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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학교에 남겨진 ‘오직 두 사람’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내전(內戰)의 확전(擴戰), 혐오만 남겼다 ③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장애아동을 제자로 둔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의 사제(師弟)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현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절실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말 그대로, 특수함을 지닌 아동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원팀'이 된다. 아니, 돼야 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게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는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원팀이었을 부모와 교사. 이들이 치르는 지금의 여론전은 실상을 안다면 잔혹한 '내전(內戰)'이다. 우리는 이들의 내전을 깊숙히 파고들었다. 이들은 왜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부모와 제자에게 모진 말을 뱉은 매정한 스승이 돼버렸을까.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이들을 취재했고, 이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혜정씨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방청석이 가득 찼다. 대부분 민수와 같은 반 장애아동 부모들, 그리고 혜정씨 지인들이다. 혜정씨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윽고 민수 엄마가 증인석에 등장했다. 청중은 웅성였다. 판사는 덤덤히 신문을 이어갔다. 주고받는 질문과 답을 들으며 곳곳서 짜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1시간30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문이 끝나고 하나둘씩 방청석을 떠나며 민수엄마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참, 저렇게 착한 선생님이 학대는 무슨", “정말 낯짝도 두껍네 두꺼워". 2023년 12월18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혜정씨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사건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컸던 터라 구름 청중이 몰렸다. 청중 일부는 법정 벽면에 찰싹 붙어 참관해야 할 정도였다. 이번 재판에도 같은반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왔다. 그리고 이번엔 장애인 부모단체들과 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까지 모였다. “당시 교사 발언이 아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인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증언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낌과 헛웃음이 섞여나왔다. 혜정씨 변호사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강조하자 일부에서 “그게 왜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한데 모였던 청중은 정확히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각각 반대쪽 출구로 향했다. 수사·사법기관으로 넘어간 민수 부모와 혜정씨의 갈등은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됐다. 같은반 장애아동 학부모끼리 갈등으로 번졌다 기사화 이후 여론이 뜨거워지면서는 장애아동학부모와 특수교사의 갈등으로 판이 커졌다. 서로를 갉아먹는 이들의 공방은 미디어에 그대로 보도됐고, 대중에 확대·재생산됐다. 혜정씨와 민수부모의 전쟁이 혜정씨의 특수반 장애아동 부모들과 민수부모의 전쟁으로 확전됐고 이제는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의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됐다. 전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동지와 싸우는 '내전'이 더 잔인하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공감하며, 동지처럼 손 잡고 가던 이들은 왜 서로를 찌르는 싸움을 시작했을까. 고소 이후 사건이 벌어졌던 용인 A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2022년 9월 고소장이 접수된 혜정씨는 두 달 뒤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후 12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12월27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혜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023년 1월 경기도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혜정씨는 교육청 공식 처분 전부터 자리를 비웠다. 민수부모의 고소이후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이 커졌고 2022년 9월 23일 결국 병가로 휴직을 했다. 교내 유일한 특수교사였던 혜정씨가 빠지자 특수반은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혜정씨를 대체할 특수교사를 구해 신속하게 빈틈을 메우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어야 할 교육당국은 학부모와 특수교사의 고소고발이 일어난 사건을 방관했던 것 처럼 특수반도 방치했다. 특수교사는 통상 학기 초마다 한 학기 운영을 두고 모든 학생의 부모를 개별로 만나 상담한다. 이때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가 등장하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한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논의한다. 그만큼 아이 성장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협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를 지휘하던 특수교사 혜정씨가 중도하차한 셈이다. 용인 A초등학교 특수반은 혜정씨 부재 이후 3번의 학기가 흐르는 동안 정교사인 특수교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정규교사였던 혜정씨 자리에 계약직 교사로만 충원됐다. 특수교사, 교육청, 장애아동부모 등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혜정씨가 휴직한 후 A초교에 배정된 특수교사는 1년4개월 동안 '7명'이 거쳐 갔다. 교사 1명당 2.2개월씩 근무한 셈이다. 이마저도 2022년 2학기 동안 혜정씨 휴직 직후 이후 5명이, 2023년 1·2학기에는 각각 다른 기간제 교사가 특수반을 맡았다. 물론 기간제 교사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중도에 갑자기 투입돼 장애아동과 관계를 맺어야 했고, 교내외의 어수선한 상황에 부담을 느껴 퇴직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된 교사 교체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돌아갔다. 