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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를 구하라

홀로 양육만으로 벅차… 행복센터로 정보 모아야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下)]

지원사업 정보 지역기관 통합 필요성 한부모가정 많아… 일상여유 부족"어려울땐 행복센터 방문 인식 커"보건소·지자체 등 분산, 개선 요구 위기임산부 대다수가 홀로 아이를 키워 높은 양육 부담을 안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담당기관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탓에 실제 원활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에서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뜻한다. 정의가 폭넓은 만큼 개별 위기임산부들이 처한 상황은 각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정폭력 등 부정적 환경에 내몰린 경험을 안고 있어 원가정의 지원 없이 홀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실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금을 제공한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가정 13곳 중 8곳이 친모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이 중 3곳은 친부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어 분리 거주하는 상태였고, 다른 4곳은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립돼 주변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에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아이를 잠시 맡길 곳조차 찾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일일이 찾아 나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위기·취약가구 지원사업만 살펴봐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보건소)', '드림스타트사업(지자체)',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가족센터)' 등으로 쪼개져 있다.이와 관련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기임산부들 중에는 수급지원 등 복지사업 대상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며 "공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뿐 아니라 민간에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한 만큼, 센터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홀로 아이를 키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일괄적 정보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은 위기이웃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한 행정복지센터. /경인일보DB
2024-09-26 목은수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현재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원시 아동보호팀 직원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에도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일선에선 지적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가 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25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영아살해 27건, 영아살해미수 7건이 발생했다. 영아 유기·살해를 막기 위해 감경 사유로 작용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지능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영아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하는 산모의 경우 지능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은 경우가 다수 나타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수원에서 영아를 유기한 친모는 최근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산모의 지능 수준이 일반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10세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위기임산부 긴급주거 지원사업 관계자들은 지능지수가 70~80에 달해 지적장애까진 아니지만 일반인의 지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 상태의 위기임산부가 특히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한 미혼모협회 관계자는 "현재 긴급주거시설에 들어와 있는 임산부 5명 중 3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며 "통상적으로 시설에서 3개월을 보내면 지역사회로 나가지만,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이해력이 떨어지고 지역사회에 맞춤형 복지체계도 없어 자립시키기 어렵다"고 털어놨다.이와 관련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능이 낮으면 본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행위의 고의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약 600만명으로 추정됨에도 실태 파악이 안 되고 검사시스템조차 없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지능 수준이 낮은 임산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해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연합뉴스
2024-09-25 목은수
"임신바우처는 뭔가요"… 출산·양육 기본교육 시급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上)]

지역 상담기관 '광명 아우름센터' 전문상담사 6명 24시간 상주 근무출산 임박해 도움 요청 사례 많아여성·아이 안전위해서 필요 지적 지난 3월, 여성행복누리아우름센터(이하 아우름센터) 직원들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한 찜질방으로 달려갔다. 만삭 상태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 온 A(19)양 때문이었다.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집에서 나오게 됐다는 A양은 학교를 관둔 남자친구와 함께 찜질방과 친구집을 전전하고 있었다. 출산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하고 아우름센터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A양과 같이 출산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있다. 위기임산부는 A양처럼 경제적·사회적 여러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유기 사건을 막고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복지부는 지난 7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지역상담기관 16곳을 설립하고 안심 상담 핫라인(1308)을 구축했고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출생 등록 의무를 지우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에 따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위기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했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우름센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위기임산부들의 상담지원을 도맡고 있다. 총 6명의 전문상담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임산부들과 함께 병원을 찾거나 양육이 어려운 경우 입양 등의 절차를 돕기도 한다. 이곳에선 상담센터로 문을 연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95건의 상담 지원이 이뤄졌다. 그만큼 도내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임산부들이 많다.지난 16일 찾은 아우름센터 건물 3층에는 유아용 간이침대와 장난감 자동차, 모빌, 기저귀 등 곳곳에 양육용품이 놓여있었다. 상담직원들이 상주하는 2층과 달리 3층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미혼 상태의 엄마와 아이가 함께 지내는 생활공간이다. 현재 A양을 포함해 5가정이 이곳에서 자립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여건이 어려워 아이를 입양 보내려 결심했던 엄마들도 시설에서 다른 엄마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다보면 양육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소옥 광명시 아우름센터 상담팀장은 전했다.위기임산부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이 팀장은 한국사회에서 임신·출산·양육 교육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여성들이 임신 바우처카드 등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그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20~30대 여성들도 임신한 누구나 정부에서 바우처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모르고 있다"며 "초기에 임신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출산이 가까워져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성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기본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광명시에 위치한 아우름센터 3층에서는 현재 5가정이 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긴급하게 위기임산부가 입소할 상황에 대비해 방 한켠을 늘상 비워두고 있다. 2024.09.16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만삭의 상태로 아우름센터를 찾은 A(19)양은 이곳에서 100일 남짓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9.16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024-09-24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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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벗 삼아 가을 달리다

[화보] 인천송도국제마라톤

도심을 벗 삼아 가을 달리다

2024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된 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완주한 참가자들이 인증사진을 남기기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4.10.6 /취재팀2024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된 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응원하기 위해 나온 가족들이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다. 2024.10.6 /취재팀2024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된 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한 참가자가 유모차를 이끌고 있다. 2024.10.6 /취재팀2024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된 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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