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첫만남 지원금, 천사지원금으로 변경 추진

민선 8기 공약… 내용 등 수정 예정1천만원 지급 군·구 재원분담 발목아이드림 일환 1040 사업으로 대체 인천시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인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만남 지원금(이용권) 확대 지급'의 공약명과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저출생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아이 출산 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유 시장은 정부 지급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와 재원 분담을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며 1천만원 확대는 실현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첫만남 지원금 확대 공약을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올해 신설된 '천사(1040) 지원금'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천사 지원금은 기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과는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처음 제시된 공약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하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통과하면서 바뀐 사업 내용을 공약에 반영해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영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에 경기북도 주민투표 다시 촉구"

박지원 대권주자 조언엔 "소통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편입을 재추진하는 일부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총선용 정치 사기극였음이 이미 증명됐다"고 비판하며 평가 절하했다.김동연 지사는 31일 휴가차 방문한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3단지에서 '사랑의 짜장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도 추진과 관련 "첫번째 조치로 정부에 주민투표를 다시 촉구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기북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도 설치도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묶어 (조만간)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만 총 4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최근 김포·구리 등이 서울편입을 재추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별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치 9단'이라 불리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권주자로의 가능성과 조언을 건넨데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박지원 의원님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며 "정치 선배로서 직접 전화도 가끔 주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곤 한다. (경인일보를 통해) 조언해주신 것을 잘 봤고,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영상+] "오늘은 경기도지사님이 짜장면 요리사")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파주시 초롱꽃마을3단지에서 ‘사랑의 짜장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4.7.31/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5·끝)] 전문가 제언-민선 8기 하반기 방향은

"주요공약 체감도 높이고… 해묵은 현안 해결 집중해야" 많은 장기 과제 지속적 관심 필요'미래'·'과거' 살펴가며 정책 수립발전동력 '개척정신' 구심점 삼아야지속 가능성 위해 주민 소통 노력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민선 8기 하반기 인천시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낮은 체감도를 극복하고 동시에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 인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천의 '미래'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 역시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정체성'을 공약 이행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는 '체감도'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였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민선 8기 하반기 과제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뉴홍콩시티), '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인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인 장기 과제다.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다수 공약이 장기과제이기에 시민이 체감하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조사된 선거공약 이행 상황은 약 14%가 완료됐고 84%는 '정상추진'이었다. 이에 대한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영진 변호사는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각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민선 8기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미래'다. 하반기 민선 8기는 '인천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공약 이행의 중심에 두고 '미래'뿐 아니라 인천이 지나온 '과거'를 다시 살피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는 "정책 구현의 중심에 인천의 뿌리와 연결되는 '역사·문화'적 가치, 정체성을 두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인천 발전의 원동력은 '개척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톱텐시티, 제물포르네상스 등도 인천의 개척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 시사편찬원 설립' 등의 공약이 '각론'이 아닌 '총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강 대표의 얘기다.공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과 인천의 도시경쟁력 기반인 공항·항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특히 8기 하반기는 해묵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의미가 있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과 같은 현안에 묶여 민선 8기 인천시가 미래 비전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안에 발목 잡히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해묵은 현안을 풀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이와 병행해서 지역사회에 인천의 미래 비전에 관한 담론을 모아 인천의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성과 및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4.6.27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저출생 종합 대책 '성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더 지켜봐야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4)]

