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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의 진단 지면기사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강력한 고법설치 요구가 필요하며, 대법원과 국회의원들의 공조, 정부의 관련예산이 뒷받침 될 때 법안 통과가 실현될 것으로 진단됐다. 또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법조인들은 대부분 경기고법 설치의 최적 장소로 수원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를 꼽았다.|관련기사 3면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고법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률 서비스 환경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고법설치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협조 요청을 할 것에 대비해 관련 법규정, 소요예산,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염태영 수원시장은 "도민들이 서울로 원정 재판을 다니며 겪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경기고법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광교신도시에 경기고법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해 경기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원유철·김진표 국회의원은 "경기고법이 설치되려면 3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예산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함은 물론, 서울고법 관할 구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고법 설치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992년 대전고법 설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법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라며 "도민들이 합심해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열망과 당위성을 대법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선회·신선미기자

  2013-03-18 김선회·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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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7·끝]각계 의견 지면기사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던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기도민들은 앞으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매번 서울을 방문해야만 한다.경인일보는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 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노력, 고법 설치시 경제적 효과, 최적의 입지 등에 대해 보도했다.이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관련 법안을 발의한 도내 국회의원들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변호사회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의 고견을 게재한다.이들은 한결같이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강조했고 특히 고법 설치를 위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민, 즉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법률서비스 환경 수요자 중심으로경기고법 설치가 6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은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률 서비스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특히 고위 법관, 검사 출신의 변호사 비중은 더욱 심하게 서울에 편중돼 있다.경기 북부를 제외하고라도 1천만 명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 수요가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 고법이 설치된다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법률서비스 환경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경기고법의 구체적인 입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적으로 대법원 측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다만 경기도는 대법원이 고법 부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요청할 것에 대비, 다수의 후보예정지를 가지고 관련 법규정, 소요예산,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를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중이다. 경기고법 부지 결정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보다도 항소심 재판을 받을 도민들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성이다.또 고법·고검 설치에는 3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건립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정

  2013-03-18 김선회·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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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6]고법 광교 법조타운 유치 '난기류' 지면기사

  "수원지법·지검만 수용 설계주차공간 좁아 변경 어려워"시·주민 "의지 있다면 가능"경기도와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까지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고등법원 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경기고법 설치에 회의적인데다가 수원지법·수원지검이 이전하게 될 광교신도시내 법조타운 부지에는 고등법원 설치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10일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이 지역에 많이 설치되면 국민 입장에선 편리할 수 있겠지만, 법제 시스템상으로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통일성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또 경기도에 고법이 설치되면 이와 상황이 유사한 다른 지역의 요구도 더 많아질 것이므로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광교 법조타운 부지에는 수원지법·지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중인데, 현재 설계상에서도 주차 공간이 협소한 편이어서 고법이 설치되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수원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원지법·지검의 실시설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신청사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고법과 고검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광교 법조타운은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지정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로 지정돼 있지만 법원행정처의 의지만 있다면 시와 도의 협조로 얼마든지 지침을 변경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며 "현재 지상 17층, 지하 1층으로 예정돼 있는 수원지법 설계에 지상과 지하 몇 층을 가미하면 고법 신설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김선회·신선미기자

  2013-03-11 김선회·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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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6]법원행정처 부정적 반응 왜? 지면기사

  변호사회 "다른 곳에 짓겠다는 건 예산 낭비"현재부지도 운용가능… 별도 건설 사례없어3천여억 재원 확보없인 법안 통과도 어려워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고법 설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설사 고법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수원 광교 법조타운에는 고법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봐도 그렇다.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지역에는 모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같은 부지에 위치해 있다.또 광주고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고법은 모두 지방법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표 참조고법과 지법이 꼭 같은 곳에 위치해야만 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법·지법이 함께 있는 것은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설계변경의 어려움, 주차 부지의 협소 등을 이유로 유독 수원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만약 경기고법이 관할 구역과 인구 규모에서 비슷한 부산고법의 수준으로 지어진다면, 현재 지상 17층으로 설계 중인 수원지법 신청사에 4개층 가량 증축하면 된다.주차공간이 협소하다면 겨우 지하 1층으로 설계된 지하 부분을 더 늘리면 될 것이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따로 떨어진 사례가 없는데, 법원행정처는 수원지법·지검이 신설되는 광교 법조타운 부지에 고법이 들어서는 것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설계변경비용과 건축비용만 추가하면 현 부지에 얼마든지 고법과 지법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 국회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굳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고법을 짓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 국회의원은 "경기고법·고검이 설치되려면 3천여억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2013-03-11 김선회·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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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5]고법 설치 경제효과 지면기사

