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장 그대로 유지될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의적 재판 지연 논란이 빚어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장이 법관 인사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이날 그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아온 형사11부 재판장(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는 안이 나왔으나 재판장은 그대로 남아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지난 2일 단행된 대법원의 법원 간 법관 인사에 이어 수원지법 내부 인사 발령 사항을 심의하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각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처럼 의결한 초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15일 수원지법원장의 최종 결재에 따라 이 사건 재판장 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새로 취임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각 재판부 업무 현황과 부담 수준을 두루 고려한 적정한 사무분담과 재판 보조인력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 보다 능률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실상 변론 종결 상태에 이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빠른 시일 내 선고 공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2-14 김준석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장 유지되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피고인 측 의도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1월 10일자 7면 보도) 가운데 5일 김세윤 신임 수원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25기)이 '신속한 재판'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몇 가지 중 첫 번째는 신속한 재판"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재판부의 업무 현황과 부담 수준을 두루 고려한 적정한 사무분담과 재판 보조인력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 보다 능률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원지법이 맡고 있는 여러 사건 중 대표적으로 재판 지연 논란을 빚는 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단행된 대법원의 부장판사급 전보(법원 간) 인사 명단에 오르지 않아 수원지법에 잔류하게 된 상태다. 다만 이 사건 심리를 이어갈지 여부는 향후 수원지법 내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중반쯤으로 발표될 내부 인사 발령 사항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내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중반쯤 각 재판부에 대한 재판장 인사 등 사무분담 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9일부터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2-05 김준석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결국 새 재판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의적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사실상 내달 법관 인사발령 이후 새로 구성될 재판부로 사건을 넘긴 모양새다. 향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라 1심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한 달여 후인 2월 27일로 잡았다.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에 맞춰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특성상 검찰과 피고인 측이 다툴 쟁점이 다양해 그간 주 1~2회 공판을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부 입장에선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내달 19일자로 예정된 법관 인사 이후로 다음 공판 기일이 예정된 상태다. 현 재판부가 남은 기간 내 1심 선고까지 마무리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는 수원지법 형사11부의 현 재판장과 배석판사 등 법관 3명은 모두 이번 인사 발령 대상이다. 검찰은 “아직 법관 변동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종전처럼 다음)기일을 일단 지정했다가 변동되면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것(변동 가능성)에 맞춰 기일 지정하는 게 맞다. 27일로 지정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판갱신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간략하게 간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칫 새 재판부의 공판갱신절차에만 과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공판갱신절차는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을 넘겨받은 재판부가 그간 진행된 공판 절차 등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1-30 김준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회삿돈 횡령 및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이 요청한 보석에 대해 심리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김성태)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었다. 이후 이달 19일 재판부가 비공개로 심리한 결과 이처럼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 납부와 함께 실시간으로 위치추적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3일 처음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7월 횡령 혐의로 인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며 약 1년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1-23 김준석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1심, 결국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나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속적인 '재판 지연' 전략 영향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가 결국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등에 비춰 지난 1년 3개월 간 심리한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재판부가 이 재판이 시작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시된 여러 증거물 조사와 증인 신문은 물론 변호인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을 직접 지켜보며 심리해 온 만큼, 다음 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선고되는 게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현 재판장은 다음 달 19일로 예상되는 법관 정기인사 대상자여서 해당 시점 무렵 다른 재판장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후임 재판부가 새로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다음 기일(이달 30일)에 변론을 종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검찰 측이 앞서 다음 기일에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구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피력했었으나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날도 검찰이 “1월 30일 기일 외 추가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2월 기일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아직 조심스럽다. 30일 재판을 진행하고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1-23 김준석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재개… 李, 반대신문 포기에 檢 "지연 목적" 지면기사

77일만에 열려… 증인 탄핵 의사검찰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신경전이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팽팽하게 이어졌다.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 송민경 부부장은 "재판이 더 지연돼 1심 선고가 늦어지면 사실상 피고인 측의 부당한 (담당 재판부 법관)기피 신청 목적이 달성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변호인 측이 재판 중단된 지난 3개월 간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등 심리 진행 사항도 피고인과 정리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 진행을 요구했다.이는 지난해 10월 중단된 이후 77일 만에 다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당초 예정됐던 반대(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화영 측이 밝힌 데 따른 것이다.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현철(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이날 공판 시작과 함께 "반대(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해당 증인들을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김 변호사는 "(그간 재판에서)피고인은 제대로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쌍방울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불분명하고 대북송금 사건 쟁점과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취지를 밝히며 아직 재판이 결심 공판에 이를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반대신문에 대해선 4개월 전부터 예정됐고 두달 이상 재판 공전 상황에 이른 지금에야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건 매우 당혹스럽다"며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재판 중단 기간 피고인 측의 관련 자료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다음 기일엔 오늘 미뤄진 신문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 협조를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

