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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통난 해소, GTX가 답이다·3·끝]개통 따른 긍정적 효과는 지면기사

  "2021년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용객 수 86만명, 25㎞ 이상 수도권 통행자 중 20%가 이용", "53조원의 경제적 효과에 26만개 일자리 창출."GTX 건설의 기대효과에 대해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실질적 교통수요의 충족 외에도 엄청난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명실상부한 '교통복지'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관련기사 3면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박사에 따르면 최근 소득·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교통복지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교통복지에서 공공 교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보편적 교통복지로 전환되는 추세다.보편적 교통복지는 교통편의 시설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부문의 SOC 투자, 소음·대기환경 등 다수의 공공 교통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이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중심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 1천640㎞ 철도망을 갖고 있는 프랑스 파리권은 현재 도시와 외곽 출퇴근자 70%가 철도를 이용한다.하지만 2023년까지 33조4천억여원을 투입해 더 큰 파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모빌리테(Mobilite)21' 철도교통계획을 수립중이다.3천㎞ 전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런던권도 23조원을 투입해 2017년 런던 대도심을 가로지르는 '크로스레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도 선진국 같은 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GTX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GTX가 교통난 해소라는 수도권 최고의 복지를 해결할 첨병으로 부각되는 것이다.김문수 도지사는 "GTX는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다. GTX를 통해 도민의 아침밥상과 저녁운동을 돌려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GTX가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복지' 개념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말이다.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GTX는 통근통행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수도권 교통체계의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2013-07-23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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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통난 해소, GTX가 답이다·3·끝]해외사례·성공비결은 지면기사

  '지자체는 처리 못하고, 정부는 침묵하고,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형국'.국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쏟아부어지고, 마을버스~버스~지하철 등으로 이어지는 나름 체계적인 대중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환승할인제 등 요금제 서비스 등이 시행 중이다.하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국민의 출퇴근 수준은 곧 그 나라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서민들이기 때문.직장을 출퇴근하기 위해서, 학교를 등교하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그들이다.서민들을 위한 교통혁명으로 대표되는 GTX 추진은 곧 서민 삶의 질과 연관될 수 있다.■ 국내 철도현실수도권 전철 연장거리 250㎞.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철도현실이다.우리나라의 철도연장 지수(국토면적 및 인구반영)는 75위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철도의 길이보다 고속도로의 길이가 더 긴 유일한 국가다.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갖춰졌지만 서울시보다 16.7배나 넓은 경기도는 아직도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머무르고 있다.하나의 광역권으로 볼 수 있는 서울과 경기도지만 중심교통체계가 다르니 비효율적이며 불편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구, 사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지역 격차가 심해지고 자산 소득과 취업기회의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다.경기도는 이런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GTX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버스와 전철에서 전쟁을 치르는 출퇴근자들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해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선진국의 철도운영 사례국제유가 상승, 환경오염, 교통혼잡이 심해지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사용면에서도 효율적인 철도가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러시아

  2013-07-23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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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통난 해소, GTX가 답이다·2]풀어야할 과제 산적 지면기사

  정부 SOC사업 축소 방침따라 재원조달 해결 미지수'투자 쏠림' 우려하는 타 지역의 반발, 넘어야 할 산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지역 사업 지연 지적도 부담'GTX, 정치적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월로 예정돼 있던 GTX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미뤄지자, 같은 해 10월 KTX와 GTX 공용구간인 수서~평택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었다.다행히 이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어 지역공약에도 포함돼 그의 걱정은 일단 '기우'에 그친 모양새다.그러나 전 구간 건설 계획이 모두 실현되기까지 정부와 경기도가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13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조달 해결이 급선무다.|관련기사 3면경기도의 제안으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GTX는 일산~수서(동탄) 구간 46.2㎞, 송도~청량리 구간 48.7㎞, 의정부~금정 구간 45.8㎞ 등 3개 노선(140.7㎞)에 총 사업비만 13조638억원에 이른다.도는 이 중 절반을 국비 4조2천389억원(32%), 해당 지방정부 1조4천130억원(11%), 개발분담금 8천800억원(7%)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인 6조5천319억원은 민자로 분담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정부가 최근 SOC사업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나선 상황에서 GTX에 얼마나 성의를 갖고 사업비를 반영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투자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GTX 사업과 관련된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금 지역이기주의나, 수도권-비수도권간 경쟁 논리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 정부의 광역급행철도 발표 직후 인터넷에는 "수도가 반을 차지할 날이 오나",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다" 등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의견이 이어지기도 했다.여기에 최근에는 수도권 내부에서조차 GTX로 인해 월곶

