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수업료 지원 복지묘약인가 표퓰리즘인가·하]부작용없이 단계적 실현 과제 지면기사

  경기도의회에서 촉발된 고교 수업료 지원 논의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의무교육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실화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경필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내년 총선 어젠다를 통해 전국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하지만 여전히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이미 정부 및 기업 등을 통해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외에 영세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고교 수업료 지원이 자연스레 뒤따르는 전면적 고교 의무교육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들 모두 국민의 세금 증세가 뒤따르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업료 지원이나 의무교육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오수명 한신대 전 초빙교수는 "차등없이 수업료가 제공된다면 인재를 국가, 기업이 키워준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것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상길 단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처럼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으로 충분한 의사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선거를 통해 공약으로 설정한다든지 일종의 유예기간을 둬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교수업료 지원을 선주창한 정재영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우선적으로는 수업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정부 재정적인 차원에서 맞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평등교육화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곧 고교 의무교육이 된다"고 말했다./김태성·김성주기자

  2011-12-12 김태성·김성주

• [고교 수업료 지원 복지묘약인가 포퓰리즘인가·중]빛 못본채 서랍속으로 지면기사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해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자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제기돼 왔던 교육복지 이슈 사항이다. 특히 18대 국회 들어서는 고교 의무교육화를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제출됐지만, 싸움에만 매몰된 정치권은 이를 금세 잊었다.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수업료·학교운영비·교과서·급식비 등)는 340만원가량으로 사교육비를 포함할 경우 부담액이 1천만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과는 달리 고교 수업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도시서민층 등 차상위층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하지만 정치권의 고민은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다.도의회 한나라당이 주창하고 있는 고교 수업료 지원은 몇 해 전 열린우리당 등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지난 6대 도의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김광회(부천3·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은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국민 기초교육 강화 차원에서 고교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 요구 증대 시점에서 도가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정확한 예산 필요액과 재원마련 방안까지 제시하며 조기 실시를 강력 촉구했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소리없이 사라진 정책이 됐다.국회에서도 지난 2008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계류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0년 들어 고교 진학률이 99%가 되면서 실질적인 보편교육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필연적 과제"라고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정치권 관계자는 "복지는 초당적 정책이 돼야 하지만 그동안 정당들의 이기성에 움직여 온 게 사실"이라며 "정책의 지분을 따지지 말고 중앙·지역 가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실제 작업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2011-12-07 김태성

• [고교 수업료 지원 복지묘약인가 포퓰리즘인가·상]수업료 못내는 학생들 지면기사

  무상급식의 복지정책 진원지인 경기도에선 요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주창한 '고교 수업료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높은 고교 수업료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과 학교에서는 '복지 묘약'이라며 적극 반기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물타기용 정책이란 비판도 뒤따른다. 경인일보는 고교 수업료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의 정책과제를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2명의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9·수원)씨는 아이들 수업료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자영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못해 수업료 납부를 미루기 일쑤다. 그가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수업료는 아이 한 명당 170만원가량으로 참고서·교복 등 다른 부가적인 교육비를 생각했을 경우 부담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중단시킬 수도 없다. 기업체에 다니거나 공무원 신분의 친구들은 고교 수업료가 지원돼 이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영세자영업자인 자신은 누릴 혜택도 없어 억울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이 98%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전혀 없어 경기도내 수천여명의 학생이 수업료조차 못 내는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저소득층 및 특성화고, 공무원 자녀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고, 규모가 있는 민간기업체도 복지 차원에서 직원 자녀의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소기업 종사자 등 차상위 계층은 이 같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공교육에서조차 상대적 박탈의 상황에 처해 있다.경기도교육청 및 도의회 한나라당에 따르면 경기도내 고교 수업료 미납 학생(분기별 중복)은 지난 2008년 9천569명, 2009년 7천51명, 지난해 6천889명이며, 미납액 규모도 연간 22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유선과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납부를 독려한다. 실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업료 미납시 출석정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정재영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2011-12-05 김태성·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