복지·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제2의료원·공공의대, 협의 필요문화예술 예산 3% 내실화 선행루원복합청사 준공 지연 가능성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복지 공약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7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갖췄지만, 이 역시 자연인구가 아닌 외부 유입인구로 채워지고 있어 한계점이 명확하다. 인천시가 출생·육아 지원, 노년층 비율 확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주요 공약인 제2의료원 건립,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을왕산 영상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신청사 건립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표 참조■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 '집중'유 시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1천만원 첫만남 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공약은 인천형 저출생 종합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으로 탈바꿈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정부·지자체 지원금(7천200만원)과 인천시 자체 예산(2천800만원)을 합쳐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인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1~7세) 지급이 지난 4월 시행된 데 이어 '아이꿈수당'(8~18세)도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영유아 자녀, 부모에게 출산·보육·교육 정보를 주는 인천맘센터는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인천맘센터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인천맘센터 설립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지역 기업, 인천시 산하 기관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공약은 인천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가 육아·출산 관련 휴직 기간을 늘리는 기관·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저출생 극복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출산율 향상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령화 대비 공약인 치매안심병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원 확대 설치는 이미 이행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인천시는 2022년 9월 제2노인치매요양병원 개소에 이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필요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행복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드림 For 청년통장'과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공약은 지속성을 갖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 공공의대·제2의료원 정부·정치권 '뒷받침' 필요제2의료원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약이지만, 정부·정치권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중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포함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치권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2의료원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 내에 400병상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에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경제성 등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감염병전문병원 유치 공약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후순위로 미루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1의료원과 제2의료원 등 기존 또는 신설 예정 공공의료 인프라의 감염병 차단·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영종국제도시 국립대학병원 유치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음악대학, 인천과학기술원, 해양대학·해양수산대학 설립은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 등 국가 균형발전 논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추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문화예술 예산 3% 내실화도 중요…시정혁신단 운영은 '성과'유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문화예술 예산 3%'는 2022년 총예산 대비 1.67%에서 올해 2.3%로 높아지는 등 2026년 3% 달성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이 공약과 관련해선, 문화예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검토하는 등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을왕산 영상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부지를 소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지만 항공기 운항 안전 등 여러 문제가 걸림돌이 돼 진전이 없다. 국토부 등 관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설득하는 게 앞으로 남은 숙제다. 이 밖에 인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확대, 지상파 방송국 유치,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등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추진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소통공감 분야에 포함된 인천시 신청사 건립 공약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청사 운동장에 건립된다. 서구 루원시티에 짓고 있는 루원복합청사는 시공 주관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53%이며, 준공 목표는 내년 5월이다. 인천시는 주관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할 경우 공동 시공사에 사업 지분을 넘기도록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다수 민원이나 사회 이슈가 되는 정책을 분석하는 '시정혁신단'은 인천시 재정 부담이 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월 1일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신생아실을 찾아 '1억+ i dream' 첫 수혜자 신생아 아빠를 축하하고 있다. 2024.1.1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제2의료원 예정부지 캠프마켓 전경. /경인일보DB

캠프 마켓 '반환 완료'… 매립지 사용종료·대체지 '가재걸음'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3)]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4자 협의체 운영재개 견인 성과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난항승기하수처리장 지하·공원화 순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그렇다. → 표 참조■ 4자 협의 '재개'… 대체매립지·소각장 확보는 '가재걸음'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은 유 시장 대표 공약이다. 민선 6기에 체결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유 시장이 민선 7기 때 중단된 4자 협의체의 운영 재개를 이끌어 낸 건 성과다. 하지만 4자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3차 공모는 성과 없이 끝났다. 4차 공모가 추진될 예정인데, '응모 주체 다변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4자 합의를 파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유 시장의 매립지 공약 이행은 현재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공약 달성 확인 지표상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권역별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매립지와 더불어 중요한 환경 현안이다. 하지만 일부 권역은 입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 선정이 늦어지자 유 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설사업 주체를 인천시에서 군·구로 전환했다.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설득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소각장 건설이 늦어질 경우 인천 전역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역할이 요구된다. ■ 영흥화력 조기 폐쇄 '난항'… 해상풍력 '더뎌도 차근차근'인천 영흥화력발전소는 서울·경기도가 쓸 전기를 석탄 원료로 생산한다.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고 있으면서 석탄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도 겪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 석탄 발전 조기 폐쇄' 공약은 인천시민에게 중요하다. 2030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연료를 석탄에서 LNG 등 친환경으로 변경하는 게 공약 내용이다. 현재 정부 계획에는 2034년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를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 설치도 올해에는 어렵다.'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시가 공공 주도 해상풍력사업을 발굴해 해당 기업과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각종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 시장 임기 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발전 등을 전담할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공약은 인천도시공사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해상풍력발전 상업운전이 2030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설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정책 판단'으로 평가된다.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해상풍력발전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관리할 공공기관으로 인천도시공사를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공원화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다. 한때 '이전' '재정·민자사업' 등이 검토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지연됐는데, 유 시장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 캠프 마켓 반환 '완료'… 소래국가공원 '협의 단계'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은 완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유 시장 재임 기간 이뤄낸 성과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말 캠프 마켓 D구역(23만㎡) 부지 반환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2019년 12월 A·B구역(21만㎡)이 부분 반환된 이후 4년 만에 얻어낸 결실이다. 반환 기지를 안전하게 정화하고, 활용 방안을 공론화해 누구나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캠프 마켓에 남겨진 과제다. 인천시가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으려면 정화작업을 벌이고 국방부와 부지 대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캠프 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해체를 둘러싼 갈등도 해소됐다.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수도권 대표 명소로 만들고 인천 소래습지와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광역공원화하는 공약도 있다.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관련 용역은 지난해 말 준공됐으며,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2026년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는 게 공약 목표다. 토지주가 반발하는 데다, 시흥시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영흥화력발전소. /경인일보DB캠프마켓 D구역 전경. /경인일보DB