2024-01-09 김준석
이화영 측 법관기피 최종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재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잇따른 재판부(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2개월여 중단됐던 재판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사유를 밝히면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함한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 이유다. 하지만 이 기피신청 사건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2부와 2심을 담당한 수원고법 형사13부는 모두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되며 지난 두 달여 중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무렵까지 법원 휴정기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인 1월 둘째 주께나 그 이후에 다음 공판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11월 예정된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법관기피 신청에 따라 지금껏 중단돼 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2-28 김준석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1쪽 옥중노트 공개 “검찰 회유·압박에 허위진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이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기간 메모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했다는 21쪽 분량의 '옥중노트' 전문을 공개했다. 이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연관성 논란의 발단인 지난 7월 공개된 자신의 진술이 당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일 뿐 자신의 의도와 무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 이화영 “검찰과 김성태, 방용철까지 함께 회유·압박" 28일 오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김광민 변호사·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이 수원지법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해당 옥중노트에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수사 담당이던 A검사와 B부부장검사에게 지난 3~5월 무렵 허위진술 강요 등 여러 차례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적었다. 쌍방울 그룹 전 임원이자 이 사건 피고인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까지 이미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황이 돼 담당검사와 함께 자신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형님! 평생 징역 살수도 있어요. 이재명 어차피 끝났어요. 검찰 말 듣고 협조해 빨리 나갑시다"라고 하고, 방 전 부회장도 “김 회장님 말이 맞아요. 우린 이미 결정했어요. 협조 않으면 더 많은 혐의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라고 검찰청에서 자신에게 말했다고 노트에 썼다. 이에 지난 5월 “이재명 지사에게 김성태가 돕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후엔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다만 이재명 지사 방북과 관련해선 협조를 (쌍방울에)요청한 바 있다"고 진술하면 되겠냐고 A검사에게 얘기했었다는 게 이 전 부지사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후인 6월 9일 B부부장검사가 “이 정도 진술로 검찰에 협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 달 30일 A검사는 “뭔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돼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이 전 부지사는 노트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 수원지검 “당시 '이재

2023-12-28 김준석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2심도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담당 재판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원심에 이은 항소심도 "불공정 재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는 앞서 1심의 기피 신청 사건 기각에 불복한 이 전 부지사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재판을 담당해 온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소속 법관 3명을 두고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제기한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것이다.재판부는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이 사건)법관과 사건 간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담당 재판장 등의 그간 검찰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불명료한 쟁점 관련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 관련 증인신문으로 예단 형성,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3일 담당 법관 기피 신청을 했었다. 이에 기피 신청 사건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달 1일 기각한 바 있다.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에 나설 방침인 걸로 알려져 결국 대법원 판단에 이르러야 이번 기피 신청 사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2023-11-17 김준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신청, 결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불공평한 재판 염려"를 이유로 제기한 담당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에 항고할 경우 재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사건 (담당)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 측의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의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현직 경기도의원의 김광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KNC 소속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전 부

2023-11-01 김준석
결국 재판 중단시킨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올해 넘기나

빠르면 다음 달로 예상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1심 선고가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수원지법 재판부가 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은 아닌 걸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한 건데,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맞섰다.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모든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기일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법관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해당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재판 지연 목적 여부를 살피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용 여부 판단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도록 돼 있다.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해당 재판부가 즉시 이를 기각할 수 있는데 관련 요건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해당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정 때까지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이날 공판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다음 기일 지정 없이 마쳤다.검찰이 "(이 전 부지사 측의)기피 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한 요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추후 이화영 피고인과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기피 신청 인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으나, 기각되더라도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거란 입장을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미 밝힌 상태여서 올해 내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이 사건 재판부는 최근 공판에서 내달 중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만약 내년 상반기 이뤄질 법관 인사이동 시기까지 이번 기피 신청 상

2023-10-24 김준석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신청… 이화영 변호인 "다른 법관들도 경각심 가져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들이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재판 담당인 수원지법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에 나섰다. 기피 신청 의사가 없다던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을 바꾼 데 대해선 "'무죄로 해줄 테니 이재명에 (쌍방울 대북송금)보고한 걸로 진술하라'는 검찰 회유를 받아들일 생각이 (당초 있었다가)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23일 오전 11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KNC 소속 김현철 변호사, 현직 경기도의원인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된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요청한 석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이유로 들었다.'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선 완강하게 부인한 뒤 재판부와 검찰을 상대로 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 지연)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며 "지금 재판부는 향후 스스로 부끄러워 할 재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법관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런 프레임도 검찰이 만든 것"이라며 "얼마 전 '이화영 측인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재판 고의로 지연하려 한다'는 검찰 프레임이 먹혀들어 갔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적용될 게 없다"고 했다.특히 '기피 신청 의사 없다던 이 전 부지사(8월 9일자 9면 보도)가 두 달여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엔 "그때만 해도 '무죄로 해줄 테니까 이재명에 보고한 거로 진술하라'는 검찰 회유에 (이 전 부지사가)거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며 이제는 그렇게 해선

