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정민용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아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그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정작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쪽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김만배·남욱과 함께 공모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관여 정민용 변호사피의자조사는 '警' 영장 청구는 '檢'변호사비 대납 관련 검찰내 이원화수원지검 "핫라인 등 통해 함께 수사"이런 일은 검경이 나뉘어 펼치고 있는 수사가 실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배임 수사'가 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 특혜 의혹을 제공한 쪽에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은 경찰의 '화천대유 473억원 대여금 의혹'과 검찰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의혹은 김만배씨가 지난 2019~2020년 사이 화천대유로부터 수백억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지난 4월 포착되며 시작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 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에 전달했고, 이를 내사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29일 자료 일체가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으로 넘어왔다.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한 자금 흐름에 '473억원'이 또다시 등장한다. 일각에선 김씨의 뭉칫돈이 변호사비 대납 자금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의혹 자금 중 일부인 100억원가량을 전달받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도 검찰 내에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으로 이원화된 셈이다.이처럼 대장동 의혹 수사가 여러 갈래로 나뉘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검경이 이번 수사를 펼치며 단 2번의 수사 협의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이 이런 지적에 기름을 부었다. 검경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이 모여 첫 회의를 했고, 지난달 22일 수원 모처에서 경기남부청장·수원지검장 등 6인이 모여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청이 기본적으로 수사협조를 서로 하고 있고 수원지검도 이를 도와 대장동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핫라인 등을 통해서도 검경이 수사를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수원지검장과 남부청장이 만난 건 꼭 대장동 관련 실무수사를 위해서만이라기보다 양 기관이 서로 전체적인 협력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기관장이 서로 가진 만남의 자리였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김준석·김동필기자 sjy@kyeongin.com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검 등 여러 갈래로 나뉘며 혼선을 초래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지난 9월29일 오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 수색하는 모습.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아쉽다."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대장동 의혹' 수사 브리핑에 나선 경찰 수사팀은 검경 사이의 수사 협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과의)앞선 만남에서 원활한 자료 공유와 중복수사는 하지 말자고 협의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실무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팀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아쉽다"는 말을 내놓았다.# 수사 초기인 지난달 6일 경기남부청에 출석하기로 한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가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경찰 대신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일정은 경찰이 먼저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의혹'의 주역인 김만배씨가 소유주로, 1억465만원을 투자해 1천208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수원지검, 곽상도 아들 '압색' 반려"檢 송치하라"… 경찰 수사중 넘겨이한성, 경찰에 불출석후 檢 출석'유동규 전화' 중복영장끝 檢 손에 # 지난달 12일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곽상도 전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 송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8일부터 보름 이상 관련 수사를 해 온 경찰은 지난달 19일 사건 송치를 결정하고 일체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관련기사_1]]올해 처음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형 사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이 검경의 갈팡질팡 속에 표류하고 있다. 대장동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검경으로 수사 줄기가 갈라져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건 전모를 밝힐 '스모킹 건'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다. 유 전 본부장은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와 대장동 개발 공모가 이뤄진 2014~2015년 사이에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9월29일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에서 최근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휴대전화를 가져온 건 경찰이다. 경찰은 최근 휴대전화 확보에 이어 과거 휴대전화까지 찾기 위해 지난달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최근 휴대전화는 지난달 15일 검찰이 가져갔다.검경 모두가 해당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청구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이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선 검경의 중복 수사 형태가 여러 차례 관찰된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피의자와 증거가 나뉜 것이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檢·警, 협의 2번뿐… 대장동 수사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지지부진') /신지영·김준석·김동필기자 sjy@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경인일보DB