  2013-07-15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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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통난 해소, GTX가 답이다·2]사업예산 마련은? 지면기사

  금융위기 여파 민간부문 6조5천억원 조달 불투명KDI 연구 수용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 서둘러야지역현안 문제 얽혀 수도권 내부 조차 '불협 화음'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GTX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을 지켜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GTX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어 지역공약에 포함시켰다.이에 경기도는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며, 조기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13조원이 넘는 GTX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와 GTX 집중투자에 대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내 갈등도 불거지고 있어 정부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13조원 넘는 사업비 조달 문제가 '핵심'경기도는 광역급행철도건설 사업비에 13조63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분담 비율은 민자 6조5천319억원(50%), 국비 4조2천389억원(32%), 지방정부 1조4천130억원(11%), 개발분담금 8천800억원(7%) 등이다.문제는 금융위기와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지급보증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6조5천억여원의 민간부문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SOC 사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해 도는 진퇴양난이다. 정부가 GTX에 얼마나 성의를 갖고 사업비를 반영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도는 재원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지난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GTX의 지하역사 깊이를 17m 올려 시공하고, 터널시공법을 조정하면 최대 8천600억원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도 관계자는 "GTX는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어 많은 공감을 받고 있지만, 사업비 때문에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KDI는 이번 연구를 수용해 예비타당성조사

  2013-07-15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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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통난 해소, GTX가 답이다·1]경기도 최우선사업 행정력 집중 지면기사

  道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 사업 조기 추진 '고삐'교통약자 418만명 혜택·26조원 생산유발 효과 기대"GTX 치중 다른 철도사업 차질 우려" 지역 반대도부가 최근 발표한 106개 지역공약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포함됐다. 도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는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GTX 사업은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1~2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약 1년, 기본설계에 1년6개월 이상이 소요돼 착공시점은 3~4년 이후로 전망된다.하지만 정부의 재정난 문제로 '조기착공은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GTX의 중점 추진으로 다른 수도권 개발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아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GTX 탄력받나GTX가 국정과제에 이어 지역공약에도 반영되자 김 지사는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GTX 건설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이는 김 지사가 최근 도 주간정책회의에서 "수도권은 교통지옥 해결이 곧 복지"라며 "교통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은 GTX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김 지사는 또 "공무원의 정책 결정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GTX 조기 착공을 위해 경기도 전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여느 때와 다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 지사는 특히 "국가 재정이 어렵다면 민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에서 재정 및 재무적인 해법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법까지 요구하고 있다.김 지사가 이처럼 GTX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지난 2008년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경기도는 당시 수도권 '교통지옥'을 해결하겠다며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 의정부~군포 금정, 청량리~인천 송도 등 3개 노선 총 145.5㎞의 GTX 건설 계획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당시 청와

  2013-07-11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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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통난 해소, GTX가 답이다·1]만성피로 부르는 악명 높은 통근시간 지면기사

  장거리 통근자 최근10년 급증꽉막힌 도로에서 수시간 허비도로 등 설비 확충 한계 있어"GTX, 유일한 대안" 목소리지난 1990년대 초반 수도권에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 세계적으로 악명높던 서울의 교통난은 경기와 인천지역으로까지 급격히 확산됐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교통지옥'은 마치 숙명으로 여겨질만큼 만성화됐다.특히 서울과 경기·인천을 넘나들며 통근하는 인구가 무려 4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교통난 해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들은 주저없이 GTX(수도권광역철도)를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정부도 최근 106개 지역공약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GTX가 교통난 해소라는 수도권 최고의 복지를 해결할 첨병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GTX사업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짚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모색한다.┃관련기사 3면 ┃편집자주부인의 직장문제로 2년전 서울에서 동탄신도시로 이사 온 이모(37·회사원)씨는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서울에 살 땐 삼성동의 직장까지 넉넉히 1시간이면 출퇴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정체되는 도로에 갇혀 하루 3시간 이상을 버스안에서 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승용차도 이용해 봤지만,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고 몸만 피곤했다.서울 논현동에서 일산의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맞벌이 회사원 조모(32)씨도 상황은 마찬가지.결혼 당시 일산에 살 때는 20분만에 가능했던 출퇴근이, 서울로 이사한 뒤에는 왕복 3시간이나 걸린다.조씨는 "지금은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느라 어쩔 수 없지만, 아이가 크면 바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인천으로의 유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처럼 경기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인구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는 하루 124만명, 서울에서 경기·인천 등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인구는 271만명에 달한다.수도권 거주 근로자 4명중 1명꼴인 395만명이 매일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수도권에서 1시간이상 장거리 통

  2013-07-10 이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