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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치는 불법 건축·4·끝]떼법돼선 안된다 지면기사

  불법건축물이 판치는 데에는 허술한 적용법률과 지자체의 방치가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과 관련법규의 정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단 떼쓰기'전에 초기단속 필요 = 불법건축물의 특징은 집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주변 건물 대다수가 불법건축물이다보니 단속이 쉽지않고 행정조치가 이뤄져도 집단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점을 노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화성시는 소매점과 창고 부지를 숙박업소로 불법 용도변경한 화성 제부도 펜션과 음식점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현재는 '양성화'로의 변경을 고려 중이다. 이는 140여곳 업주들의 집단 반발 때문이다. 수원시도 광교산내 무허가 보리밥집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산지역 역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불법 건축물 소유자들이 물어야할 이행강제금을 유예시켜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건축주들의 집단적인 '떼쓰기'가 진행되기 전에, 건축 초기에 꼼꼼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 관심·강력한 제재 시급 = 흥덕지구 불법다가구주택 방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용인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불법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기흥구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틀동안 용인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3명과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 잔다리마을내 건축중인 17개소 공사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10개소 공사장에 대한 위반 건축행위를 적발하고 공사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감리자들이 형식적인 점검을 했다고 판단, 이들의 관할 지역인 성남시와 용인시에 영업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건축사행정처분의뢰도 요청했다.용인 기흥구청 송종률 건축과장은 "인원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과 건축법 처벌 규정이 미약해 그동안 불법이 방치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행정기관의 엄정한 단속과 강력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불법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상·황성규기자

  2012-07-23 조영상·황성규

• [판치는 불법 건축·3]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조치 지면기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2회에 걸친 촉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그러나 불법을 근절하기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우선 원상복구명령과 촉구명령에는 건축주들이 아랑곳하지 않는다. 행정당국에서 강하게 압박할 경우에만 일부 시설과 집기를 치우는 척하다 자주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노리고는 곧 불법으로 되돌아온다. 그나마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속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불법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액수인 데다 체납도 상습적으로 하는 게 현실이다.실제로 용인 잔다리마을 불법다가구주택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대략 가구당 500만~600만원에 불과했다. 건축주들이 불법 쪼개기로 얻는 임대료 수익의 한 달치도 채 되지 않는 액수다. 용인시는 뒤늦게 국토해양부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해체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부과하는 산출기준은 불법다가구주택 단속에 한계가 있어 100분의 10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건축주들은 체납도 상습적으로 한다. 화성시는 적발된 불법 펜션 134건 가운데 원상복구를 했거나 시의 고발 조치가 이뤄진 곳을 제외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납부 상황은 형편없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거둬들여야 할 이행강제금 46건 1억6천500만원 가운데 3천만원만 납부됐을 뿐 1억3천500만원은 체납상태다.압류 역시 매매시에 밀렸던 체납액만 내면 풀리게 된다.더욱 불법을 부추기는 건 불법쪼개기 건물이 매매시 같은 규모의 대지 및 건물들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산 궐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지 규모가 같은 건물보다 쪼개기 건물이 5억원 이상 비싼 경우도 있다"며 "밀렸던 이행강제금은 매매시 '수수료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했다. A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행정조치로는 불법을 막기 힘들다"며 "보다 강력한 법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조

  2012-07-19 조영상·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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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치는 불법 건축·2]태생부터 잘못된 다가구주택 지면기사

  건축주들의 건물 대수선은 과연 어떻게 이뤄질까. 지난 십여년간 다가구 주택을 쪼개 원룸쪽방으로 만든 건축설계사 A씨가 털어놓은 방법은 쉽고 간단했다.■ 불법 다가구주택의 대수선 해체 과정 = 공사 과정의 다가구주택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체 선정은 건축주가 정할 수 있다. 이들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불법 건축물로 개조되기 전의 평면도는 통상 안방과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등이 각각 1개씩으로 설계된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사용검사 직전에 각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돼 지명된 설계사무실이 공무원을 대신해 해당 건축물이 문제가 없는지 사용승인 검사를 한뒤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지자체 건축과 또는 주택과는 이를 근거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내주게 된다.이후부터는 속전속결로 개조가 이뤄진다. ┃1면 평면도 참조다용도실로 돼있던 장소는 화장실로 바뀌고 붙박이장 부분도 어느새 현관문으로 개조된다. 조서 제출을 위해 사용승인검사를 나온 업체가 혹시라도 "다용도실에 왜 수도관을 매설해 놨느냐"고 지적하면 "세탁기를 들여놓을 곳인데 무슨 문제냐"고 우기면 된다. 또 현관문으로 개조된 붙박이장도 현관문을 만들 곳만 커팅기로 자를 수 있을 정도의 약한 비내력벽(힘을 받지않는 자재로 만든 벽)으로 만들어 사용승인 후 언제든 쉽게 현관문으로 만들도록 미리 꾸며 놓는다. 여기에 벽면을 부수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전기배선도 사용승인 후에 손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 이것이 불법 건축물을 태생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불법 알면서도 적발 어려운 대수선 해체 = 사용승인검사에 나선 업체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조상 한 눈에 봐도 불법 건축물로 둔갑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당장의 불법은 없기 때문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민원 또는 고발 등이 있어야 현장 확인에 나설 수 있는 실정이어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잔다리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은