하물며 일반학급도 담임의 중도 교체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특수반은 교사와 학생, 나아가 교사와 부모의 안정적인 관계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수교사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없다면 장애아동이 적시에 필요한 처치와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게 되고, 특히나 1대1로 아동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방학 기간에도 발달 단계가 잠시 멈추거나 성장이 더뎌지는 경향도 있는데, 당시 학기 중에서마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직접적으로 재단할수는 없지만 분명 발달단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육전공 교수 특수반 부모들은 심하게 동요했다. 부모들에게 혜정씨는 '귀인'이었다. 지난 2020년 혜정씨는 특수교실조차 없던 A초교에 발령 받았고 직접 특수반 설립을 주도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민수 부모는 물론 다른 부모들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했다. 부모들에겐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사였다. 하루 아침에 귀인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부모들은 민수 부모에게 표적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형사고소로 갈등이 번지게 된 배경에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의 방관, 교육당국의 시스템 부재가 있었지만, 이를 알 수도 없었고 알아손 치더라도 늘 약자였던 부모들은 민수부모를 원망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결국 교사와 부모의 갈등은 부모 사이의 내전으로 번졌다. 취재진이 만난 장애아동 부모들은 이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씁쓸해했다. 특수교사 한 명을 두고 부모들이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적잖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교사마다 처우가 제각각인 특수교육 현실에서 혜정씨처럼 협력적 관계를 맺어 온 특수교사를 찾는 것은 부모들에겐 마치 '로또 당첨'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수교사가 우리 딸을 비롯해 특수반 아이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아 온 사실을 동료 교사의 폭로로 알게 됐고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를 도왔어요. 본인 자녀들에겐 그래도 좋은 교사였고 또 이렇게 교육받을 기회를 뺏길까 하는 걱정이죠." “오죽하면 부모들끼리 그러겠어요. 특수교사 한 분 한 분이 귀해서 입장이 달라지는 게 큰 틀에서는 이해는 되죠. 자기 아이가 당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이를 맘 편히 맡길 특수교사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 경기지역 지적장애 3급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50대) 사건이 기사화된 이후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민수 부모는 '고소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중에 머리를 숙였다. 동시에 교육당국을 향해 유감을 표하며 처절할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미처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합니다." 2023.8.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 (중략) 개별사건, 이 재판을 보기보다는 일이 일어난 학교가 지금 15개월 동안 교사가 일곱 번 교체된 문제를 좀 살펴봐 주시고 특수교사가 좀 원활히 수급될 수 있게 제발 좀 그런 것들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024.2.1. - 민수 부모 SNS 및 유튜브 방송 中 다시 교육당국 책임을 되짚을 때다. 1심 선고 직후 민수 부모는 왜 가장 먼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유감을 표했을까.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가 진행되고 법정에 선 이후에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차원에서 수습과 제도개선은 왜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정규교사 혜정씨의 빈 자리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맡을 수 있는 정규직 특수교사가 충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다. 그러나 장기 휴직이었던 2022년 2학기와 직위해제 상태였던 2023년 1학기는 혜정씨가 정원에 포함된 상태였기에 다른 정규교사가 임용될 수 없었다. 때문에 A초교와 용인교육지원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한 충원이 절차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도적 배경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조치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초교 인사업무는 관할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소송전이 일부 매체 보도로 대중에 알려졌다. 여론은 크게 동요했다. 2년여를 잠자코 있던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최초보도 이후 5일 만에 전격 입장을 발표한다.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中. 2023.7.31. 형사고소 이후 10개월여 지난 시점에 경기도교육청의 첫 공식 개입은 혜정씨의 전격 복직이었다.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혜정씨의 복직결정은 충분히 환영받을만 하다.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걱정도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정작 시스템이 붕괴된 A초교 특수교육 시스템에 대해선 언급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혜정씨가 곧바로 교정으로 돌아오기 어렵고, 재판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 휴직할 수 밖에 없었다. 혜정씨 없는 A초교 특수반은 2023년 2학기에도 새로운 기간제교사로 그대로 운영됐고 장애아동이 처한 상황도 변함 없었다. 대신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쉬운 길을 택한 듯 하다. 민수 부모와 혜정씨의 내전에서 '불법 녹음 규탄' 이라는 키워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혜정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변호 과정과 기자회견, 그리고 교육감의 SNS를 통해서다. 사건 초기 중재 책임이 있었던 학교 관리자의 방기, 장애아동과 부모에 상처만을 남겼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과,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안내, 부모 간 내분과 확전을 야기한 특수반 상황을 두고 자기성찰과 개선의 의지는 언급된 바 없다. 다만 취재진의 물음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열악한 특수교육 시스템의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재판 진행 상황과 별개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현장을 보완할 대책과 3개년 계획 등을 마련해 지난해 말부터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 집에서 케어 못해서 학교에 맡겼으면 죄인 된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녹음기 집어넣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 감히 민수 부모에게 묻고싶다. 