  경기고법의 신설은 경기도민들의 원거리 재판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키고 헌법에 명시된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측면 외에 수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과 천문학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경기고법이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업무의 20%가량이 경기고법으로 이관된다. 2011년 기준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사건은 7천200여건으로, 이는 서울고법 업무의 19.2%에 해당된다.설사 의정부지법을 제외하고 수원지법에 접수된 항소심 3천714건만 경기고법으로 이관되더라도 도내 변호사 수임료는 110억~185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표1 참조변호사 수임료는 대법원의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서면공방과 변론기일 출석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300만~50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분포는 서울고법의 업무폭주로 인해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변호사 수는 총 1만4천493명으로, 이 중 74%에 달하는 1만702명의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도내에는 겨우 956명(6.6%)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표2 참조그런데 도내 변호사 숫자가 고법이 설치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법이 설치된 지역보다 오히려 많은 것은 그만큼 소송사건이 많다는 뜻이며, 고법설치 시기를 이미 한참 지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경기고법이 관할구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고법 수준으로 건립될 경우 고법 136명(판사 37명, 상근직 99명), 고검의 경우 90명(검사 16명, 상근직 74명) 등 226명의 직원이 새로 늘어나게 되며, 이들이 도내에서 상주할 경우 연간 50억원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사실 이보다 더 큰 기대효과는 경기고법과 경기고검이 대형소송 수천여건을 자연스레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한 대형 법무법인의 등장, 중소형 법률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실 신설, 식당 및 편의시설 증가로 수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2013-03-05 김선회·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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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5]고법설치 경제효과 전망은 지면기사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고등법원'의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경기고법이 도내에 설치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고법 설치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원지법 관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으로 이첩된 건수는 3천714건으로, 경기고법이 신설돼 이들 재판 모두를 다루게 될 경우 경기지역의 변호사 수임료만 110억~18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고법이 관할 구역·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고법 수준으로 건립될 경우 신규 채용 직원수는 99명(판사를 제외한 상근직원)이며, 1인당 인건비를 약 7천800만원(2010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인건비 총액은 77억2천200만원에 이른다.이와 함께 고법 설치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경기고검의 경우 경기고법과 같은 방법으로 추산하면 32억여원(74명×1인당 인건비 4천300만원)에 달한다.경기고법·고검의 판사와 검사를 제외한 상근직원들이 인건비의 절반만 도내에서 소비한다 가정해도 연간 50억원 이상이며, 재판 민원인들로 인해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법무법인의 증설, 식당 개소, 편의시설, 교통시설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경기고법이 설치되면 그동안 서울서 진행됐던 대형 사건들 상당수가 경기도에 귀속되며, 고위재판부 신설에 따른 대형 법무법인들이 생겨나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회·신선미기자

  2013-03-05 김선회·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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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4]헌법소원 어떻게 돼가나 지면기사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경기고법 관련 헌법소원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1년 8월 29일 헌재에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등'으로 명명된 이 청구는 2011년 9월 27일 심판에 회부됐고, 아직까지 심리중에 있다. |표 참조당시 추진위는 "과밀화된 경기도에 고법이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외재판부조차 개설되지 않아 1천200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그동안 고법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회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치 못한 입법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었다.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데, 추진위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6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심리중이어서 언제 결정이 날지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선회·신선미기자

  2013-02-26 김선회·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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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4]헌법소원 내용·전망 지면기사