"공무원도 직장인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말 그대로 '번아웃'이 됐다. 방역업무에 밀려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화성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10년차 간호직 공무원인 방은미 주무관은 "코로나19 이후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며 "진료소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은 빈집에 아이들만 두고 나온 게 걱정돼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근무 중 쉬는 시간마다 CCTV 화면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풍경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이어 "세 아이의 엄마였던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의 부주의로 불이 난 사건을 보고, 그 일이 내 아이들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결국 휴직을 선택했다"고 씁쓸해했다. 방역 최전선 밀려드는 업무 '번아웃'동료가 내 일 떠안는 구조 그만 못둬영웅 칭송 병원 의료진과 인식 차이인력충원 시급·치료 프로그램 병행도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자신이 그만두면 옆자리 동료가 내 일을 떠안는다는 책임감까지 짊어져야 해 그저 버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또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받는 병원의 의료진에 비해 보건소 직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다. 방 주무관은 "주민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근 2년을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도 했다.'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이들 보건소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극대화한다. 자칫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방역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성시 보건소 송경수 보건정책팀장은 "현재 보건소는 도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외부 용역 등 인력을 지원받고 있으나, 증원된 인력보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 훨씬 더 많아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 여름에도 근무 중 과호흡으로 직원이 쓰러지고, 우울증 등을 앓는 직원들이 늘어나 보건소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아직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보건 인력의 과도한 업무로 인력 충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심신 안정을 위한 대책도 준비하겠다. 정부와 논의해 수당 등도 개선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명종원·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4일 오후 화성시보건소 직원들과 육군 현장지원팀원들이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1.1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나흘째 되던 지난 4일, 화성시 보건소 2층의 구내식당을 찾았다. 여느 구내식당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식탁이 사라진 자리에 사무용 책상이 놓였고 책상 위에는 모니터와 전화기, 키보드만 잔뜩 올려졌다. 마스크를 쓴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에 한창이었다. 식당 안쪽, 10평(약 33㎡)도 채 되지 않는 회의실은 검사 결과가 '양성'인 확진자를 일일이 확인하며 번호를 부여했다. '화성시 0000번 확진자'."김민정(가명)씨 맞으시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셨어요. 역학조사를 위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날 경기도 확진자 873명 중 화성시 확진자는 37명. 확진자 번호가 부여되면, 보건소 2층 운동실에 모인 직원들이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김씨처럼 확진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구내식당에 모니터·전화기 잔뜩확진 역학조사·접촉자 분류 분주1800여명 자가격리 13명이 '관리'작년 간호공무원 휴·사직자 '최다'2년 가까이 희생… '삶' 잃어버려 그 시각, 지하 1층 '강당'에서는 김씨의 동선을 추적한다. 확진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부터 회사 출근 여부 등 밀접접촉자 등을 분류하기 위한 역학조사 자료를 모으는 데 정신이 없다.조사 내용은 곧이어 보건소 1층 '역학조사관'에 전달되고, 밀접접촉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능·수동감시자 등을 나눈다. 1명의 확진으로 나누어진 접촉자들에게 2층 '심층역학반'이 전화를 걸어 역학조사 결과를 알린다. [[관련기사_1]]보건소 공무원이 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날 기준 화성시 보건소가 처리하는 자가격리자는 1천829명, 능동감시 613명인데, 이들의 증상 및 이탈 유무 등을 확인하는 1층 '모니터링방' 인원은 13명뿐이다. 관내 누적 확진자 6천여명을 관리하는 DB반, 24시간 내내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1차 역학조사반도 있다. 이렇게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건소 순수 인력은 74명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의 지원으로 파견인력을 받고 있지만 겨우 버티는 수준이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로 들떴는데, 보건소는 위드 코로나가 무섭다. 확진자가 늘어날 것도 무섭지만 위드 코로나를 명목으로 인력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우리는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이 '보건소'다. 말 그대로 방역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된 희생은 2년 가까이 계속됐다. 화성시 보건소도 내년에 382명의 추가 인력을 요청했지만 현실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휴·사직자는 198명이다. 역대 가장 많은 수다. 올해도 5월 기준 113명의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사직을 결정했다. 코로나는 보건소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할 일' 스트레스… "책임감 하나로 버텨")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자칫 2년 가까이 이어진 감염병 대응 업무로 지친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일선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오후 화성시보건소 직원들과 육군 현장지원팀원들이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1.1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지난 4일 찾은 화성시보건소 2층 식당 안에서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1.4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지난 4일 찾은 화성시보건소 2층 식당 안에서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1.4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액을 대폭 축소해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기도의 경우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명절·여름 휴가철 등 외엔 10%에서 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에 역점을 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2천403억원으로, 올해(1조522억원)보다 77.2% 줄었다. 경기도가 계획한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조140억원. 인센티브를 올해처럼 10%로 지급하면 3천14억원이 소요된다. 국비 보조율은 4%에 불과해 1천200억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1천8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편성안대로 확정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처럼 소비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만 10%, 나머지 달에는 6%가 될 가능성이 크다.일선 지자체에선 인센티브가 낮아지면 이용도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77% ↓상인 우려속 이재명 국비 증액 촉구예산 소진된 시·군 지급 중단되기도코로나 상황 고려 단계적 축소 필요다만 감소율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내내 10%를 지급하다가 갑자기 6%로 낮아지면 이용률이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지역화폐가 어느정도 소비생활에 안착한 만큼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교차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2019년엔 10%를 지급하다 6%를 지급했을 때 이용률이 40% 감소했다. 그런데 2년 동안 10%를 받다가 6%로 떨어지면 과연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전망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 산본전통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미숙(51)씨는 "지류, 카드 할 것 없이 마트 손님 10명 중 7명은 지역화폐를 쓰는 것 같다. 