입장을 바꾸어 봤을때 당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바지 내린거 한번 봐주면 아동학대 해도 됨? 어이가 없네. 그리고 여론전해서 남 인생 개박살 내놓고 자기는 일 계속하고 싶다는건 대체 무슨 심보냐?" - 사건 관련 기사 댓글 中 일부 발췌 2024년 2월. 정기인사로 올해 1학기부터 A초교에는 새로 정규직 특수교사가 배치된다. A초교를 떠나게 된 혜정씨와 전학조차 할수 없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민수와 민수부모. 교실에서 처음 만난 그들은 1심 결과에 항소하며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녹음의 불법성'이다. 교실 안의 녹음을 용인할 때 교실은 어떤 미래를 맞을지 고민과 걱정이 많다. 서로 깨지고 아프더라도 반드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쟁점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녹음기를 넣지 않아도 되는 교실은 왜 고민하지 않을까. 이들의 내전은 정말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까. /김산·공지영·이영선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2-20 김산·공지영·이영선
교사-부모 간 신뢰 균열에 뒷짐… ‘흑막’ 학교에 있었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신뢰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 누가 놓쳤나 ②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장애아동을 제자로 둔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의 사제(師弟)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현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절실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말 그대로, 특수함을 지닌 아동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원팀'이 된다. 아니, 돼야 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게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는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원팀이었을 부모와 교사. 이들이 치르는 지금의 여론전은 실상을 안다면 잔혹한 '내전(內戰)'이다. 우리는 이들의 내전을 깊숙히 파고들었다. 이들은 왜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부모와 제자에게 모진 말을 뱉은 매정한 스승이 돼버렸을까.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이들을 취재했고, 이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굳건한 믿음에 균열이 생길때 파열음은 더 커진다. 민수 부모도 공식 채널(주호민작가 유튜브)을 통해 혜정씨와 민수엄마의 관계를 특수교육 세계에선 평범한 수준의 협력관계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부모들은 메신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아동의 일상부터 특별한 변화까지 아동의 모든 것을 종종 소통하며 상호협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수교사와 장애아동부모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긴밀하게 소통한다'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그만큼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는 두텁고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우리 부모들에게 특수교사는 '귀인' 같은 존재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하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니까요. 그 고됨을 잘 알고 있어서 선생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고마워요." -경기지역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엄마(50대)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2022년 9월5일 민수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9월 15일 개별화교육협의회가 열릴 때까지, 열흘간 민수 부모 역시 지옥같은 시간이었다. 신고 직후 민수가 좋아하는 통합반 수업을 약 2주간 받지 못하는 일시적 조치가 내려졌다. 이즈음부터 민수의 행동이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굣길 민수의 첫 마디가 “재밌었어요"가 아니라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특정 어휘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경향도 심해졌다. 또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 하지도 않고, 배변 실수까지 잦아졌다. 민수의 학폭 사건을 두고 특수교사 혜정씨, 피해아동 부모와 소통하며 '민수가 이해받지 못하면 어쩌지'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 있는 와중이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패턴이나 반복되는 행동에서 안정감을 찾고, 이 규칙이 틀어질때 불안과 두려움을 쉽게 느낀다고 한다.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탓에 심리 상태를 특정 몸짓이나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행동 패턴 변화 하나하나를 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이가 중학생 시절 집안에서 불안행동이 늘어나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머리에 혹이 난 적이 있었어요. 교사가 아이를 따로 불러내 면박하고 머리를 때렸었다는 사실을 통합반 비장애학생 친구가 말해줘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전엔 내가 집에서 미처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나 자책하고 있었죠." “아이 스스로 자기 상태를 설명하지 못하니 어디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죠. 설령 학교에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모른 채 지나가는 상황도 많을테고,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 수원 30대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엄마(60대) 2022년 9월 13일. 등교를 앞둔 아침 민수는 급기야 학교에 가기 싫다는 반응을 강하게 보였다. 민수의 저항이 더욱 거세졌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저토록 괴로워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 2023. 8. 2. 