  '경기고법 설치법령 제정의무 소홀' 위헌 주장 담아대법원·경기중앙변호사회·유치위원회 특별간담회고법 설치 필요성 설명… 국회 통과 공동노력 논의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민들이 고법 설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주축으로 한 추진위는 지난 2006년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경기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그동안 국회 공청회, 홍보활동 및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전개했지만, 경기고법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결국 추진위는 2011년 헌법소원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게 됐다. 당시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은 위철환 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었으며, 남경필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경인일보 송광석 대표이사 등 53명의 정·재계·언론계 주요 인물들도 헌법소원에 동참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어떤 내용 담겨있나 = 추진위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다. 지연된 재판은 아무리 정당한 재판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2심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현재 고등법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개 도시에만 설치돼 국민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하고 상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추진위는 이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관내 사건의 인구수는 고등법원이 설치된 대전, 광주, 대구 관내 지방법원의 인구수보다 많으며, 부산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의 인구수와 엇비슷한 수준이다.따라서 피청구인(국회)은 헌법 해석상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 결정

  2013-02-26 김선회·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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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3]유치 위한 현실적인 대책·준비 뭔가 지면기사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고법 유치에 필요한 부지 및 예산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관련기사 3면지난 2007년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발의했던 이기우(수원권선) 전 국회의원은 당시 수원지법 및 수원지검의 공간이 협소,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다면서 택지개발중인 광교지구로 신축 이전해야 하며, 이곳에 경기고법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경기고법설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2010년 12월 법원행정처는 땅값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던 광교신도시에 수원지법의 이전을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이후 경기지방중앙변호사회와 경기고법 범도민추진위원회, 수원경실련,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수원지법·수원지검이 들어설 신청사 부지에 고법 자리를 마련하고, 설계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적극 주장해 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광교내 법조타운에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하지만 이런 요구 및 기대와는 달리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고법·고검 설치는 배제한 상태에서 광교지구에 수원지법·지검 설계만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아직 설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위치한 수원지법·지검은 광교지구내 청6-1·2블록으로 옮겨질 예정이며, 2014년 착공돼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준공 예정이다.관련 전문가들은 광교법조타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무조건 고법을 이곳에 유치하려는 것은 자칫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고법을 광교에 유치하려 할 경우 지금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이 같은 방안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예산문제와 함께 다른 부지 물색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수원시는 경기고법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광교내 수원지법·지검 신청사 부지가 협소하다면, 고법 유치를 위한 새 부지 확보 또는 신청사의 건물 층수를 높이는 방안 등 다각적인

  2013-02-22 김선회·이경진·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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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법 설치 안하나, 못하나·2]설치비용 등 문제점 뭔가 지면기사

  김진표 의원 고법·고검 건설비 2천9백억대 추산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위주 업무분산 원치않아경기북부·인천주민 교통편의 등 반대도 '걸림돌'경기고등법원이 도내에 설치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신청사에 대한 부지확보와 예산 수반이 필수다. 또 검찰청법 제3조에 의거, 경기고법이 신설되면 자동으로 경기고등검찰청도 함께 신설돼야 한다. 하지만 예산확보와 부지문제보다는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경기고법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지난 2007년 경기고법 설치관련 개정법률안을 처음 발의했던 이기우 전 의원은 "17대 국회 재임 당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고법 및 경기고검 청사를 신축하고, 신규인원 채용까지 고려했을 때의 예산을 추산해 보니 2008~2012년까지 5년간 총 1천1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됐다"며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아니었다.당시 국회 예결위에서는 경기고법·고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울 위주로 편중된 고법업무의 분산을 원치 않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판사들의 경우 퇴임 후 대부분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고법 신설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던 것도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처음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을 당시 수원 광교지구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것을 예상해 경기고법과 수원지법을 합동청사로 구성·운영하려고 했지만, 18대 이후에는 가정법원 설치문제가 함께 발의되고, 청사 예정부지가 광교가 아닌 서수원(서울농대 자리) 쪽으로 건의되는 등 오히려 혼란이 발생해 의원들이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에 대해 18대 때 고법설치를 발의한 정미경 전 의원은 "경기고법과 가정법원 설치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다. 다만 경기고법 설치를 가장 반대한 곳은 오히려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과 인천이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오히려 서울고법을 오고가는 게 편한데, 경기고법이 수원에 설치되면 경기북부·남부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겠냐

  2013-02-18 김선회·신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