행정체제 개편·인천발 KTX '순조'… 제물포 르네상스 '과제 산적'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2)]

균형발전·교통 분야 내항 2~7부두 소유권 확보 선행북부권 발전계획 후속 조치 필요고법·해사법원 정치권 협업 지적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균형발전·교통분야 공약은 굵직한 현안이 많다. 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망 확충 또는 지하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상당수 공약이 인천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나 초기단계에 있는 데다 '중앙부처 협의' '사업성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개발 청사진 나왔지만 과제 산적유 시장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1~8부두)과 동인천역 일대에 문화관광·상업시설, 첨단산업을 유치해 구도심 재생을 꾀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마중물 사업이자 첫 단추로 꼽히는 내항 8부두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은 준공됐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도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인천역 일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문제는 내항 2~7부두 개발사업이다. 내항은 국·공유지(인천항만공사 부지 포함) 80%, 사유지 20%로 구성돼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려면 인천시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 기능을 이전·폐쇄하려면 항만운영회사,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관련 용역이 2026년 5월에야 완료될 예정이다.'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재추진' 공약은 경인아라뱃길 북쪽 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다. 인천시는 2022년 3월 중지된 용역을 재개해 2023년 9월 마쳤다. 공약 내용만 놓고 보면 '이행 완료'이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 대상지를 첨단산업·수변문화 중심지,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일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선행돼야 한다. 인천 2호선을 강화·일산까지 연장하고, 인천 1호선을 김포도시철도와 연결하는 계획도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 교통망 확충 및 지하화 '물꼬'…정부 의지 '중요'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경인전철 인천역~구로역 27㎞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으로 물꼬를 텄다. 인천시의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여러 지자체가 지하화사업을 정부에 요구하는 만큼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에서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는 도로는 경인고속도로 남인천~신월IC, 인천대로 서인천IC~종점, 인천대로 가좌IC~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등이다. 현재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경제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경제성 부족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부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국비를 적기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연내 착공하고, D·E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GTX D·E노선과 관련해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의 경우, 김포시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중재안을 이끌어 낸 건 성과다. 하지만 인천시 노선안이 최종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표준운송원가 심의 절차 마련, 과도한 임원 인건비 지급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이뤄냈지만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는 점,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점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행정체제 개편은 '성과', 트램은 '먹구름'유 시장의 균형발전·교통분야 주요 성과로는 행정체제 개편, 인천발 KTX 및 제3연륙교 개통 준비를 꼽을 수 있다. 기존 서구를 '서구'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안은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인분당선 송도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내년 완료될 예정이다.인천시가 순차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성과로 볼 수 있다.경인일보와 인천경실련은 부평역~연안부두 트램(노면전차) 사업을 '부진'으로 분류했다. 인천시는 전국적으로 사업비 과다 증액, 제도 부재 등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멈춰선 트램 사업을 후순위로 미뤄둔 상태다.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다. 특히 부산이 해사법원 유치에 뛰어들면서 복잡해졌다. 이번 평가에서 정치권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보고회 모습. /경인일보DB경인전철 도화역과 주안역 구간 철길 위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현장 사진. /경인일보DB

