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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

갈등조정 필요한 '공공정책'… 윤석열 대통령도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제시 해법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4자 문제 조율할 국무총리실 개입 필요 협의사항 이행 컨트롤타워 돼야대통령, 사용 종료·보상 등 약속'대체지' 기재·행안부 협력 필수임기 끝나기 전 '합의 강제성'도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국무총리실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7일 인천에서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대안 지역(대체매립지)을 빠른 시일 내 찾겠다"고 공언했다. 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늦어질 경우 인천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 2022년 1월10일 인천을 다시 찾은 자리에서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총리실이 책임지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이전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윤 대통령의 인천지역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국무총리실은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총괄해 다룬다. 과거 국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 것도 국무총리실이다. 당시 신공항 입지로 '김해'와 '가덕도'가 제시됐는데, 각 지역과 인접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갈등이 심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1년 넘는 검증 절차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한 공공정책이다. 인천시(300만명)·서울시(940만명)·경기도(1천360만명) 등 수도권 인구는 2천600만명으로,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함께 묻히고 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폐기물 기본 처리 방침이 인구 2천600만명 규모의 수도권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은 4자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협력이 필수다. 국무총리실의 조정 없이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기 어렵다. 4자 합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4자 합의서에 포함된 '대체매립지 확보 불가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106만㎡) 추가 사용' 조항이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요구하는 인천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매립지 정책에 정통한 인천지역 한 인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건 대통령과 지자체장 임기는 한정돼 있다"며 "이들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매립지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임기가 끝나기 전 4자 합의를 재정비해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모경종(민·서구병)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여야 불문 모두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통한 해결 방법 모색을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며 "4자 합의에 포함된 매립지 종료를 지연시키는 조항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합의이행·정부주도·공모요건설계·파기" 대체매립지 다양한 목소리)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2022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인천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경인일보DB
2024-06-27 조경욱
"합의이행·정부주도·공모요건설계·파기" 대체매립지 다양한 목소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정복 "4자 협의체 통해 해법 논의… 모든채널 동원 문제해결 노력"강범석 "대체매립지, 정부 공론화 거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야"김송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직접 주도… 정치권 초당적 협력 동반"박영복 "보여주기식 공모… '불가시' 표현은 '할수없이 더쓴다' 의미"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자 시민의 핵심 숙원이다. 민선 6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안으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이끌었고, 민선 7기 인천시는 4자 합의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했다. 민선 8기 인천시에서 다시 도돌이표가 된 수도권매립지 정책(4자 합의를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을 두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선 각기 다른 '해법'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 지역 원로 목소리를 들어봤다.■ "4자 합의, 유일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법"유정복 인천시장은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홍보를 필수요건으로 봤다. 그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공원에 버금가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임에도 환경 위해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한 탓에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됐다"며 "환경시설에 대해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 병행하겠다"고 했다.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4자 간의 이해와 필요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결 방법은 '4자 합의의 온전한 이행'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체결한 4자 합의가 민선 7기에서 반대로 갔다. 이번 민선 8기에서 다시 정상화해 4자 합의사항이 유효하다고 확인한 것이 핵심"이라며 "한 번 헝클어지다 보니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4자 합의 이행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유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4차 공모까지 실패할 경우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4자 협의체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는 논의를 지속하고 모든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며 "국무총리실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전부 말할 수는 없지만 4차 공모 결과를 지켜봐 달라. 복안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4차 공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차 공모까지 갈 것은 아니다. 다음 단계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주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야"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과 관련해 "이런 방식(공모)으로 대체매립지에 대한 실질적 결론이 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해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다. 