인센티브를 줄이면 사용량도 줄어들 테고, 매출도 자연히 떨어질 텐데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5일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국비 증액을 촉구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예산 심의에서 증액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한편으로는 인센티브에 기대오던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인센티브 10%를 유지하면서 이용률이 급증, 예산이 소진된 시·군들이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는 일마저 발생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지역화폐의 거의 유일한 장점인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센티브를 높이면 이용률은 증가하지만 국가·지자체 재정에 무리가 생기고, 반대로 인센티브를 낮추면 이용률이 줄어드는 모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가치 소비' 수단으로서 부각하는 점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경험을 축적하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인센티브를 줄였을 때 다른 장점을 부각할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용자들은 계속 지역화폐를 쓰게끔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담은 일선 기초단체의 몫이 된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전문가들도 기본소득 지급 등과 맞물린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인센티브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연구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단계적 축소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논의로 이어나가야 한다. 기본소득의 일정분을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보다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조수현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액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10%에서 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골목상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카드. 2021.10.3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화성시에 사는 강모(30)씨는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쓴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한 번에 5만원씩을 충전하는데 5천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니 '커피 한 잔 값은 벌었다'는 생각에서다. '1번 카드'로 쓰진 않지만 동네 음식점이나 카페에 갈 때는 가급적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박태민(32)씨는 2019년 안산시 지역화폐인 '다온카드'가 출시되자마자 사용해왔다. 시에서 간혹 충전한도를 60만원까지 늘려주는데 그때가 가장 지역화폐를 활발하게 쓸 때다. 지난번 시에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여줬을 때 배우자와 자신의 카드에 각각 60만원씩을 충전해 모두 12만원의 혜택을 봤다. 사용처를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충전하는 횟수도 증가했다.수원시의 김태정(33)씨는 안산, 화성, 수원 지역화폐를 모두 사용한다. 매달 10만~30만원은 꾸준히 쓰고 있다. 최근엔 지역화폐가 삼성페이와 연동돼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다. 주유할 때와 담배를 구매할 때 주로 쓰는데 특히 최근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10%씩 주는 인센티브가 큰 도움이 됐다. 올 615만여명, 경기도민 절반 이용내년부터 국비 지원 줄이려는 정부'인센티브 6%'로 회귀 가능성 높아코로나속 거주지역 소비 확대 시점경기도 관계자 "동력 꺾일까 걱정" 안양시에 사는 김정윤(33)씨도 동네에서 종종 지역화폐를 쓴다. 월 충전 한도가 10만원이라 인센티브로 1만원밖에 더해지지 않는 점이 불만이라면 불만이지만, 잊을만하면 한 번씩 사용하고 있다.경기도 전역이 지역화폐 시대를 연지 2년 반. 빈도와 사용처는 제각각이지만 이들 네 명의 청년처럼 도민 다수가 어느덧 '지역화폐 생활자'가 됐다. 올해 5월 기준 경기도의 지역화폐 이용자는 615만7천명. 도민 절반 가까이가 지역화폐를 쓰고 있다. [[관련기사_1]]화성시의 강씨처럼 '가만히 있어도 커피 한 잔 값은 벌겠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발급받았던 지역화폐는 어느덧 '그럭저럭 괜찮은' 소비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관건은 내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골목상권이 침체되자 정부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인센티브 10%' 기조를 유지했는데, 내년에는 '정상화'를 내걸며 국비 지원액을 대폭 줄였다. 아예 안 주는 것은 아니니 나쁘진 않지만, 지금보다 손은 덜 갈 것 같다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있지만 편성액 그대로 확정되면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처럼 '인센티브 6%'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5만원을 충전하면 5천원이 아닌 3천원만 받게 돼도 이들이 여전히 '지역화폐 생활자'로 남을까? 적어도 이들 네 명의 청년은 인센티브가 기존보다 낮아지면 사용을 줄일 것 같다고 답했다. "아예 안 주는 것은 아니니 나쁘진 않지만, 지금보다 손은 덜 갈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지역화폐의 최대 장점인 인센티브가 감소해 이용률이 줄어들 경우, 경기도가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소비 경험이 단절되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도민들이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은 54%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특히 골목상권에서의 소비 경험을 쌓아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도 타 지역·온라인 소비 경향이 높은 청년들의 소비처를 거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경기도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영원히 10%가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를 토대로 골목상권으로 소비처를 옮겨가려는 시점인데, 그런 동력이 확 꺾일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인센티브 높이면 재정 무리… 낮추면 골목상권 피해) /강기정·조수현기자 kanggj@kyeogin.com정부가 내년 지역 화폐 관련 국비 지원액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역 화폐 인센티브가 10%에서 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돼 골목상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의 모습. 2021.10.3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정부가 내년 지역 화폐 관련 국비 지원액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역 화폐 인센티브가 10%에서 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돼 골목상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의 모습. 2021.10.3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직업트라우마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직업트라우마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문을 열어 올해 13곳까지 늘었다. 경기도는 동부와 서부, 북부, 부천 등 4곳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 수가 늘면서 전국 이용자 수도 1천명가량 증가했지만 간접적인 트라우마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적은 규모인 데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센터를 찾는 이들은 소수에 그친다. 