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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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딥페이크’ 피해 교직원 보호 조례안 주목 지면기사
전자영 도의원 추진 조례 입법예고… 현 ‘학생 한정’서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교직원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민·용인4)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딥페이크 피해자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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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미국발(發) 관세전쟁 비상 대응체제 재촉구 지면기사
수출방파제 구축·경제전권대사 임명 추경 편성 등 조치 다시 꺼내들어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 유기” 비판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 플랜 B로 존재감이 높아진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대응한 비상 대응 체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며 “예고된 ‘발등의 불’이다. 우리 수출기업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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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인력난의 늪 빠진 경기도교육청 ‘Wee 프로젝트’ 지면기사
도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초교 50% 이하·중고교 70~80% 담당교사 업무 과중 우려… 2차 안전망 약화 사각지대 커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위기 대응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Wee) 프로젝트’가 전문상담교사들의 인력부족이 만성화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고위험군 학생의 상담과 상담교사 미배치교 순회를 이중으로 떠안은 교육지원청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위기 상담 수요도 증폭되며 업무 가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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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국민의힘 경기도당, 4·2 경기도의원 재보선 후보에 성남6 이승진·군포4 배진현 결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관위 열어 후보 결정 성남6·군포4 민주-국민의힘 대진표 짜여 4·2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진표가 짜였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3일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남6선거구에 이승진(60)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군포4선거구에 배진현(50) 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각각 단수추천키로 결정했다. 추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보 공천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성남6에 김진명(50) 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을, 군포4엔 성복임(55) 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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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징계 받아도 의정비 받는 인천시의원, 제한 수단 없다 지면기사
음주운전 혐의 불구 ‘月 550만원’ ‘권익위 권고’에도 市 규정 없어 시의회 “의무 아냐… 조례 불필요”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 현직 인천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징계 여부 논의(2월3일자 3면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의원이 징계로 인해 의정 활동을 중단해도 월 55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의정비 전액 또는 일부를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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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유정복 인천시장 “이달중 지방분권 개헌안”… 대권 도전 가능성 시사 지면기사
“시도지사협 회장 자격 공론의 장” 정치적 이해 떠나 개헌 적기 강조 중앙-지방 관선 구조 깨버려야 “나라 바로 세우는 역할 생각중”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그동안 자신이 언급해온 개헌 필요성과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공론의 장(場)을 열겠다”며 “이달(2월)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여러 정치인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면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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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3조 넘는 기금 상환, 이자 속 빚 굴레에도… 경기도 “감당 가능” 지면기사
확대재정 위해 반복 끌어쓴 융자 역대급 세수 결손 재정악화 우려 사용 적정성 여부 놓고 갑론을박 道 “차환 등 내부거래 방식 검토” 경기도가 확대재정을 고집하며 반복해서 끌어다 쓰는 기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때마다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3조원 이상 기금 융자액을 9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속에 경기도 재정 악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반면 도가 차환 등의 내부거래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논쟁은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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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운영·관리 주체지만 과태료는 국고로… 108억 쓰는 무인단속카메라 골치 지면기사
경기도가 올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투입하는 예산만 무려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11월7일자 2면 보도)되는 불합리한 규정 속에, 경기도의 예산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남부, 북부를 합쳐 108억1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41억4천여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예산은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보험료, 전기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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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방의회, 내가 뛴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 지면기사
천혜자연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해야 16개 주민자치회 지역현안 발굴 지역사회 발전 등 본연 역할 지원 왕숙지구, 자족도시 가는게 핵심 “올해도 변함없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국·별내면·별내동) 의원은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당내에선 ‘할말 하는 의원’으로, 의회에선 여야의 중간 입장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반기 도시교통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인구 100만 특례시’를 내다보는 남양주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관광자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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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수원도시재단, 수원상권정보플랫폼 ‘수원시장허브’ 서비스 오픈
수원특례시 상권정보 플랫폼, ‘수원시장허브’서비스 시작! 상권활성화의 디지털 허브로 자리 잡을 것. 수원도시재단(이사장 이병진)은 상권활성화센터의 주요사업과 수원 상권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원 상권정보 플랫폼인 ‘수원시장허브’ 웹페이지(swsijanghub.kr)를 2025년 공식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장허브’는 수원시의 주요 상권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원 상권의 종합 정보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개발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 상인, 정책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