인천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강 구청장은 4자 협의체 합의·조정만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비롯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강 구청장은 "현재처럼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인천·경기·서울과 환경부의 합의만으로는 답이 나오기 어렵다"며 "이보다 한 단계 위에서, 실행 능력이 있고 (지자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강 구청장은 소각장을 만들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처럼 대체매립지 역시 정부가 유사한 방법으로 공론화를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모를 통해 희망자를 찾는 방식만 유일하다고 고집할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폐기물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입지 선정 과정이 담겨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 "공모 요건 완화, 총리실 나서 주도해야"김송원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가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며 "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으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차 공모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한 부분을 보완해 차기 4차 공모를 총리실이 직접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은 인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를 압박해야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권에서는 주민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 주민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은 대체매립지 공모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모 요건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로 한정된 응모 주체를 읍·면·동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선거가 2년 남았는데 주민 표가 필요한 단체장이 대체매립지 응모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역으로 후보지를 특정하는 방안과 함께 상응하는 인센티브 등도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근본 대책은 4자 합의 파기"인천시민원로회의에서 시정방향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가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여주기식 대체매립지 공모라는 의구심이 현실로 증명됐다"며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맺은 4자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박 전 부시장은 4자 합의에 포함된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 시 잔여 부지 15% 사용' 조항이 4자 합의를 파기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에서 '불가 시'라는 표현은 '애를 써도 안 될 경우 할 수 없이 더 쓴다'는 의미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느긋하게 움직이지 않고 인천시만 애를 태우는 형국"이라며 "4자 합의 당사자 중 유일하게 남은 유정복 인천시장만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박 전 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국무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등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범시민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나마 힘이 되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주장하는 총리실 전담기구는 대통령이 공약해 인천에 요청할 일이지 인천에서 간청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4자 합의 파기를 전제로 인천만 쓸 수 있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다시 검토하고 자체 소각장의 시급성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유진주기자 imjay@kyeongin.com
2024-06-27 조경욱·유진주
갈등조정 필요한 '대체매립지'… 尹 대통령도 산하기구 제시 해법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4자 조율할 총리실 개입 필요 협의사항 이행 컨트롤타워 돼야대통령, 사용 종료·보상 등 약속'대체지' 기재·행안부 협력 필수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한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는 쓰레기 대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공모를 불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다.인천시는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강하게 요구한다. 반면 지난 2015년 합의 조항에 따라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게 서울·경기의 속내다.4자 협의체는 사전 주민 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등이 공모 성공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매립지 문제를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적극적 개입 요구가 그 중 하나다. 4자협의체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7일 인천에서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대안 지역(대체매립지)을 빠른 시일 내 찾겠다"고 공언했다.국무총리실은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총괄해 다룬다. 과거 국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 것도 국무총리실이다.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한 공공 정책이다.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은 4자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협력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신지영·조경욱기자 sjy@kyeongin.com2021년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인천시당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경인일보DB
2024-06-27 신지영·조경욱
문제 방치 정부·진척없는 지자체… 2026 쓰레기 대란 못막는다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中)] 지지부진한 소각장 건립 '매립지 종료' 흔들 1년 6개월뒤 '직매립 금지' 시행환경부는 "안정적 처리" 여유보여매립지 계속 사용 전제냐 '의구심'4자, 잔여 부지 추가 사용 근거도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적으로 진행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세 차례 대체매립지 공모가 빈손으로 끝났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할 전제 조건 중 하나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이 조건이 이행되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소각장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방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구체화된 건 2020년이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최초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이 2025년이라는 걸 근거로 삼아 2025년 이후엔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한정 짓지 않았다. 자신의 임기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시점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면 수도권 각 시도가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소각장 신·증설은 지지부진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61만6천706t)을 하루 평균(30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천55t. 