  2012-07-18 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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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치는 불법 건축·2]태생이 잘못된 다가구주택 지면기사

  불법 쪼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을 통한 불법 건축물 난립은 설계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주와 건축사가 애당초 불법 개조를 전제한 뒤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서 출발한다.다가구 불법 건축물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 외관에 설치돼 있는 가스계량기 개수.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허용돼 있는 다가구주택 개수 이상의 가스계량기가 외벽에 붙어있다면 십중팔구 불법 쪼개기 건물이다. ┃관련기사 3면실제로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은 필지당 3가구만 건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건축지침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에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0여개의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이들 건물들은 사용승인전까지는 정확히 3가구에 대한 계량기만 부착해 놓고 사용승인이 나고 나면 대수선해체 뒤에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 나간다.설계도면에 없던 화장실과 현관문도 가스계량기가 늘어난 만큼 증가하게 되면서 다가구 주택이 '원룸 쪽방'으로 변질돼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설계사 A씨는 "건축주가 불법 건축물을 위한 설계와 시공을 요구할 경우, 부동산 장기 불황에 허덕여온 영세 건축사나 건축업자들로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고 털어놨다.소매점과 창고 부지를 숙박업소로 불법 용도변경한 화성 제부도 펜션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화성시가 제부도 불법 펜션 철퇴 차원에서 철거를 명령했지만 이들은 각 방에 있던 욕조와 가스밸브 등의 설비만 철거하는 '꼼수'로 버텼다. 관청의 단속이 잠잠해지면 그 부분만 다시 설치해 영업이 재개된다.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나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등 몇 고비만 넘기면 관청에서 양성화를 검토해온 관행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오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궐동지구내 7~8년이나 된 불법 건축물 매매시 건축주들은 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압류됐던 건축물을 팔기 위해 단 한번의 벌금 납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오래전에 압류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조영상기자

  2012-07-18 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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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치는 불법 건축·1]경기도내 곳곳 건축주들 배짱에 몸살 지면기사

  경기도내 곳곳이 불법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택지지구의 다가구주택이 쪼개져 원룸촌이 되는가 하면, 화성의 한 섬에서는 소매점과 창고 100여개가 펜션으로 둔갑해 성업중이다. 건축주들은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해 달라고 떼를 쓰거나, 관청의 제재에도 '배짱'으로 일관한다. 불법건축물이 판치는 현장의 실태를 긴급 진단하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해부한다. ┃편집자 주16일 오후 오산시 궐동지구. 전봇대와 건물 곳곳에는 '보증금 200만~300만원에 월세 20만~30만원짜리 세를 놓는다'는 전단지가 덕지 덕지 붙어 있다.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간 A다가구주택은 그러나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1층 필로티와 2층 근린생활공간은 본래의 기능은 오간데 없고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돼 있었다. 현행법상 최대 19가구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궐동지구에는 A주택처럼 최대 30여가구까지 가구수를 쪼갠 건물들이 수두룩하다. 2003년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이곳의 준공건축물 가운데 400여필지의 다가구주택이 불법건축물로 적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건축주들이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만드는 등의 용도변경으로 대단위 원룸촌으로 바뀐지 오래다. 이들 지역 모두 퇴근하는 저녁 시간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가구당 0.7대꼴로 들어서야할 주차장 부지는 이미 원룸 쪽방으로 개조됐고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네 전체 도로에서 주차난이 벌어지며 주민들간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전원마을로 조성되고 있는 용인 흥덕 잔다리마을은 건축주들이 '국토해양부의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단하고 불법쪼개기를 벌이다 이행강제금의 날벼락을 맞았다. 용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필지 중에 38개 필지의 건축물에서 불법쪼개기가 적발됐지만 '배짱 증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불법건축은 다가구주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연간 150여만명이 찾는 화성 제부도에서는 불법펜션과 음식점 등 140여곳에 화성시의 이행강제금 폭탄과 원

  2012-07-17 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