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실 임원 등 13명도 무죄 삼성전자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보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
수원 ‘규장초·중’ 일반학교로 운영 적은 학급에 일부단지만 입학 가능 교육 정체성 모호… 민원도 잇따라 인구가 밀집한 도심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선 중소 규모의 미래형 초·중 통합학교가 ‘통합학교’란 이름과 달리 일반 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욱이 해당 학교가 인근 거주민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미래형 통합학교 청사진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오는 3월 개교하는 수원시 권선동의 아이파크 대단지 내 규장초·중학교(35학급-유4·초18·중12·특1)는 통합 교육이 아닌, 일반 학교처럼 각각 초
작년 입사자수의 70%만큼 그만둬 열악한 환경… 대기시간도 길어져 저출산 시대 필수 복지 인프라인 돌봄 종사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다. 들쭉날쭉한 근무시간과 변동성이 큰 일감,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기 힘든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다.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대기시간이 긴 정책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시간은 27.7일로, 높아진 출산율의 영향을 받는 올해는 지원 대상 기준까지 완화돼 대기 시간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달에 달하는 대기 시간은 공급
무효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결혼 유지 바람, 주관적 내심의 의사”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실을 모른 채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
경기소방당국, 안산 의약품공장 조사 스프링클러 펌프 등 작동여부 확인 지난해 이어 3차, 대상시설 100곳 3일 오전 안산 단원구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한 의약품 제조 공장. 화재 위험요인 점검차 현장 조사에 나선 소방 당국자가 소방펌프실에서 불량 사항을 포착했다. 공장 각 시설 스프링클러로 향하는 펌프 급수 배관 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시제어반이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는 ‘탬퍼 스위치’가 온전히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기준은 탬퍼 스위치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해당 펌프실의
인천시교육청, 조리실무사 477명 공모 ‘지원자 부족’으로 359명만 선발 사서교사·학폭조사관 등도 구인난 해결책에 임금·정원 확대 목소리 새 학기를 앞두고 인천지역 학교들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를 뽑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리실무사뿐 아니라 사서교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등을 채용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공무직 조리실무사 477명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359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학교별로 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인천시교육청은 3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교총)와 ‘2024년 교섭 합의 체결식’을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총은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인천교총의 130개 요구 사항 중 1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두 기관은 건강검진 범위 확대, 피신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단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학교급식 업무 개선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교육청과 인천교총이 함께 소통한
인천 서구는 신거북시장 일대 전주를 철거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시장 주변 보행로 320ｍ 구간이 ‘전주 없는 거리’로 정비됐다. 지난 2023년 6월 착공한 이번 지중화 사업에는 총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구는 시장 주변에 얽혀있던 각종 통신선과 전선을 지하에 매립하고, 가공 변압기·전주 등 도보 방해물을 철거했다. 신거북시장 지중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시작됐다. 좁은 인도를 한층 쾌적하게 정비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쇼핑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강
‘건강옹진호’ 진수식… 접근성 개선 6개면 방문·운항일수도 늘어날듯 물리치료·임상병리사 등 추가 승선 의료사각지대인 인천 섬 지역에서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할 신규 병원선이 오는 5월부터 운항한다. 선박 규모가 커지면서 섬 주민들의 의료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옹진군은 3일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270t) 진수식을 열었다. 총사업비 126억원(국비 80억원 포함)이 투입된 건강옹진호는 최대 승선 인원 44명이며, 최대 속력은 46㎞/h다. 노후된 병원선 ‘인천531호’(108t)를 대체
인하대, 동계 공모제 5개팀 선정 교육·환경·의료 등 사회문제 인식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에 ‘인하 동계방학 봉사활동 공모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모제는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실행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심사 등을 거쳐 5개 팀이 선정됐고 이들은 교육, 환경,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은빛케어 팀’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혈압 측정과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