소각장 휴식기(정기 정비기간)를 제외한 일평균 약 2천55t의 생활폐기물이 소각 대상이다. 현재는 소각장 휴식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 이것 역시 2026년 이후 금지된다. 소각장은 매년 2개월가량 휴식기를 갖고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환경부가 '매립 중단'이 아닌 '계속 사용'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퍼져 있다. 앞으로 1년6개월 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한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데도 환경부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여유로운 입장을 보인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을 전제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점 역시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전체 양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루빨리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지자체 10곳중 9곳 소각장 미정… 파격 인센티브·강력 제재 필요)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비 산정을 진행 중으로, 내달 중 사업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여유 소각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대화 사업과 함께 소각장의 용량을 늘리는 증설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증설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4.6.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6-26 유진주
소각장 건립 '지지부진'… 2026년 쓰레기 대란 못 피한다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中)] 문제 방치 정부·진척 없는 지자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물음표직매립 금지땐 생활폐기물 쌓여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할 전제 조건 중 하나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이 조건이 이행되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소각장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방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면 수도권 각 시도가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소각장 신·증설은 지지부진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현재는 소각장 휴식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 이것 역시 2026년 이후 금지된다. 소각장은 매년 2개월가량 휴식기를 갖고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다만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천과 경기·서울의 의견차가 있다.실제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구 국회의원들은 202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전체 양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루빨리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비 산정을 진행 중으로, 내달 중 사업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여유 소각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대화 사업과 함께 소각장의 용량을 늘리는 증설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증설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하루 540t의 쓰레기를 감당하는 송도소각장 2024.6.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6-26 유진주
지자체 10곳중 9곳 소각장 미정… 파격 인센티브·강력 제재 필요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中)] 직매립 금지 미뤄지나, 여건부터 만들어야 남양주 제외 대부분 주민반대 중단신규 건립땐 정부 지원 대폭 확대타 지역 폐기물 처리 가산금 높여종량제 봉투값 인상 등 체감해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 소각장 확충' 등 세 가지 현안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안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대체매립지가 마련돼야 하고, 소각장 확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무용지물이 돼 대체매립지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 현안은 얽히고설켜 있는 난제로 수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소각장 확충인데, 주민 반발에 부딪혀 성과 없이 수년간 쳇바퀴만 도는 형국이다.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소각장 확충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 처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이 사안을 지자체에 맡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환경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쓰레기 대란 등 문제에 직면할 경우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지부진한 소각장 확충환경부는 2022년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된 날,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많은 수도권 지자체 10곳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해달라는 것이 환경부 핵심 요구였다.대상이 된 곳은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 등 10곳이다. 이들 지역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일평균 처리 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쓰레기 대란 발생 우려 지역'이다.26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민선 8기 단체장 취임 2주년을 앞둔 현재 이들 10개 지자체 중 자원순환종합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를 제외하고는 소각장 확충 문제가 해결된 곳은 없다. 9곳은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후보지)를 선정하거나 기존 소각장 증설 등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주민 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하루 1천t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의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2022년 8월 선정해 발표했다. 소각시설은 지하에 건립하고, 지상부에는 공원·문화시설·전망대·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 직후 마포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에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권역별로 소각장(자원순환센터) 확충에 나섰던 인천시 역시 지난해 후보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히며 입지 선정 절차가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서부권(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예비후보지를 5곳으로 추렸지만, 이들 모두 영종 지역에 몰려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강한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소각장 확충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인천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 등을 사례로 들며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인천시가 주도하는 군·구 실무협의회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있다. ■ 편의시설 등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들은 소각장 확충과 관련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정부가 파격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기초단체가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소각장을 건설할 땐 두 개 이상의 군·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시설로 지을 경우에만 국비(40%)를 지원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로 소각시설을 지하화해 건설할 경우 소각장 비용은 최소 1.5배 증가한다. 