'완료·이행' 14% '정상 추진' 84.3% '부진' 1.7%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속도감·시민 체감도 향상 '과제' 市 자체평가 결과와 큰 차이 없어상당수가 국비 등 외부 변수 작용중앙정부·정치권 협조 절실 분석8기 3~4년차 성과 낼지 지켜봐야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14%는 완료됐고 84%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제 전반기(2년)를 마친 것이 고려된 결과로, 취임 3년이나 4년 점검에선 '완료' 또는 '부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시장 주요 공약(선거공약·시민제안공약) 상당수는 국비 확보, 제도 개선 등 외부 요인이 중요 변수로 작용해 중앙정부 설득 작업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 사업 기간이 긴 공약이 적지 않아 시민들의 시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경인일보와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 선거공약(178개) 이행 상황을 '완료·이행' 14.0%(25개), '정상 추진' 84.3%(150개), '부진' 1.7%(3개)로 분류했다. 이는 인천시가 자체 평가(2022년 7월~2024년 3월)한 결과(완료·이행 20.2%, 정상 추진 73%, 일부 추진 6.7%)와 큰 차이가 없다.시민제안공약(222개)의 경우, 경인일보와 인천경실련은 '완료·이행' 18.5%(41개), '정상 추진' 78.8%(175개), '부진' 2.7%(6개)로 평가했다. 인천시의 시민제안공약 자체 평가 결과는 '완료·이행' 26.6%, '정상 추진' 73.4%다.선거공약과 시민제안공약 모두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용역 또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내외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공약이 상당수다. 이들 공약이 3~4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낼지, 제자리걸음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변경했다. 행정적으론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백령공항 건설·배후지 개발은 '순항'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공약인 '103층 인천타워' 건립은 층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은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다. '내항 재개발'이 출발선이다. 그동안 항만 부지 소유권이 문제가 됐는데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내항 전체 부두에 대한 소유권 확보는 임기 내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공약 이행도 조사에서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민선 7기 중단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공모'가 진행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불발됐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은 건조 중인 반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은 부진하다.'문화예술·복지·교육안전·소통공감'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 3%'가 주요 공약이다. 예산 규모와 확충 방안, 관련 사업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실화가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약이 다수인데,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공약인 만큼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음악대학 설립 등은 수도권 규제를 벗어날 '세밀한 해법'이 요구된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 등 해묵은 현안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시정에 임해야 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글로벌 톱텐 시티' 등 대표 공약은 장기 과제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 및 합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표 참조→ 관련기사 (재외동포청·GRDP 100조 '성과'… APEC·정상회의 실패 '과실'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1)])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설명회’발표중인 유정복 인천시장. /경인일보DB민선 8기부터 다시 가동된 4자협의체. /경인일보DB

이천시,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및 현장방문

이천시는 지난 19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이천시 공약이행평가단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평가단은 ▲전국 최초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안전한 이천 구현을 이끄는 CCTV 관제센터 ▲이천시 제1호 '청년일자리카페 e-room' ▲차 없는 명품 '설봉공원'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SK하이닉스 수소충전소' 등 5곳의 현장을 순회하며, 공약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천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시는 추진 방향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약사업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공약은 ▲시립요양병원 건립 ▲예스파크 메타버스 도시 조성 등 2건으로 각각 요양병원 서비스 향상, 도·공예인 온라인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공약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진섭 공약이행평가단장은 “공약사업 변경안에 대한 평가단 의견수렴과 공약사업 현장 방문 추진 등 투명한 공약 이행을 위한 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평가단이 제시한 의견들은 공약사업 추진 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희 시장은 “민선8기 이천시정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공정한 평가자로 노고를 다 하고 계신 공약이행평가단에 감사드리며, 회의에서 도출된 검토 방안들을 충분히 보완해 공약 추진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공약사업의 실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이천시는 6월 현재 108개 공약사업 중 40%인 43건을 이행 완료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기도 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이천시, 2024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A등급(우수) 선정

이천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완료율, 2023년 목표달성률, 주민소통 및 웹소통 정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지난 10일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민선 8기 108개의 공약사업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34%보다 높은 39%인 42건을 완료하고, 62건의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주요 완료사업으로는 출산축하금 지급,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 시행,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청년정착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 카페 개설, 지식산업센터 설립, 가로등·CCTV 확대 설치 등이며 반려동물테마파크, 스포츠콤플렉스(종합실내체육관), 예술인회관, 통합보훈회관 건립 등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8대 공약 중 하나인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의 핵심공약으로 'CCTV 시스템 통합과 AI기술 도입'을 통해 범죄적발, 응급시민구조 등의 성과를 올려 지난해 7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에 들어 공약 실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훈령으로 있던 공약 관리 규정을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고, 공약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천시민 30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과 이행상황, 재정투자계획 등을 관리카드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취임 2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시민과 약속했던 내용들이 하나 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박승원 광명시장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 시정에 반영하겠다”

