앰뷸런스, 민간이송전문업체 등 3가지로 구분된다.우선 교통사고 현장이나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것은 119 구급 앰뷸런스로 이들은 관내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의 1차 이송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여기에 병원 앰뷸런스도 간혹 사고 현장에서 소속 병원과 협력병원으로의 이송도 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이송만을 담당하고 있다.이밖에 병원과 병원, 지역과 지역 등의 이송을 맡는 업무는 모두 사설 이송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송료 수입으로 운영된다.이들 민간이송업체는 지난 199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송처치료의 기준이 마련되면서 비영리 법인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외에 민간이송업체들이 경기도에도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업체는 (주)경기구급, EMS환자이송(주), (주)네오메딕, (주)하나구급, (주)우리구급, (주)AMS코리아 등 6개 업체로 특수구급차 68대, 일반구급차 67대 등 135대가 이들 업체에 소속돼 있다.이후 환자 이송에 있어 이들 사설 업체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병원들이 이송을 꺼리는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사고로 숨진 망자의 이송 등을 사설업체들이 도맡아 운영하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실제 이들 업체의 이송 건수는 2008년에 3만629건에서 2009년 3만531건, 2010년 4만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한 사설이송업체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민간환자 이송사업 규모는 커져가고 있으며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이 붙고있는 상황"이라며 "민간환자이송사업을 차량견인사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량 견인과 환자 이송은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분명 다른데 사설앰뷸런스는 지나친 경쟁으로 이제 견인차만도 못한 실정"이라고 귀띔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사설 환자이송 분야가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해 시장 전체를 스크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설시장의 문제에 대해

  2011-11-07 조영상·윤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