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국회 처리’ 野에 제안키로 안덕근 “주52시간 규제 경쟁력 고려” 김문수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 중국 딥시크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따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조기 추진에 정치권이 나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당정 회의를 갖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갖고 내주에 4차 국정협의회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이언주 “AI추경 빠르게 합의할 것” 과학기술 투자 더 절실하게 접근 국방·안보 분야 확장 행보 펼쳐 박범계 “무역전쟁에 실용 방향”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규정’ 수용을 시사하는 등 우클릭 행보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학·외교·안보 분야로 발언을 확장하며 보폭을 맞추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보적인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주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AI진흥TF,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4
“탄핵역사 누구도 원치않아”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로키’로 일관하고 있다. “검토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조기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시의회, 방재·관측 체계 미흡 지적 도로 34곳·물양장 17곳 등 피해도 전담 조직·예산 확보 필요성 강조 인천시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인천 섬지역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국·옹진군)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침수 피해에 따른 방재 인프라가 부족하고, 해수면 상승 관측 체계도 미흡하다며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1924년 조성된 어항인 덕적도 북리항이 최근 대조기 때마다 바닷물이 역류해 항구는 물론 도로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시도됐다 경기도 반발 등으로 보류됐는데(2022년 11월 21일자 4면 보도), 최근 산하기관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고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점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도의회는 4일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법·시행령 등으로 임기가 따로 규정된 출자·출
카페·음식점 불가… 취·창업·교육·문화예술·자기계발 한정 경기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여전 청년들 실용성 저하 등 불만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처를 취·창업이나 교육·문화·예술, 자기계발 분야로 제한하기로 했다. → 표 참조 그동안 노래방이나 숙박시설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돼 논란을 일으켰던 청년기본소득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제한(1월17일자 1면 보도)되면서 청년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기미도 보인다. 청년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그대로라, 오히려 실용성이
지급 시기 상·하반기 각 1회 규정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계획을 경기도의회에 사전보고하게 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며 반발하자(1월20일자 4면 보도) 도의회가 절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4일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정하는 한편, 하반기 특조금은 11월 안에 교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한 차례 개정해 의결한 바 있
도의회 입법 간담회 회계업계 “투명성 약화” vs 세무업계 “비용 절감” 위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공공재정의 투명성 약화 우려로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부결(2024년 12월19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올해 다시 열린 입법 간담회에서도 두 업계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4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민·안산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해온 경기도가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9년 9월이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싸다. 그동안 버스 운송 업체 등은 꾸준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주장해왔음에도 경기도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내버스 요금을 더 이상 동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
경인일보 김형욱 기자 동행 취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박7일 일정으로 북미로 향했다.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과 3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4일 오후 출국한 임 교육감은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어 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도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3월 개원 예정인 주 시애틀 한국교육원과의 교류 협력 방안 협의 목적도 있다. 이어 캐나다 벤쿠버 지역의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할 계획
![[뉴스분석] “현금도 아닌데 쓸곳 줄여… 메리트 모르겠다” 사용처 제한되는 청년기본소득](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5/news-p.v1.20250204.94548bca40cd477e898aa87f53e87534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