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내주부터 운영 지면기사

이상돈 부교육감이 위원장 맡아'교사 사망' 재발방지 대책 마련교원단체·법조계 등으로 구성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논의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인천시교육청은 이상돈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를 내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구는 인천시교육청, 교원단체, 장애인 단체, 학부모 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담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팀을 만들었다.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11월6일자 6면 보도)인천시교육청은 전담기구에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과밀학급 해소 방안, 민원 대응 매뉴얼 수립, 과도한 행정업무 개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담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특수교사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도 본격화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포함해 특수교사가 숨지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11-14 정운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특수교사 사망 '대책 마련' 촉구 지면기사

교육당국에 강력한 정책 개선 주문 인천 미추홀구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당국에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 학생의 특수 학급 배치를 논의해 온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 교육 전문가인 교사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전국특수교사·인천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과밀학급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중증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일부 학부모의 민원,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 등 특수교육에 대한 '총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급 법정 기준은 6명이지만 숨진 인천 특수교사의 학급은 8명이었고, 그중 4명은 중증 장애학생이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은 처벌이나 징계가 없다는 점이다.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11-05 오수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특수교육 상황 전면 개선" 교사 유가족에 사과 지면기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숨진 특수교사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5일 오후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처를 받은 유가족, 학부모,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이날 인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총 등 교원단체가 참여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24일 인천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특수교사는 숨지기 전 기준보다 많은 특수학생을 담당하면서 동료와 가족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도 교육감은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동으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또 현장 교사의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급 과밀, 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 모든 상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숨진 A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즉시 구성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1-05 정운
[포토] 결혼 앞둔 특수교사 분향소에 모인 슬픔 지면기사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10월31일자 6면 보도)는 기준보다 많은 특수학생을 담당하면서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11-03 김용국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4·끝)] 특수교사 어깨 더 무겁게… 혼란만 키운 '보호대책' 지면기사

'교권 보호 대책'이 시대적 과업으로 떠오르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권 사각지대에 위치한 특수교사까지 보호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특수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추가된 지침이 오히려 부족한 인력 상황은 그대로면서 업무와 책임 부담을 높이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일선 교사 수년전부터 요구에도'행동 중재 지원' 세부지침 없어"도전적 행동'시 대응 쉽지 않아'부분통합 수업'까지 전담 인식개학전 개별특성화 계획 떠맡아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교권 보호 차원으로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서 특수교사에 주요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개별화교육의 내실화'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매 학기 개학 전에 수립되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관리되는데, 교육부가 여기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폭행, 폭언 등의 도전 행동에 특수교사가 노출될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서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아동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주축으로 수립한다.문제는 특수교사가 대응할 수 있다는 '행동 중재 지원'의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시에는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라는 '행동 중재 지원'에 대한 일관된 지도안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물리적 폭력이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명시나 대응 지도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수년 전부터 교사들이 요구해왔다. 교권 침해가 화두로 오른 지난달 고시안 발표 전 진행된 교육부와 특수교사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지도안의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 특수교사에게 부과된 과도한 책임도 변함없는 상태다. 현재 일반학급을 오가는 '부분통합 수업'의 특수교육학생도 통상 특수교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학교의 인식으로 혼자 개학 전까지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계획들을 작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가뜩이나 특수학급마다

2023-09-14 고건·김산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4·끝)] 같은듯 다른 모호한 '교권'… 일원화 주체 '교통정리' 나서야 지면기사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수교사에 가중된 책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종합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을 의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대체로 요구해온 내용이 담겨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교육부 고시안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 지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오히려 다른 교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했다는 점에서다.다만, 핵심 조치 중 하나인 '분리 조치' 강화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교육부 고시안과 같은 맥락에서 특수교사가 빗겨나갈 여지는 충분했다. 조례는 제5조의3 '학생 분리교육'이 신설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조례 개정, 가중 책임 해결엔 부족'과밀 학급' 분리조치 부메랑 우려 그러나 고시안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세부적인 분리 공간 유형이나 책임자는 규정되지 않았다. 특히 경기지역 도심 학교들은 이미 과밀학급 문제로 교실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탓에,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결국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개인에게로 돌아갈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 책임을 특수교사에게만 지우는 구조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이미 알고 있는 대안들을 발표하는 선에서 넘어서 인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전문가, 사회적응 관련자 협력 제언큰 틀 정책 방향성·실행 통일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 관점에서 특수교육과정은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신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적인 지원이나, 학교 내에서 불가피하게 소외되는 측면은 있다"면서 "어