지난해 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이들 중 직장 내 괴롭힘은 10.8%에 불과했고, 79.8%는 사망·사고로 집계됐다. 이는 홍보 부족과 더불어 트라우마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탓이다.도내 센터 심리상담사는 "센터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노동자도 종종 만난다"며 "트라우마 증상이 신체적 상처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 과소 평가된다"고 말했다. 노동자 스스로 트라우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트라우마 치료가 가능한 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 13곳 운영… 경기도내 4곳 뿐외국인 '언어장벽' 이용률 4.7% 그쳐"다른 기관과 협약통해 통역 지원"게다가 센터 이용자 중 외국인은 지난해 4.7%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트라우마 피해자 중 외국인 비중이 적어서라고 했지만 노동자를 직접 만나는 상담사들은 언어장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기북부 트라우마센터 측은 "센터에 대한 외국어 홍보가 미흡하고 별도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없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은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며 "북부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별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통역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군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 노동자 B씨는 트라우마 치료 이후에도 계속 사고 현장이 떠올라서 밥 먹는 것은 물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토로했다.3년 차에 접어든 센터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및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의 예산은 지난 2019년 2억원에서 올해 15억6천만원으로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로만 구성돼 있다. 필수인력을 2명으로 고정한 것도 단기 상담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상담의 경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센터를 확충해 접근성 문제,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에 예산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재해,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업 관련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업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6일 양주시 경기북부 트라우마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2021.10.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트라우마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통제감이 생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부천 직업트라우마센터 정조웅 심리상담사는 지난해 점심을 먹는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가까웠던 직장 동료가 사고로 숨지면서 회사를 관두고 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던 김성원(가명)씨였다. 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했고 정 상담사는 곧바로 김씨의 집 근처로 향했다. 김씨는 가장 친했던 동료의 죽음으로 트라우마는 물론 기저 질환까지 악화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시 일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괴로움을 호소했다. 다행히 네 차례의 상담으로 김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해 현재 일상으로 돌아갔다.지난 3월 오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외벽 창틀 방수공사에 나섰던 부자(父子) 중 아버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아들인 한성민(가명)씨는 아버지의 로프를 잡으려다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극심한 트라우마로 사고 3개월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고통스러워 했다. 누구나 직업 관련 무료로 이용에도경기도, 2만4930명 중 1932명 그쳐"가까운 이들도 영향 대물림 될수도" 한씨는 뒤늦게 경기 북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찾았고, 지금은 미래계획을 세우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김씨와 한씨는 '직업트라우마센터'의 도움을 받아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이 같은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업 관련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 누구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노동자는 드물며 그중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장벽 등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기사_1]]더욱이 산업재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사고를 수습한 노동자, 사건 책임자, 경찰 등까지 트라우마 여파가 미친다. 지난해 경기도의 사고재해자 수는 2만4천930명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자 수는 더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자 수는 지난 2019년 911명에서 지난해 1천932명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발생한 사고 재해자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적은 규모다.경기 북부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적기에 제대로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으면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와 2차 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의 가까운 이들도 영향을 받기 쉽다. 트라우마도 '대물림'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상처 스스로 '과소평가'… 센터 '절대 부족')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재해,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업 관련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업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6일 양주시 경기북부 트라우마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2021.10.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재해,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업 관련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업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6일 양주시 경기북부 트라우마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2021.10.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댐과 저수지는 물론, 하수관거의 배수용량도 한계에 다다랐다.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 빗물은 그대로 도시로 흘러들었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도시는 가장 낮은 곳부터 물에 잠겼다. 시내 5개 지하차도, KTX 선로,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물바다가 됐다. 홍수의 안전지대일 줄만 알았던 아파트 역시 침수됐다.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자정을 기해 차량 통행은 금지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급히 대피했다. 인명 피해마저 발생했다.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도시 홍수'의 실사례다. 