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인센티브 지역 소비 진작 막연한 기대감에 각 시군들 재정난에도 예산 투입 주민들 오픈런속 조기 완판 행진 설명절 결제액 10% 하회 ‘예상밖’ 경기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는 단연 ‘인센티브’다. 인센티브를 10%로 가정하면 10만원을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1만원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주체는 각 시·군이다. 시·군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센티브 지급을 이어간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올 초 설
市, 감소지역 특성 사업 등 발굴 6357억 투입 40개 중점과제 시행 인천형 출생·경제 정책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낸 인천시가 이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늘려 ‘인천 내 인구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신도시 등 인천 다른 지역과의 인구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다. 인천시는 10일 ‘2025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에서 ‘2025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2025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중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尹, 관저서 직접메시지 없이 침묵속 박대출, 의원 단톡방 천막농성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뒤 3일째 특별한 메시지 없이 침묵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총력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농성과 강경 투쟁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3개월여 동안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지 않았는데, 의원들의 이번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사흘째인 10일 관저에 머물며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고 침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야당 요구 추경편성 일부 현안 진전 연금개혁 논의 놓고 불협화음 여전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진행하며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소득 없이 30여분 만에 회의가 파행됐다. 여야는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추경 편성에는 일부 논의 진전을 이뤘지만, 직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불협화음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협상 재개 시점
여당, 대통령 불법체포·감금죄 등 오동운 공수처장 대검찰청에 고발 야5당 “항고 위헌인듯 국민 속여”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맞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한층 더 양분(3월10일자 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책임자를 고발하고 성명과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난타전을 벌였다. 또한, 예기치 못한 석방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며 양 진영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10일 여당은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와 위증이 입증됐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야당은 수사팀
조종사들 세번의 확인 기회 놓쳐 전대장, 계획 검토 미흡·안전 위임 포천시 이동면의 민가에 오발폭탄 사고(3월7일자 1면 보도)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가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뒤 3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지휘관들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대지 폭탄 실사격 훈련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도 드러나 군 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국민연금 수급 개시 공백 등 해소 청년 신규채용 감소 대책 강조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에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9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을 새 당대표로 마크 카니(59) 전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를 선출했다. 캐나다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도록 돼 있어, 카니 신임 대표는 금주 중에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24번째 캐나다 총리로 공식 선출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9년 넘게 캐나다의 총리직을 수행해 온 트뤼도 총리는 후임이 정해지는 대로 당대표 및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백경현 구리시장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에 대한 구리시의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요구에 응하지 않자, 시의회 여야가 다른 안건 처리 여부를 두고 갈등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백 시장의 시의회 출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인돼, 이번 임시회에서 백 시장이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할지 주목된다. 신동화 의장은 10일 오후 본회의를 재개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정회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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