2023-10-23 김준석
법원, 이화영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증거인멸 교사' 관련 구속영장 발부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법인카드 등 뇌물 수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마지막으로 기소한 '법인카드 사용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섰지만(10월 10일자 인터넷 보도=이화영, 쌍방울 '법인카드·대북송금' 이어 '증거인멸' 구속영장 나올까)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관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앞서 위 사건들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였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총 1년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왔다.이후 해당 구속영장 기한 만료일(이달 13일)이 다가오자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쌍방울 관련 증거인멸 교사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이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년에 이어 남은 사건 재판도 구속 상태로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지난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0-13 김준석
이재명 관련 사건 속도낸다… 수원지검, 수사팀별 인력·업무 '재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루 가능성이 있는 여러 사건을 맡는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수사와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수사업무 재배치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의혹과 관련해선 전담팀 체제도 가동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사장 및 차장 인사가 단행된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신임 2차장검사 산하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며 그간 수사 중이던 이 대표 및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을 부서별로 재배치해 전담하도록 했다.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옥)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관련 의혹', 공공수사부(부장검사·김동희)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안동건)는 '쌍방울 그룹 각종 비리 의혹'을 전담하는 팀으로 운영된다.앞으로 형사6부(서현옥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 관련 추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이 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쪼개기 후원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른바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전담하며,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기존에 형사6부가 맡던 쌍방울 사건 가운데 기업 비리 부분을 맡게 됐다. 이번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부서별 일부 검사의 인사이동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0-12 김준석
검찰, '백현동 개발특혜' 이재명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도 이어지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사건 중 하나인데, 나머지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조만간 사법 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사법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3.10.9 /공동취재

2023-10-12 김준석
이화영, 쌍방울 '법인카드·대북송금' 이어 '증거인멸' 구속영장 나올까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한 만료가 눈 앞에 다가오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서고 있다. 영장이 다시 발부되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 날인 오는 14일 이 전 부지사는 1년 만에 석방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9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2차 구속영장이 10월 13일 만기 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석방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왔다.이에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관련 증거인멸 교사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측의 사법 방해 행위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재판부는 늦어도 구속 만료 기한인 오는 13일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3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14일 이 전 부지사는 석방된다. 이어지는 50차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2023-10-10 김준석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측 변호인, 구치소 교도관과도 '실랑이'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서 검찰 측과 갈등을 빚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9월 26일자 인터넷 보도=검찰-변호인 '또 출동'.. "또 이화영 의사없는 재판부 기피")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 관련 탄원서를 반출하려는 과정에서 교도관과도 고성을 주고받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8차 오전 공판이 끝나자 이 전 부지사 측 A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데려 온 교도관에게 "재판 전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교도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교도관이 "(구치소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해)정식 절차를 밟으라"며 A변호인이 탄원서를 가져가려는 걸 막자 약 5분 간 서로 맞서고 고성까지 이어간 것이다. A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전날인 지난 25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A변호사에 전했다.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21일에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과 관련 '민주당 측의 서신 작성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보도가 이재명 대표 구속심사 하루 전 나오자, 해당 구속심사를 맡는 법원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이후 김 변호사는 "문서 자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 피고인이 내용을 읽고 내가 적어 가겠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재차 요구했고, 교도관은 "절차에 따라달라"며 결국 허가하지 않았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09-26 김준석
'이재명 수사' 고형곤 유임, '쌍방울 담당' 이정섭 보임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사건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고형곤(53·연수원 31기) 4차장이 유임됐다. 이와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인 수원지검 2차장엔 이정섭(52·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1차장엔 강성용(51·연수원 31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이 각각 보임됐다.법무부는 20일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총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5일이다. 지난해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아 현재 1년 가깝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엔 이정섭 부장을 임명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신임 수원지검 1차장 검사엔 강 기획관이 자리할 예정이다. 전남 광양 출신의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그는 지난 2010~2012년 수원지검 검사로 근무했었다. → 프로필 17면([경기·인천 검찰 간부 프로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09-20 김준석
[속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속보]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2023-09-18 김준석
[화보] 쌍방울 의혹 재조사 마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09-12 최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