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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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유통·삭제 ‘정부부처 분산’… 수백개 신곡에 19금 음원 묻어갈라 지면기사

  플랫폼 규제 강화 대안과 해외 사례는 여가부 委 유통 제재권 없어 ‘한계’ 미성년자 혐오 발매 의뢰 제한 못해 불법콘텐츠 방치 업계 규제도 필요 EU, 페북 등 세계 매출 6% 과징금 미성년자가 음란하고 저속한 혐오 표현, 범죄 행위 등의 가사를 담아 제작한 음원들이 멜론·지니 등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플랫폼)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발매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통 단계 등에서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음원 심의와 유통, 사후 규제 등을 다룬 제도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소관 업

  2025-02-20 한달수·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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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소년 19금 음원 유통’ 법 개정 움직임 지면기사

  청소년이 ‘유해 음원’ 생산 모순 민형배, 제도개선 법안 발의 준비 김재원 “사전 제한 해외사례 조사” 욕설과 혐오표현, 범죄 등의 가사를 담은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멜론·지니 등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청소년이 이런 ‘19금’ 음원을 발매해도 규제할 수 없는 실태를 지적한 경인일보 보도(2월5·6일자 1·3면 보도)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실은 “청소년에겐 유해해 접근이 차단되는 ‘19금’ 음원을 정작 청소년이

  2025-02-20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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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금 제한없는 유통음원… 여가부 심사 부실 도마위 지면기사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안된 탓 플랫폼서 ‘성인 인증’ 않고 청취 가능 정식 발매 음원 ‘사후 심의제도’ 엉성 센터 “모니터링 인력 고작 4명 역부족” 선정적인 묘사와 욕설, 혐오 표현 등이 담긴 음원들이 ‘19금’ 딱지도 붙지 않고 국내 음원 사이트에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의 음원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멜론·지니 등 국내 음원 사이트(플랫폼)에는 ‘난 그냥 펜타닐을 ××빨아’, ‘누군가에

  2025-02-17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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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금 음원’ 신고 나서는 시민들… 정부 액션 요구도 커진다 지면기사

  국민신문고 등에 심의 강화 촉구 일부 누리꾼들 ‘문제 음원’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사 요청 “수익창출 못하게 제도개선 해야” 여성인권진흥원 실태파악 나설듯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묘사, 범죄를 조장하는 가사 등이 붙은 ‘음원’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X’(엑스·구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청소년 등이 만든 유해한 음원이 버젓이 유통되는 구조(2월5·6일자 1·3면 보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

  2025-02-12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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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범죄 조장 ‘19금 음원’ 발매… 인천시교육청,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지면기사

  초중고교 성인지 교육 등 강화 학생 2명, 선도위에 징계 회부 인천 두 청소년이 혐오·범죄 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19금’(19세 미만 금지) 음원을 발매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초·중·고교 성인지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19금 음원 발매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당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협업해 성인지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제작하고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인천 A중학교에 재학했던 학생 2명은 여성 등

  2025-02-09 정운·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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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소년 19금 음원’ 법 개정 움직임, 음원 업계도 유통 방지 대책 검토 지면기사

  김재원 의원 “경인일보 보도로 ‘제작·발매’ 제도적 허점 알았다”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 검토 백승아 의원, 추가 법적 장치 예정 여가부도 사전 제재 불가능 인정 10대 청소년이 ‘19금’(19세 미만 금지) 유해 음원을 들을 수 없지만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2월6일자 1·3면 보도)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음원 업계도 미성년자의 19금 음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6일 청소년이 유해 음원을 제

  2025-02-06 한달수·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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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SNS 규제 법안 제정… ‘범죄’ 가수 음원 삭제도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지면기사

  해외 각국에서는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 업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티스트의 음원 재생을 제한하는 등 민간 기업이 자체적 기준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에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허용할 경우 최대 5천만 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모 동의를 받았어도