도시 홍수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넘쳐 흘러 반지하 주택, 상가, 터널 등 도심 속 다양한 시설에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에는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늘면서 도시 홍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道 259건 침수·1630억 피해아스팔트 등 '불투수면' 주요원인수원 팔달구 72.12% 등 높은 비율"예측하기 힘든 홍수… 개선 필요" 기상청·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수원시의 율전, 정천, 세류, 세평, 화산 지하차도 등 5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서문 인근 도로도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수원시에선 8월 전체 31일 중 19일에 걸쳐 비가 내렸다. 여름철 기준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범위를 경기도 전체로 넓히면 지난 한 해에만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이르는 1천211만7천111㎡(12.1㎢)에서 259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 역시 공공시설 1천534억원, 사유시설 96억원 등 1천630억원에 달했다. [[관련기사_1]]도시 홍수의 관건은 결국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투수시설'은 도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는 무려 72.12%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어려운 '불투수면(不透水面·땅이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건물 등으로 덮여 빗물이 땅 아래로 침투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부천시 원미구(56.22%), 수원시 영통구(49.3%), 안양시 동안구(47.58%) 등 주요 도시도 사정이 비슷했다. 불투수면이 많으면 땅에 흡수되는 빗물의 양이 줄고 결국 물이 순환되지 못해 많은 비가 내릴 때 도심 침수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전문가들은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물 순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보고서에서 "지난해 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빗물 침투를 활성화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활용케 하는 등 지금의 왜곡된 물 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도시홍수 예방' 투수블록, 성능 검증시험 '부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이상기후로 도시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투수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물 순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공원에 조성된 투수성 포장(틈새블럭) 산책로의 모습. 2021.10.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이상기후로 도시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투수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물 순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공원에 조성된 투수성 포장 산책로의 모습. 2021.10.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이상기후로 도시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투수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물 순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도로가에 설치된 물순환 시설의 모습. 2021.10.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지역 곳곳에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땅 상당부분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였다. 단시간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스며들 틈이 없어 '도시 홍수' 위험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투수(透水)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지만, 서울시 사례 등을 살펴보면 해당 시설에 대한 투수 성능 검증이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역시 투수 성능 검증 시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검증 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9일 (사)한국빗물협회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9개 지역에 설치된 투수블록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4개 지역에서 처음엔 1초에 빗물 0.5~1㎜ 이상을 투과시킬 수 있었던 제품이 2017년 11월에는 0.02~0.03㎜밖에 투과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2017년 서울시 자료 분석투수능력 2년만에 1~3 → 5등급급격 저하 원인 아직 밝히지 못해경기도 검증시험 기준 조례 개정 처음엔 투수능력 1~3등급으로 판정됐던 제품이, 불과 2년여 만에 투수계수가 최고 50분의 1 수준으로 성능이 떨어져 5등급이 된 것이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천466-11번지 일원, 영동1교~양재시민의숲역,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 주변, 노원구 상계주공 15단지 인근 등 투수블록을 설치한 보도 4곳은 블록의 투수능력이 5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거나 오가는 곳으로, 투수블록을 설치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블록이 당초부터 투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었는데도 1~3등급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설치 이후 급격히 성능이 저하된 것인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인을 조사 중이며, 파악하는 대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한국빗물협회 측은 성능 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협회 관계자는 "보통 투수블록의 사이사이를 메우는 줄눈재로 모래를 사용하는데 시공 당시에는 투수성이 좋던 모래도 시간이 지나면 투수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그런데 성능을 시험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모래 기반의 줄눈재를 쓰지 않는 틈새블록을 사용케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7월 빗물침투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한 투수 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을 마련토록 '경기도 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시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만드는 대로 시험 기준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검증 시험 기준을 마련 중인 가운데 서울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난 만큼 지속성 항목 등을 보완한, 보다 개선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이상기후로 도시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투수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물 순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지하유입을 촉진해 강우유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성된 수원시 어울림공원 내 레인가든. 2021.10.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이상기후로 도시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투수시설'을 통해 체계적인 물 순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공원에 조성된 투수성 포장(틈새블럭) 산책로의 모습. 2021.10.1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