2023-09-14 고건·김산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3)] 장애인 통합교육 목청 큰데… 특수교사만 현장 케어 '이중고' 지면기사

장애 인권과 함께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특수교육의 부담은 특수교사만 짊어지는 게 현실이다. 2023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10만9천703명 중 73.3%인 8만467명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체 대상자 중 73.3% 일반학교行다수 '부분통합 수업' 문제땐 떠넘겨 이들 중 다수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 교육을 듣는 반면,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학생과 모든 수업을 함께하는 '전일제 통학학급' 대상자도 1만8천474명으로 17% 가까이 된다.일반교사도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일부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특수는 특수교사에게'라는 식으로 떠넘겨지는 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특수교사의 전문성은 교과 지도와 수업 역량과 함께 장애 영역·유형별 특징에 따른 수행능력도 함께 평가받고 있다. 학급 구분을 넘어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대처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특수교사가 맡게 된다. 반면 일반교사들은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인식교육 외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다.객관적 기준없이 지역별 배치 달라학폭위 선처 목적 대상 선정 요구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가 오남용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시각·청각 등 10가지의 장애 진단, 판단을 받거나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된다. ADHD 또는 극단적 폭력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의 감경 조치를 받거나 선처 대상이 되기 위해 대상 지원청과 학교 등에 선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최근 노조에 수차례 접수됐다. 특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와 선정배치 기준이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객관적 지표 없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박승희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사의 교권에 대한 교육 현장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 사회에서 인식을 똑같이 생각하

2023-09-13 고건·김산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3)] 책임·전문성에 짓눌린 특수교사… 대우·권한은 뒷전 지면기사

특수교사가 일반교사와 같은 교원 제도 안에서 차별적 인식을 받는 상황은 특수교사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공전한 데에 기인한다.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는 책임만 늘고 권한은 뒷전으로 밀린 탓도 영향이 크다.특수교사는 등장한 지 50년 만에 일반 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을 정도로 제도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낮은 교육 인식과 기초학력에 초점을 둔 국가 교육 기조 때문이다. 2000년에야 '일반교사' 동등 자격자격 시험 평가방법 등 매년 변경1945년 해방 직후 정부는 국내 교원의 과반을 차지한 일본인이 물러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교사 양성에 집중했다. 중등교원의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들이 1948년부터 본격 설립되고, 1962년대부터 초등교원의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들이 2년제로 승격하는 등 산업화 시기 전부터 제도가 갖춰졌다.반면 특수교사는 1950년 6월 국립맹아학교(현 국립서울맹학교)에 맹사범과가 설치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독립된 대학기관은 1961년에서야 한국사회사업대학(대구대학교의 전신)에 처음 특수교육과가 설립됐고, 1971년 단국대와 이화여대에 설치되며 본격적인 고등 양성기관이 나타났다. 특수교사 자격은 195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처음 법제화됐지만, 당시 이들은 교원 보다는 공무원의 체계를 따라야만 했다. 1993년 처음으로 '정교사', '준교사'로 특수교사 지위에 교원 자격기준이 갖춰지고, 2000년 초중등교육법이 두 차례에 걸친 개정 끝에 특수교사의 자격을 법적으로 일반교사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그러나 교육계는 특수교사들의 주요 담론을 이들의 권리가 아닌 자질과 전문성에 무게를 뒀다. 특수교사 자격증만큼 많은 변천을 겪은 자격시험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를 정도로 2000년까지 총 6차례 대규모 개편이 이뤄졌고 이후 거의 매해 정·준교사 요건과 이수과목, 평가 방법 등의 검정 기준이 바뀌어왔다. 사회적 관심 높아지며 보호 강조교권개

