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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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딥페이크’ 피해 교직원 보호 조례안 주목 지면기사
전자영 도의원 추진 조례 입법예고… 현 ‘학생 한정’서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교직원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민·용인4)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딥페이크 피해자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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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지면기사
“디지털 성범죄, 경기도교육청 차원 실태조사 이뤄져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용인4·사진)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도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물 논란이 일고 지금도 사회적 이슈”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80%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교육행정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관련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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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 '맞손' 지면기사
'영상물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키로 인천시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인천시교육청과 방심위는 공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협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나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위험성, 디지털 윤리 등 내용을 포함한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일 방심위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자료 삭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피해 학생 지원뿐 아니라, 신속한 자료 삭제, 예방 교육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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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막자" 머리 맞댄 학생·부모·교사·경찰 한자리 지면기사
인천교육청 주관 78명 원탁토론 허위사실 청소년 피해 해법 모색대응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도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딥페이크 피해예방포럼·원탁토론회'에서다.학생 대표로 나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 왕서연(17)양은 "기성세대보다 현재의 10대와 미래의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공개로 전환하기', '사진 게시하지 않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상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지역 학교 목록 등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연양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SNS 상에서 피해 학교 이름, 가해자로 지목되는 SNS 계정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학생들은 이를 검증할 수조차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허위사실로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접수된 '사진 합성' 피해는 지난 9월30일 기준 총 38건으로, 지난 2021~2023년 동안 13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진희 과장은 "10대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학교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등 피해 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6명의 인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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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 의결… 시청만 해도 최대 3천만원 벌금 지면기사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딥페이크 피해 예방' 중학교 AI 미디어 교육)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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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시청만해도 처벌 받는다…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겼다.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는 우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 착취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범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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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최대 징역 3년… 개정안 국회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반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24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한다는 단서 문구를 달았다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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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 당국 퇴학처분 지면기사
얼굴 나체사진 합성 SNS 유포 혐의… "예뻐서 그랬다" 진술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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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중학생 적발… 경찰 수사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한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사진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군을 불러 조만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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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딥페이크 제작한 고등학생 ‘검찰행’… 교육청은 퇴학 처분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 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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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인천경찰청,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핫라인 구축’
인천지검은 20일 인천경찰청과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핫라인을 만들고, 사건 발생 시 수사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허위 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 관련 기관에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자에게는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인천시경과의 핫라인 등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지원도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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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목적 입증해야 처벌 가능" 성인 대상 딥페이크 수사 한계 지면기사
미성년 성착취물 소지만으로 불법위장수사도 미성년 범죄에만 적용제도 빈틈… 일선 경찰 어려움 호소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을 검거하는 등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빈틈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성범죄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10~20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선 한계도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지·시청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됐거나 실제 유포한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성착취 피해 대상 연예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돼 구매자들을 관련 법률에 의거해 입건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디지털 성착취범의 체포와 증거 수집을 위해 도입된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것 역시 난점으로 지적된다.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착취물)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제화된 위장수사의 효과 역시 분명히 있지만, 성인 대상 범죄가 명백할 땐 법원 등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도 수사의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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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대학가·중·고 확산 우려 엄정 수사해야" 지면기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이 인천 대학가 등 전국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시당은 12일 오전 인천경찰청 정문에서 "인천 대학교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되고 참가자만 1천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인천시당은 인천에서 인하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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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434건… 피해자 95%가 학생
올해 전국에서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이 가운데 95.3%인 588명이 학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준 교육부의 1차 조사에서는 피해 건수가 196건이었다. 열흘 만에 238건이 추가돼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617명이다.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때는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으나 열흘 사이 급격히 늘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수사 의뢰 건수 역시 1차 조사(179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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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여성단체 "딥페이크 범죄, 市 대응을" 지면기사
"지역 피해… 성평등 예산 삭감"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YWCA, 분당여성회 관계자들은 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지역 중·고등학교들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이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기성세대들은 '고작해야 합성사진'이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지역의 중·고등학교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또 "최근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진행한 2024년 지자체 성평등추진체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과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여성노동자 차별상담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등은 전년대비 전액 삭감돼 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가 디지털 성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성평등 인식 확산 등 근본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시도 적극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성남시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 /여성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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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학교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리스트에”… 여성단체들 적극 대응 촉구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YWCA, 분당여성회 관계자들은 이날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지역 중·고등학교들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이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기성세대들은 '고작해야 합성사진'이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10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SNS계정을 삭제하거나 사진을 내리는 등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성남지역의 중·고등학교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진행한 2024년 지자체 성평등추진체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과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지원 활성화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여성노동자 차별상담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등은 전년대비 전액 삭감돼 성남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성남시가 디지털 성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성평등 인식 확산 등 근본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성남시도 적극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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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학교로 찾아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자 안산시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요가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임명한 성인지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의 필요성 ▲정의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대처 방법 ▲2차 가해 예방 ▲도움 기관과 신고기관 안내 등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춘 자세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초등학생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교제 폭력 및 스토킹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두현지 시 여성보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전달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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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긴급 모니터링으로 ‘딥페이크’ 선제적 대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도민과 함께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에 대해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피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딥페이크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긴급 모니터링 지원, 아동·청소년 양육자 대상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국대학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 대상 교육 실시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양육자 9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5일까지 실시한다. 대학 내 인권센터(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와 연계해서는 수도권·강원권 대학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텔레그램에서 일상사진과 개인정보 등이 딥페이크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지난달 28일부터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대응단 관계자는 “대응단은 긴급 모니터링 지원, 양육자 및 종사자 교육 등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추석 연휴기간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 근무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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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나체 합성물 유포 고교생 기소 지면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10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고서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검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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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딥페이크 예방책 촉구… 道 자치경찰위원회 활용 요구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의] 학교전담경찰관 1인 '11개교' 담당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민교육 보완민주당 여성의원協도 이날 성명 경기도의회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도 확산(8월29일자 1면 보도=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대한민국, 얼굴을 들 수 없다)되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조속한 피해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예방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3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처벌에 한계가 있어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져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E-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문 한장을 보내며 예방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갖고 예방 교육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한) 예산을 구체화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법 영상물 유통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중심의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없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주시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 마련도 요구했다.전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주요한 사업 중 하나가 학교전담경찰관 지원"이라며 "현재 도내 17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지만 1인당 11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8/news-p.v1.20241118.e1c1304cd02549cbabf7528bad63e2eb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