  2025-02-05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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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비하는 ‘정신승리’일 뿐… 표현 거를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지면기사

  전문가 ‘사회적 공론화’ 제언 ‘승자 표현 방식으로 인식’ 문제점 무분별 SNS 사용 등 시급성 주장 정보·표현, 고민·토론 기회도 부재 규제 도입 논의·플랫폼 자정 노력도 청소년들이 욕설과 비방 등이 난무한 음원을 만들어 일종의 ‘놀이’처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유하는 행위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비하를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고, 나아가 ‘승자의 표현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 사용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2025-02-05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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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받고 싶어” 도 넘는 음악… “자극이 좋아요” 선 넘는 댓글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지면기사

  혐오 표현 여과 없는 SNS 환경 사운드클라우드, 유통사 안거치고 누구나 음원 등록 여가부의 사후 심사도 없어 온갖 선정적 노래 넘쳐나 전문가 “콘텐츠 제작자로의 책임감·윤리 가르쳐야” “욕 대박이다, 멜론에 발매해줘.” “신곡 기다립니다.” 해외 음원 사이트 ‘사운드클라우드’에 등록된 한 노래에는 ‘×× 멋있다’ ‘이게 진짜 힙합이다’ 등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본인을 ‘09년생 래퍼’로 소개한 만 16세 청소년이 올린 이 노래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심지어 어머니의 성기에 대한 성적 비하 등이 난무했다. 사운드클라우드는

  2025-02-05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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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사 없이 음원 발매 불가능한데, 사전심의 드물어[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지면기사

  음원을 만드는 개인은 반드시 유통사를 거쳐야 국내외 음원 사이트(플랫폼)에 곡을 낼 수 있다. 음원 플랫폼이 개인 창작자와 직접 음원 발매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사는 음원을 발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플랫폼에 음원이 발매되면 재생(스트리밍,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이 수익을 음원 플랫폼과 유통사, 제작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음원을 발매하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음원 외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을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한다. 또 음원

  2025-02-04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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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구조서 빠진 ‘미성년 거름망’… 속수무책 흐르는 유해 어쩌나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지면기사

  창작 자유에 가려진 사각지대 음원유통사, 제작사 대신 발매 도와 국내만 1천여개, 별도 심의없이 등록 개인정보 공유 필요 없는 점 ‘문제’ 여가부 “나이 등 몰라 제재 어렵다” 청소년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죄나 사회적 혐오 등을 조장하는 ‘19금’ 노래를 만들어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에 버젓이 올릴 수 있는 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선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이 담긴 음원은 미성년자가 듣지 못하도록 ‘성인’ 인증을 하게 돼 있지만, 정작 미성년자가 이러한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는 걸 사

  2025-02-04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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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땐 ‘성인 인증’ 부를 땐 ‘자율 발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지면기사

  10대가 만든 ‘혐오 음원’ 유통 문제점 멜론 등 사이트 ‘유해 가사’는 청취 차단 음원 유통사 거치면 제재없이 수익 ‘모순’ 10대 가수인 빈첸·권기백 ‘유해매체’ 분류 업체측 “정부 규제나 회사 내규 조항 없어”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등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에서 ‘19금’ 딱지가 붙은 노래를 듣기 위해선 ‘성인’ 인증을 해야 한다. 노래 가사에 잔인하고 성적인 묘사가 있거나, 범죄 행위와 사회적 혐오 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듣기에 유해하다고 여성가족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2025-02-04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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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혐오·마약·살인’ 음악 만든 인천 10대들… 누리꾼 비판 일자 비공개 전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중학교 남학생 2명 SNS에 게시하자 ‘X’(구 트위터)서 비난 봇물 학교측 “이미 졸업해 학부모에 지도 요청” 인천의 10대 청소년들이 여성 등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와 욕설이 담긴 노래를 발매하고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강간, 마약, 살인 등 범죄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노래들도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중학교에 재학한 남학생 2명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최근 본인들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노래에는

  2025-01-31 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