2023-09-13 고건·김산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2)] '특수학급은 별개' 차별 인식과 싸우는 교사·학부모 지면기사

중년 여성 두 명이 교실 구석구석을 살피며 추억에 빠졌다. 교탁과 책걸상, 교육자료를 훑으며 담소를 나누고, 오고 가는 아이들과도 반갑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내 "9년 전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교실 모습"이라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9년 전 이 학교에 특수학급을 처음 정착시킨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김은주(50대)씨와 특수교사 김미랑(40대)씨다. 김미랑 특수교사·학부모 김은주씨학급 신설부터 함께하며 서로 이해"필요한 조치 강조, 공감해줘 감사"민원 한건 없었지만 쉽지 않은 9년돌발상황 대비 통합수업까지 챙겨지난 11일 오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남수원중 특수학급에서 만난 은주씨와 김 선생님은 긴장감보단 반가운 얼굴로 서로를 맞았다. 2014년 교사 1명과 학생 1명으로 시작된 남수원중 특수학급은 현재 9명의 아이를 책임지느라 쉼 없이 운영된다. 그동안 남수원중은 지역사회 부모들이 선망하는 특수교육 통합학교로 자리매김했다. 9년 동안 민원도 한 건 없었던 데다, 매해 입학 문의가 쇄도하면서 차로 20분 거리를 감수하고 입학한 학생도 있을 정도다.배경은 이랬다. 은주씨 자녀가 중학교 진학을 앞두었던 10년 전, 뇌병변 장애로 아이가 홀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중학교들은 통학로가 위험하거나 특수학급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결국 은주씨는 특수학급이 없었던 남수원중에 신설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정에 공감한 당시 초·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반 년 만에 편성이 확정됐다. 그렇게 학교에 처음 오게 된 김 선생님은 올해까지 같은 자리를 지켜 왔고, 은주씨는 그중 첫 3년을 함께 보냈다. 이들은 초반에 신뢰를 쌓고 자주 소통해왔던 덕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 선생님은 개학 전 학부모 상담에서 처음 만난 때를 회상하며 "처음엔 학부모님이 확고한 기준이 있어 보여 경계심이 들기도 했던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에 공감하고 수용해주신 게 감사했다"고 했다. 이를 듣던 은주씨는

2023-09-12 고건·김산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2)] 학생 느는데 교사 태부족… "학교, 전쟁터 방불 고군분투 수업" 지면기사

특수학교 학부모 강모(46)씨는 지난해 일주일 동안 강제로 학교에 나와야 했다. 자폐성 장애를 앓는 중학교 2학년 자녀가 교사를 때린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열린 결과였다. 물론 교보위 구성원 중 특수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상황에 미심쩍었던 강씨 의견을 확인할 창구도 없었다. 그러나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 생각에 출석정지 5일과 학부모 봉사 5일 징계처분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던 그 일주일은 곧 반전의 계기가 됐다. 강씨는 처음으로 교실 현장에서 아이 모습을 보게 됐다. 그의 시선에서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눈에 선했지만, 그런 아이를 교사가 왜 다루기 어려워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됐다. 강씨는 "아이를 보살피는 마음은 다르지 않아도, 당연히 부모만큼 아이 특성을 모르니 미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6명 학급이었는데, 이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한 선생님이 일일이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엔 당연히 벅찰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씨는 각 담임교사들과 아이 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대상자, 4년전보다 18% 증가 불구지난해 교사 배치율 83.4%로 미달강씨 의견처럼 특수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매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교사 수는 이를 못 따라 오면서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10만9천703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8%(1만6천745명) 증가한 반면, 특수교사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83.4%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특수교사들의 어려움은 학부모와의 갈등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지난 7월 특수교사 2천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교사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종류 중 63.9%(1천332건)가 학생의 폭행 등을 동반한 물리적 폭력으로, 학부모 요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침해 63.

2023-09-12 고건·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