민수 부모 SNS 게시글 中 믿음에 균열이 간 결과물로 녹음기 사건이 발생했다면, 녹음내용이 단 6일만에 경찰에 고소하는 사태로 확대된 데 개별화교육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변질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강력한 분리조치를 원하는 피해아동 학부모와 조금이라도 빨리 통합반 복귀를 원하는 장애아동 학부모 사이에서 특수교사 혜정씨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9월 15일 열린 개별화교육협의회는 사실상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일 수 밖에 없다고 특수교사들과 장애아동 부모들이 입을 모았다. 이날 개별화교육협의회에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교 관리자인 교감이 참석했다. 혜정씨를 비롯해 통합반 담임교사, 특수교육실무사, 그리고 민수 부모도 참여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민수와 분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통합학급 수업 지원인력 배치, 통합교육 점진적 참여 확대, 통합교육 원상 복귀 후 외부 전문가 긍정적 행동지원, 성교육 진행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같은 결과에 민수의 부모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심 판결 이후 개인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힌 민수 부모는 발달장애아동은 생활패턴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루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반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했고 특수학급을 격리공간으로 여기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개별화교육협의회는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이지, 징계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물론 장애학생 학폭사건 관련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폭위 대신 개별화교육협의회로 진행한다지만, 부모 입장은 그 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다루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으로 느껴지고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어요. 분리조치 처분도 부모조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지, 그런 상황을 제외하면 보통은 분리조치를 받아들이거나 동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소속 발달장애인 부모 사실상의 학폭위 처벌과 다를바 없는 조치였다. 개별화교육협의회를 믿었던 부모 입장에선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계기였을지 모른다. 이 지점에서 특수교사들은 학폭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화교육협의회가 변질되는 관행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개별화교육협의회는 학기마다, 때론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개인에 대해 교육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양상을 보이면 어떤 요인때문인지 특수교사, 학교관리자, 장애아동 부모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협의회가 원인과 대책을 같이 찾습니다. 그래서 개별화교육협의회는 신뢰와 협력 관계로 이뤄진 협의체입니다." -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개별화교육협의회의 본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방법·내용 등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아동 부모는 이 협의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또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가 빠졌다. 학교폭력 사안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면서도 통합교육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해선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 그러다보니 민원과 책임을 피하고 싶은 학교관리자들은 학폭사안이 발생하면 특수교사를 종용해 개별화교육협의회로 선회하려 하고,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부모들도 혹시하는 걱정에 이런 관행을 계속 따르고 있다는 게 특수교육계의 설명이다. “통합교육이 안정화되려면 장애아동들도 학폭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칙에 따라 위원회 절차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관행에 학교장이 가장 잘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절차대로 진행된 다음,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함께 협의해 교육을 고민했어야 맞죠." -김정선 전국교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화교육협의회에서 분리조치 처분까지 받은 후 민수 부모는 결정을 해야 했다. 분리조치로 특수학급에서 혜정씨와 계속 생활을 해야 할텐데,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더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민수 부모는 특수교사와의 분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절차를 문의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학부모도 해당되니 직접 신고를 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그래도 신고는 두려웠다. 학교를 찾아갔다. “교장실에서 녹음 속 상황을 말하며 녹음을 들어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 교장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였다." - 2023. 8. 2. 민수 부모 SNS 게시글 中 9월 21일 민수 부모가 혜정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개별화교육협의회가 있었던 15일에서 신고가 접수된 21일 사이, 민수 부모 측이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났지만 고소를 해야만 교사 분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뿐이었다. 교장 등 학교 관리자 중 누구도 혜정씨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혜정씨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21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관리자는 교사를 보호하지 않았다. 중재할 의지도 없었다. 그렇게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지나갔다. 혜정씨는 28일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학부모의 권리'라는 이유로 이조차 묵살당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학교관리자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지침조차 없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교육부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설문을 실시했는데 이중 '학교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질의에 특수교사들은 그 역할을 '매우중요 71.4%, 중요 21.3%'하다고 응답했다. 학교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돼야한다는 것에 특수교사들의 92.7%가 공감한 것이다. “학교관리자는 우선 학부모와 교사 간에 본인이 중재를 유도하고 되도록이면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오히려 고소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학교장과 자문해준 교육청의 관리자는 빠져있습니다." - 김정선 전국교사노조 특수교육위원장 /이영선·공지영·김산기자 zero@kyeongin.com