현재 환경부가 산정하는 소각시설 설치 단가는 1t당 4억원 정도다.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많게는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국비 40%를 지원받더라도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군·구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소각장이 없는 지역에 대한 제재(페널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반입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산금은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과 경기도 등이 반입수수료의 50%를 인천에 가산금으로 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박수영 (사)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소각장이 없는 지역이 내는 가산금 등 금액이 작다 보니 소각장이 없는 군·구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차라리 지역 예산으로 가산금을 내고 말지 굳이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산금을 올리면 해당 군·구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높이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는 인천시 등 지자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환경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치도·표 참조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비 산정을 진행 중으로, 내달 중 사업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여유 소각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대화 사업과 함께 소각장의 용량을 늘리는 증설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증설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인천서 운영중인 소각장 중 하나인 청라소각장. /경인일보DB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비 산정을 진행 중으로, 내달 중 사업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여유 소각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대화 사업과 함께 소각장의 용량을 늘리는 증설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증설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하루 540t의 쓰레기를 감당하는 송도소각장 2024.6.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시 제공
2024-06-26 유진주
[노트북]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부를 믿으십니까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세번째 공모가 무산됐다. 누구도 자기 집을 쓰레기장으로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예견했지만, 인천만 떠들고 있자니 허탈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표' 때문에 눈치 보는 경기도·서울시 등 지자체의 마음은 백번 양보해 넘어간다 쳐도 비교적 이해 관계에서 자유로운 환경부마저 숨죽인 모양새다.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1~3차 공모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아 진행했는데, 정작 공사 노조는 매립지 종료와 4자 합의 이행에 늘 적대적 입장을 보였다. 역대 공사 사장들도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발언을 이어왔다. 앞서 신창현 전 공사 사장은 광역소각장을 수도권매립지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직전 전임자였던 서주원 전 공사 사장도 폐기물 전(前)처리시설을 매립지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소각장과 전처리시설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매립지를 더 오래 쓰겠다는 생각이다.과거 다수의 환경부 장관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피해를 외면했다. 2011년 조춘구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악취에 대한 정치권 지적에 대해 한 강연에서 "의원들이 표를 얻으려고 나선다"라고 했다. 2013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주장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넘어서까지 쓸 수 있다고 해 인천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은 이번 3차 공모 응모 지자체가 없어도 당장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아 매립지 추가 사용을 전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쯤 되면 적어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공모의 결과도 변하지 않는다.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경욱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imjay@kyeongin.com조경욱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2024-06-26 조경욱
인천 서구 국회의원들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규탄,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서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지역 정치권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26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불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면적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인센티브 3천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 유치 성공 사례 연구도 전혀 없었다.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마감된 대체매립지 3차 공모는 지난 2021년 실시한 2차 공모보다 면적은 10만㎡ 줄이고 지원금은 500억원 늘렸지만 응모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가 뒷짐 지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은 2년 전 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망각했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심지어 한화진 장관은 '공모 실패 시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체결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선정을 합의한 것이 2015년"이라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로 고통받는 서구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유 시장도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결정을 한 당사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6-26 조경욱
