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 계엄때 ‘의원 체포 의혹’ 부인 이진우·여인형, 국회 답변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가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엉터리 투표지 많아서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당정 ‘주52시간 예외 특례’ 포함 거듭 강조에 ‘실용주의’ 이재명 대표도 전향적 검토 시사 김동연, SNS 통해 반대 메시지 “본질 아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여당이 2월 중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방향 전환을 시사하자, 당정은 물론 이 대표와도 차별화를 시도하는
주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분주 출범 초기 2년간 총 10개 사무 이양 완료 지난해 중앙정부 특별법·권한 확대 약속 4개 특례시 제정지원 TF 입법 준비 착수 이재준 시장, 특례시시장協 대표회장 맡아 지역 오피니언 리더·국회의원 협조 건의 지위·조정교부금 재원 상향 행정력 집중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경기도가 올해 부천, 김포,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5개 시와(부천, 김포, 평택, 동두천, 광명) 7개 공공기관(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2개다. 이는 지난해(3개)보다 확대된 규모로 기관의 건전성·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법·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갑) 국회의원은 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적장애’ 미분류도 법·제도서 소외 제각각 지자체별 조례로는 지원 한계 진단·교육·자립·고용…종합적 지원안 “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히 살게 할 것” 서영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유형 가장 많아 경기도가 3년 동안 약 341건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을 처리했으며, 분쟁조정 성립률은 92.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는 지난 3년 동안 분쟁조정을 통해 약 77억8천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분쟁조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이다. 2022년 약 29억4천만원, 2023년 약 26억5천만원, 2024년 약 21억9천만원이다.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가평군과 김포시 등 국내 자매도시 등이 협력해 상호 지자체 관광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군은 김포시, 동두천시, 서울 은평구·강남구 등 국내 자매도시 등과 협력해 자매도시의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6년 관련 조례 제정 후 해당 도시민들에게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산장관광지, 자라섬캠핑장, 칼봉산휴양림 등 군립 관광시설 이용료를 30% 할인해 제공(2022년 4월25일자 9면 보도)하고 있다. 이에 자매도시인 김포시, 동두천시 등도 최근 몇 년전부터 가평
의왕시가 선도(앵커)기업 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운 민간과 공무원 등에게 포상금과 인사가점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시행규칙이 조만간 시행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시에서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경우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 내국인이 20명을 초과할 때 6개월 간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초과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같은 기간동안 월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최대 80% 지원 연간 배당수익률 25% 소득 매달 제공 시군, 협동조합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마을지원사업’ 희망 마을을 모집한다. 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햇빛 전기 판매 수익은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이 주민들에게 매달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경제 불황에 전년 대비 2.7% 증가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불황 속 지난해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경기도민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실적이 1천200명(파산 1천62명, 회생 138명)에 이르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1천169명)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면책 누적 금액은 개소 9년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