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천호 의원 ‘가축분뇨관리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사 동일면적 이전 허용 국민의힘 서천호(사천 남해 하동) 의원은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과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득해야 한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

‘인천상륙작전’ ‘5·3민주항쟁’… 市, 자체 기념일 정식 지정한다 지면기사

‘역사가치 계승’ 조례 제정 추진 “이달 입법예고 7월 공포 목표” 인천상륙작전 기념일과 인천5·3민주항쟁 기념일 등 인천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기념일이 정식으로 인천시 조례 테두리에 들어온다.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각종 기념일을 정식으로 지정해 인천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시민 애향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한 인천시 지정 기념일은 ‘인천시민의 날’(10월15일) 하나뿐이다. 인천시가 추가로 지정하려는 기념일은 ▲인천 개항

신축 80만 가구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 지면기사

경기도, 2040년까지 4단계 추진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축 아파트 80만호의 관리비 제로화에 나서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와 AI,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익까지 더하면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를 실현

이유있는 ‘경기신보 원당역 지점’ 추가 개점 지면기사

고양내 두번째 경기북부 편의 강화 市출연금, 도내 시군중 가장 많아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을 이용하는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다. 경기신보는 11일 고양 원당역 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개점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고은정(민·고양10)·김완규(국·고양12) 의원,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김용락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당역 지점은 고양의 두번째 지점으로 추가 개점에 해당된다.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도

[포토] 유정복 인천시장, 주한 이라크 대사대리 접견 지면기사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절반 줄이자” 인천시, 법률 개정에 힘 싣는다 지면기사

‘옥외광고물 관리 등 법률’ 개정 市, 행안부에 규제강화 내용 건의 인천에 1만1544개까지 설치 가능 읍면동별 허용 개수 ‘2 → 1개로’ 내달 시도지사協 안건 제시 예정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 등 ‘정치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6월부터 공항 우선출국 지면기사

저출산고령사회위, 정책 도입계획 ‘든든전세’ 선정 출산 가구에 가점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오는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든든전세’ 입주사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이 상향되는 등 출산·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분야 우대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정책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김포·김해·

‘전투기 오폭 사고’ 부대 지휘관들 보직해임 지면기사

공군, 조종사 2명 다음주 자격심의 피해민 긴급재난소득 100만원 지급 포천지역 도의원들, 신속복구 촉구 공군은 11일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 등에 대한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운전면허증 23년만에 모양 변경… 위·변조 방지 등 보안디자인 담아 지면기사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변경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적용,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은 갱신 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 기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할

경기도형 도시모델 ‘3대 기회타운’ 짓는다 지면기사

道, 수원·용인·안양 일대에 조성 우만TV 일자리 1만개·道선수촌도 안양 인덕원 역세권은 연말 착공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부지를 포함한 우만동 일대 7만㎡ 부지가 1만여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테크노밸리로 개발된다. 아울러 경기도형 선수촌도 조성된다. 이미 계획이 공개돼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와 안양 인덕원 역세권과 함께 ‘3대 기회타운’을 조성, 주거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업·여가시설 등을 개발한다는 경기도의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