2024-02-19 이영선·공지영·김산
[영상+] 비극의 ‘녹음 엔딩’, 책임자 부재 그날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알려지지 않은 10일, 신뢰에 금이 갔다 ①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장애아동을 제자로 둔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의 사제(師弟)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현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절실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말 그대로, 특수함을 지닌 아동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원팀'이 된다. 아니, 돼야 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게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는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원팀이었을 부모와 교사. 이들이 치르는 지금의 여론전은 실상을 안다면 잔혹한 '내전(內戰)'이다. 우리는 이들의 내전을 깊숙히 파고들었다. 이들은 왜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부모와 제자에게 모진 말을 뱉은 매정한 스승이 돼버렸을까.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이들을 취재했고, 이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2022년 9월 5일. 용인 A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다. 발달장애를 지닌 민수(가명)가 통합반 친구(비장애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내용. 때마침 통합반 담임교사는 병가로 부재중이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학교는 곧장 혜정(가명)씨를 불렀다. 혜정씨는 A 학교의 유일한 특수교사다. 특수반과 통합반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민수를 잘 알고 있는 교사라는 게 불려온 이유다. 그렇게 혜정씨는 피해아동 학부모를 면담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민수가 벌인 일을 말했다. 통합반에서 생활할 때 일어난 일이라 혜정씨가 알 길이 없었다. 통합반에서 벌어진 사건을 책임지는 것은 혜정씨의 몫이 아니다. 하지만 혜정씨는 일단 민수를 보호해야 했다.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민수가 발달장애 아동이며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수교사인 혜정씨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하는 역할이라 여겼다. 간곡하게 설명했지만, 피해아동 학부모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학교폭력 범주에 해당된다. 피해아동 역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확실한 분리조치를 요구하며 분리가 안될 시 강제전학까지도 요구했다. 혜정씨는 민수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거듭 피해아동 학부모를 설득했고 면담은 긴 시간 이어졌다. 그리고 민수의 통합반 수업시간을 최대한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장애를 겪는 제자를 돕기위해 참석한 줄 알았던 피해아동 학부모 면담을 시작으로, 혜정씨는 어느새 이 사건의 주책임자가 됐다. 이번엔 민수 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 부터, 피해아동 학부모와의 면담 내용 등을 설명해야 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된 만큼 당분간 통합반이 아닌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는,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민수 부모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피해아동 학부모와의 면담도 계속됐다. 사과하고 또 화해하길 권했지만 그조차 쉽지는 않았다. 신고가 접수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장장 열흘간 양쪽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에게 전달하는 일을 계속했다.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여는 대신, 9월 15일 개별화교육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결정엔 여러 조건들이 전제됐다. A학교관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민수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열흘간 혜정씨의 고군분투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고군분투. 사전적 뜻으로 하면 '아군과 따로 떨어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웠다'는 의미다. 혜정씨는 교장·교감과 같은 학교 관리자, 동료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열흘간 양쪽 학부모 사이를 중재하고 이를 학교에 보고했다. 특수교사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책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이 고군분투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대다수 특수교사들은 이 '고군분투'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혜정씨가 담당했던 A초 특수반에는 총 8명 학생이 있었다. 법정인원 6명을 훌쩍 넘겨 혜정씨 혼자 장애아동 8명을 가르치고 돌봐야 했다. 특히 통합반과 특수반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민수같은 장애아동은 가르치고 돌보는 정성이 배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교장과 교감, 통합반 담임교사와 관계를 잘 맺는 것부터 큰 과제죠. 특수교사는 교무실에 자리도 없고 학사일정도 제때 공지를 못 받기까지 하는데, 교내 상황 파악을 못했다가는 자칫 아이 문제상황을 키울 수도 있고 결국 특수교사 책임으로 돌아오니까요." “일반교사들이 장애감수성이 떨어져 상황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물론 수업이 없을 땐 잠시라도 쉬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이의 적응을 생각하면 수시로 시간을 쪼개 직접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경기지역 10년차 특수교사 A씨(40대·여) 특수교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업무 자체가 과중한 상황에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장애아동이 학교폭력사건에 휘말리면 특수교사가 받는 업무 하중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런 사례가 비단 혜정씨만이 겪은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하다. “제가 맡았던 장애아동이 통합반에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장애아동 부모가 제게 찾아와 아이가 입원을 했다며, 경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장과 가해자 학부모를 만나게 해달라며 하루종일 특수반에 있으며 요구했습니다. 