그 어떤 인센티브에도 '자기 땅에 쓰레기 채울 지자체' 없었다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 무산, 예견된 실패 1992년부터 경기·서울서 떠안아하루평균 226대 차량 서구로 반입尹·총리실 침묵… 종료 의지 의심"정부가 주도적 나서야 해결될 것"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가 25일 종료됐다.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공모에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는 '0'곳. 이번 공모까지 모두 세 차례 대체매립지 물색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고,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공원으로 바꿔 친환경 운영을 강조했어도 자기 땅에 쓰레기를 묻길 원하는 지자체는 없었다.기존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과 경기,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떠안고 있다. 매립이 끝난 제1·2매립장(409만㎡·378만㎡)과 매립이 진행 중인 제3-1매립장(103만㎡), 아직 조성이 안 된 제3매립장 잔여 부지 및 제4매립장(593만㎡), 기타 시설단지(117만㎡) 등을 합하면 1천600만㎡다. 축구장(7천140㎡) 2천240여 개 수준이다.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힌 폐기물은 제1매립장(1992~2000년) 6천425만t, 제2매립장(2000~2018년) 8천18만t, 제3-1매립장(2018~2023년 3월 말) 1천90만t이다. 제3-1매립장 전체 용량은 1천819만t으로 현재 약 60% 정도 찬 상황인데, 매년 쓰레기 반입량이 줄고 있어 산술적으로 10년 정도 더 쓸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폐기물 대부분은 경기와 서울에서 나온다. 지난해 129만2천803t의 쓰레기가 반입됐는데 이 중 경기도 47.6%(61만4천795t), 서울시 38%(49만846t)로 전체 반입량의 85.5%를 차지했다. 인천시 반입량은 14.5%(18만7천162t)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차량은 8만2천720대다. 하루 평균 226.6대의 차량이 쓰레기를 싣고 인천 서구를 오가는 상황이다.인천이 30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며 서울·경기 쓰레기를 떠안고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민선 6기 시절인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맺은 4자 합의에 따르면 제3-1매립장을 쓰면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7기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천만 쓸 자체매립지를 마련해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표했다. '2025년'이란 숫자는 2015년 4자 합의 당시 제3-1매립장이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한 시기다. 다만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은 4자 합의에 어긋나고, 경기도·서울시·환경부 동의도 얻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민선 8기 인천시는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 총리실이 책임지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자신이 주도해 만든 4자 협의체를 재가동시켰고 올해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에도 대체매립지 공모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총리실은 침묵했고 오히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제3-1매립장 용량이 남아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해 정부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의원은 "3차 공모까지 경과와 결과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한 만큼 이제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정무적 유대감' 없는 수도권단체장… 입장만 확인, 수도권 매립지 진전은 한계)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생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6-25 조경욱
'정무적 유대감' 없는 수도권단체장… 입장만 확인, 수도권 매립지 진전은 한계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유명무실된 '4자 합의'… 실무선에서만 쳇바퀴 작년 2월 협의체 재가동… 7월 업무 협약총선 앞두고 경기도-서울시 갈등에 무산3차 공모 인천시 첫 참여·자체매립지 빠져면적 감소·특별지원금 늘렸지만 또 실패2015년 소유권 등 합의… 이관 못받아대체매립지 미확보 추가 사용 영향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4자가 머리를 맞대 처음으로 공동 참여한 수도권 대체쓰레기매립지 공모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2015년 맺은 '4자 합의'가 한계점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재가동된 4자 협의체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3년 만에 진행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요건이 대동소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사항 역시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4자 협의 재가동, 정무 판단 빠져 동력 상실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월17일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4자 합의 이행을 전제로 국장급 실무회의 정례화를 비롯해 대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이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1월 재차 모여 대체매립지 공모를 공식화했다.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이후 총선이 다가오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대중교통비 환급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가 얼어붙으며 3자 회동은 다시 열리지 못했고 그 사이 허울뿐인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진행됐다. 대체매립지 공모 등을 위한 3개 시도 실무 협의는 지속됐지만 단체장들의 '정무적 유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협의는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칠 뿐 진전 사항은 없었다.■ 대체매립지 1~3차 공모, 변화 미비대체매립지 공모는 4자 합의에서 명시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4자는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를 바탕으로 2017년 9월부터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용역은 2019년 4월 마무리됐지만, 주민 반발을 고려해 후보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공모를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 공모 주체를 놓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협의가 진전이 없자 민선 7기 인천시는 인천만의 매립지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자체매립지 공모에 들어갔다. 급해진 환경부도 인천시를 뺀 채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했다. 결국 2021년 1월14일 이해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공사 주관으로 첫 번째 대체매립지 공모가 시작됐다.1차 대체매립지 공모에서 요구한 매립지 면적은 220만㎡ 이상으로, 현재 쓰고 있는 제3-1매립장(103만㎡)의 두 배가 넘었다. 부대시설로는 전처리시설(2천t/일), 에너지화시설(1천t/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천t/일)이 따라왔다. 수도권매립지에 적용되는 법정지원금 외 특별지원금 2천500억원을 추가로 내걸었지만, 3개월간 이뤄진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두 번째 공모에 들어갔다. 매립 면적을 130만㎡ 이상으로 줄였고 부대시설에서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을 뺐다. 특별지원금은 변동이 없었다. 두 달간 진행된 2차 공모 역시 결과는 같았다.올해 진행된 3차 공모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출범하면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은 자취를 감췄고 4자 합의에 기반한 대체매립지 공모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3차 공모에서는 매립지 면적을 90만㎡ 이상으로 더 줄였다. 부대시설은 에너지화시설 1개만 포함하도록 했고,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으로 올렸다. 3년 만에 다시 실시된 공모이지만 요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3차 공모도 실패로 끝났다. → 표 참조■ 수도권매립지 역사와 4자 합의 배경, 실익은대체매립지 공모의 실패 요인을 따지기 위해선 앞서 체결된 4자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내 최초 위생매립지이자 단일 규모 전 세계 최대 쓰레기장인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조성이 시작돼 1992년 2월 첫 쓰레기를 받았다.당초 이곳은 동아건설이 농지 조성을 진행하던 '김포지구 간척지'(2천75만㎡)였다. 서울시가 쓰레기를 버리던 난지도가 1980년대 후반 가득 차기 시작했고 정부(150억원)와 서울시(373억원)가 비용을 부담해 1988년 김포지구 매입을 진행하면서 매립지 부지 소유 지분을 28.7%, 71.3%씩 나눴다. 1992년 2월 제1매립장에 경기도 쓰레기가 최초로 들어온 이후 정한 매립 기간은 2016년까지였다. 당시에는 수도권매립지가 가득 차는 시기를 2016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종량제 정책과 재활용 증가로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다. 1천685만㎡의 수도권매립지에 계획한 제1·2·3·4매립장 중 제1매립장이 2000년 10월 가득 찼고, 제2매립장 사용이 시작됐다. 제2매립장(7천800만t) 사용량이 절반을 넘긴 2010년께(5천528만t)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매립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매립 기간을 2044년으로 사실상 영구화하려고 했고, 매립면허 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대립했다. 2011년 12월 인천시와 서울시가 '쓰레기매립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협상을 벌였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선 6기 때인 2014년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다. 또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합의서에는 '매립이 끝난 제1·2매립장 및 기타 부지 면허권의 인천시 우선 양도' '잔여 부지 사용 종료 후 인천시로 일괄 양도' 내용이 담겼다. 또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에 주기로 했다. 혜택의 대가는 제3-1매립장(103만㎡) 추가 사용이었다. 이곳을 이용하면서 4자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협력하고,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전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더 쓸 수 있다고 명시했다.4자 합의는 당시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나온 '출구 전략'이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약속받으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추가 재원을 얻어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에 대한 구체적 일자가 빠졌다. 합의서 체결 10년을 앞둔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여전히 환경부 소속이며, 대체매립지 부지는 세 차례 공모를 거쳤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더 쓸 수 있다는 조항에 기대 적극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치적 갈등으로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적극적 협력이 부족했고, 대체매립지 공모 주체인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까지 겹쳐 결국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고 했다. 이어 "4자 합의에 따라 가장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서야 하는 환경부 장관은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4자가 움직일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부보다 권한이 높은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생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수도권 매립지에 도착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매립을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경인일보DB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생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6-25 조경욱
한계 만난 대체매립지 4자 합의… 환경부보다 권한 높은 '컨트롤타워' 필요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도 무산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 장벽응모 0곳… 자발적 참여 쉽지않아"4차 공모 구체적 시기 추후 발표"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 마감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아울러 "공모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월 28일 시작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 시군구 어느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앞서 도는 올해 4월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제 절차에 나선 곳은 한 곳도 없었다.도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 인식이 여전하고 지자체장들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인천시와 달리 응모 권한이 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있어 자발적인 공모 참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도내 23개 시군에서 26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9개 시군에서 817만3천㎥ 규모의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2015년 맺은 '4자 합의'가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부터 재가동된 4자 협의체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3년 만에 진행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요건이 대동소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사항 역시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고 평가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치적 갈등으로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적극적 협력이 부족했고, 대체매립지 공모 주체인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까지 겹쳐 결국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고 했다. 이어 "4자가 움직일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부보다 권한이 높은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지영·조경욱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6-25 신지영·조경욱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다룬 다큐 ‘문명의 끝에서’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상 수상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직시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문명의 끝에서'(6월4일자 15면 보도)가 지난 5일 개막한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지난 9일 오후 메가박스 성수 2관에서 영화제 수상작 발표·시상식과 상영회를 열고, 임기웅 감독이 연출한 '문명의 끝에서'를 한국경쟁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환경 주제의 국제 영화제 가운데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세계 3대 환경영화제'로 꼽힌다.