통합반 상황은 담당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했던 터라 교장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꼭 만나야 하나? 실수할 것 같은데' 라며 거절했고 민원이 들어오는 내내 교장은 단 한번도 장애부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요구는 계속됐지만 교감과 학교폭력전담교사는 '학폭위까지 가선 안된다. 특수반 아동이니 특수교사가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요구해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할수 없이 제가 통합반 담임과 가해 학생도 만나고 가해학생의 부모님까지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설득해야 했는데 출근하기 전인 새벽 6시부터 퇴근하고 나서 저녁 8시까지 계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겨우 양쪽 부모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는데 학교에선 이 간담회 마저 저더러 참석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평소 앓고있는 지병이 악화돼 결국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경기지역 9년차 특수교사 B씨(30대·여)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특수교사 상당수는 “학교폭력은 일단 사안 자체가 대부분 중하다. 비장애학생들끼리 벌어져도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데, 장애아동은 더욱 특수한 상황이라 조율하고 합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미 기본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태에서 혜정씨가 혼자 그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버겁고 지쳤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인터뷰에 응한 특수교사들과 장애아동 부모들 모두 초기에 학교 관리자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수원시장애인부모회에서 활동 중인 허모씨는 30대 자폐성 장애 아들을 둔 엄마다. 경험을 비추어 허씨는 “지금은 (장애아동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 매뉴얼이 마련됐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없었던 게 현실이다. 통합반에서 장애아동의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아동 부모들은 일단 비장애부모나 통합반 교사에게 무조건 사과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최근엔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나아지면서 민수 부모처럼 대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분위기 탓에 학교폭력 중재 및 해결의 주체인 학교 관리자들은 사건 초기부터 '쏙' 빠져버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교장·교감 같은 학교 관리자가 초기부터 의지를 갖고 중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통상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적 성향과 역량에 따라 대응방식과 정도가 크게 좌지우지된다"며 “관리자가 역할을 못한다 해도 통합반 교사와 특수교사 사이의 상황 공유가 원활하면 그 선에서 적절하게 해결되지만, 통합반 교사가 장애학생의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민원에 대한 부담이 커 문제 자체를 특수교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컨트롤타워는 '학교장'이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초기대응부터 조사, 결과도출까지 총체적 책임을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 동시에 장애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화교육 총책임자도 학교장이다. 혜정씨의 경우도 신고 초기부터 학폭사안의 조사와 중재를 학교관리자가 맡았다면, 특수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쏠리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을 학교장이 충실히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 추정했다. 현실은 달랐다. 당시 혜정씨가 겪은 상황을 잘 아는 경기지역 특수교육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혜정씨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 권리'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은 당시 상황에 대한 학교관리자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A 초 학교 관리자를 접촉했지만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 '취재 요청 사실을 전달하겠다'는 회신을 전달받은 채 끝내 연결되지 못했다. A초 관계자는 “직접 알진 못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거절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학교폭력사건을 특수교사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등떠밀며 특수교사가 비장애아동 부모와 장애아동 부모 사이의 '중재'에만 책임이 부여된 것은 향후 벌어질 비극의 단초가 됐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특수교사가 온전히 장애아동의 편에 설수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된 초기부터 학교 관리자와 통합반 교사가 주축이 돼 중재에 나서고, 특수교사는 장애가 있는 민수를 대변하고 설득하는 데에만 역할이 부여됐다면 최소한 혜정씨가 고군분투하던 열흘 중인 9월 13일에 민수 부모가 민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특수교사를 향한 신뢰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
2024-02-16 공지영·김산·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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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음피해 주민들 국민의힘 향해

"먼저 위로해줬어야" 쓴소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과 만났다.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곳 주민들은 쓴소리를 쏟아내며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 등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은 것은 지난 27일이다. 석달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에 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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