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는 전 세계 128개국에서 총 2천871편이 출품됐고, 예심을 거친 본선 진출작 38편을 포함해 27개국 78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영화제의 극장 상영은 지난 9일 마무리됐고,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상영이 이어진다. 영화 '문명의 끝에서'는 길거리의 쓰레기와 폐지 등 재활용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지 추적하는 1부 '서쪽 끝 쓰레기 도시'와 청년 예술인의 시선으로 본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건설 폐기물 문제를 다룬 2부 '나의 살던 고향은'으로 구성됐다. 주로 노인층이 수집하는 길거리 재활용품은 선별장으로 옮겨져 노인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별·처리하는데, 쓰레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재활용품 선별장 풍경이 압권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광활한 수도권매립지 전경과 인천 앞바다 어민들을 괴롭히는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도 조명한다. 2부에선 새 문명의 시작처럼 여겨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결국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문명의 끝과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임기웅 감독은 인천을 기반으로 '만석동의 동물들' '동구 안 숨바꼭질' 등 도시와 환경 문제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연출해왔다. 임 감독은 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일부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인천녹색연합과 폐품 수집 노인층을 돕는 업사이클 기업 '러블리 페이퍼'에 기부하기로 했다. 임기웅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반성한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누군가를 훈계하려 만든 영화가 아니었다"며 “이 영화를 계기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여행인문학도서관 길위의 꿈에서 임기웅 감독과 함께 '문명의 끝에서'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한국경쟁부문 우수상은 '비밀의 화원'(김성환)이 수상했다. 국제경쟁부문에선 '조류를 거슬러'(사르브닉 카우르)가 대상을, '충돌 없는 하늘'(쏭청잉·후츠나야)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4-06-10 박경호
[인터뷰] 쓰레기의 여정, 독립다큐 ‘문명의 끝에서’ 임기웅 감독

인간 사회에서 더는 쓸모가 없어진 것을 일컫는 '쓰레기'. 수도권에서 나오는 대부분 쓰레기를 품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에 대해 최근에는 관심이 뜸해졌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찾는 공모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관심을 갖는 지역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왜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임기웅 감독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문명의 끝에서'가 오는 5일 개막하는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본선에 진출했다. 이 다큐는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유튜브를 통해 40분 분량으로 공개됐는데, 이번 출품작은 70분 분량의 장편으로 확장했다.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고, 끝내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 과정을 담은 기존 1부와 함께 주택재개발 등 개발 사업에서 쏟아지는 건설 폐기물을 다룬 2부를 새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작업실에서 임기웅 감독을 만났다. 임 감독의 작업실 또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임 감독은 “1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고물상에 파는 노인의 모습으로 시작해 노인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이 주로 일하는 재활용 선별장 풍경, 해양 쓰레기로 어업이 어려워진 어민들처럼 사회적·지역적 약자에 초점을 맞췄다"며 “2부는 쓰레기 문제에 주목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모든 세대의 일임을 알리고, 너무 쉽게 철거되는 도시의 건물들과 결국 그 폐기물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다. 산업 폐기물이 30%이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건설폐기물이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90% 이상 순환 골재 등으로 재활용한 뒤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양이 매일 버려진다. 임 감독은 “2부에 등장하는 청년 예술가 중 한 명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인천 서구 구도심에 살고 있고, 사업 찬반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동네 주민들, 오랜 터전에서 떠나는 주민들, 재개발 때문에 방치되는 기존 동네 등을 목격한다. 오랫동안 삶이 지속된 동네가 망가지는 것"이라며 “개발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건물이 철거되면서 나온 '문명의 끝', 그 건설 폐기물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는 무한한 공간이 아니다.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가 포화하는 시점이 언젠가 도래할 것이며, 그 책임은 이후 세대에게 전가된다. 영화 속 청년 예술인이 “도시를 버리고 있다"고 한 경고가 인상적이다. 영화는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지만,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개발 방향이 '서울 쏠림 현상'으로 귀결된다는 메시지 또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임기웅 감독의 '문명의 끝에서'는 지난해 한국독립PD협회의 '이달의 독립PD상'과 올해 초 '한국독립PD상 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는 전 세계 128개국에서 총 2천871편이 출품됐고, 예심을 거쳐 총 38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임 감독의 다큐 '문명의 끝에서'는 6일 메가박스 성수에서 오프라인으로 상영하며, 이날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2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상영한다. 인천의 도시·생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록해온 임기웅 감독의 다음 작업 구상은 서해 최북단 섬이자 철새들의 터전 '백령도'다. 백령도에선 2029년 완공 목표로 백령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임 감독은 “백령도에는 어마어마한 철새들이 오고 있고, 백령도 물범이 서식하는데, 공항 건설로 생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기록하려 한다"며 “지리산 반달가슴곰 이야기에 대한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4-06-03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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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원제도 10년 '낙제점'

정원 찾아 원정 갈 지경

민간정원제도 10년 '낙제점'

전국 130곳 중 경기 5곳·인천 1곳 각종 규제에 묶여 조성 포기 일쑤지자체 주관 시설은 예산 걸림돌급속한 도시화와 황폐해진 산림으로 일상 속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도심 속 공원들이 하나씩 들어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공간을 갈망하고 있다. 이에 식물의 지속적인 재배와 관리가 이뤄지는 정원에 대한 발길이 이어지고, 가치가 재발견되는 중이다.정부는 10년전 정원의 양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0년을 맞이한 현재 도시정원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전국적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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