광명시는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후보자들이 시민 의견을 모아 만든 공약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곧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광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여야,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지 않고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발표한 95건의 공약에 대해 시정 방향과의 부합 정도,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공약을 수용한다. 세부적으로는 철도망 구축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체육시설 조성 등 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유사한 정책 79건은 후보자 공약과 비교, 정책을 강화한다. 특히 후보자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철도 분야(20건)에 대해서는 시설될 철도교통과를 통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후보자들의 대표적 철도 공약으로는 광명시흥선 조기 완공과 스피돔역 신설, 신선~하안~신림선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노선 환승역 추진 등이 있다. 앞서 시는 '광명시 철도네트워크 중심도시'를 선언하고 7개 철도노선 추진과 철도교통 전담 부서 신설 등 광명시 철도 정책 비전을 밝힌 바 있다. 16건의 새로운 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 16개 공약은 게임 창작소 운영 확대, 광명동굴 주변 문화복합단지 내 랜드마크 조성 추진, 도덕산 모노레일 설치 추진, 시립 산모건강센터건립 추진, 제2예술의 전당 건립, 종합교통회관 건립, 철산동 배수지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 광명사거리역 중앙 에스컬레이터 추진 등이 포함됐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이행 경기도 중간수준 ‘A’···13개 지자체 ‘SA’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이행 정도가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중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90여일간 진행한 '2024 민선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는 수원시·안산시·하남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가평군과 함께 총점 100점 만점에 78점을 넘어 A등급을 받았다. A등급보다 높은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의왕시·파주시·김포시 등이었다. 이들 13개 지차제는 총점 100점 만점에 83점을 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 중 '백현마이스역 유치'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일제 평가 및 역할 재정립', '판교 공공청사용지 매각에 따른 시민이익 극대화',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 '블록체인, 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 '성남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시장 직속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공공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건립',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트램1,2호선 건설 추진'.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 추진)',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추진', '성호시장 임시시장 조성 및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은 '현재 이행 중인 공약 중 필요재정(현재계획)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내역이 없는 공약'으로 분류해 종합적으로 A등급을 부여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경기지역 지자체의 공약이행 현황에 대해 총 3천412개 공약 중 완료 397개, 이행 후 계속추진 822개 등 35.73%(1천219개)를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했다. 또 정상추진은 1천964개, 일부추진은 182개, 보류는 20개, 폐기는 7개, 기타는 20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지역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선8기 공약이행 정보'(2023년 12월말까지)를 작성해 2024년 2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지난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3월 21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했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평가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분야(100점) ▲202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덩치 큰 인천 서구 민주 석권… 수도권매립지 종료 '합창'

[공약으로 보는 22대 국회·(4·끝)] 서구갑·을·병 甲 김교흥, 현안이해도 높은 현역청라 폐쇄후 친환경 소각장 주장乙 이용우, 연내 소각장 입지 추진丙 모경종은 '주민 테마공원' 구상환노위 배정 따라 공약 이행 영향 서구는 인천 내륙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다.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62만8천811명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자치구 중 서울 송파구(65만3천73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앞으로 예정된 주택 입주 물량을 생각하면 수년 내 전국 인구수 1위 자치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구 의석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늘었다. 오는 2027년 7월부터는 서구 검단신도시가 '검단구'로 분리,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된 서구갑·을·병은 루원시티·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 등 굵직한 '거점 도심'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라는 국내 최대 규모 환경시설까지 품은 서구에서 당선인들이 일심동체로 한층 더 커진 목소리를 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대가 나온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 김교흥 서구갑 당선인, 이용우 서구을 당선인, 모경종 서구병 당선인 모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약속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는 서구 주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시민의 숙원이다. 서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경기도·서울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떠안으며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이번에 3선 중진으로 올라선 김교흥 당선인은 인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현안 이해도가 가장 높은 현역 의원으로 꼽힌다. 선거구 개편 전 서구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서구갑 당선 후에도 여전히 높은 관심을 쏟고 있다. 김교흥 당선인은 2025년까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도록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청라소각장 폐쇄에 맞춰 친환경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용우 당선인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후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에 더해 현재 청라소각장을 폐쇄·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구는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청라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 반발로 입지 선정에 실패한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소각장 사례에 비춰볼 때 서구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모경종 당선인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제2매립장에 주민 참여형 복합문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0월 매립이 종료된 제2매립장은 최종 복토공사를 앞두고 있다. 모경종 당선인은 유휴 매립장을 향후 RE100(기업체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협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서구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매립지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계양테크노밸리와 검단산업단지에 보급해 검단지역 미래 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구갑·을·병 당선인 모두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앞다퉈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을 다룰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누가 배정되느냐가 공약 이행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환노위는 4자(인천·경기·서울·환경부) 협의체에 속해 있는 환경부를 담당한다. 환노위에 인천지역 당선인이 들어가면 환경 관련 법률부터 국정감사, 예산안, 대체매립지 확보 등 현안 해결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환노위에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 관련기사 (김교흥 '제2 경의선숲길', 이용우 '서울 통근 교통혁명', 모경종 '5호선 연장 市원안 관철')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3-1 공구. /경인일보DB사진 왼쪽부터 김교흥, 이용우, 모경종 당선인.

김교흥 '제2 경의선숲길', 이용우 '서울 통근 교통혁명', 모경종 '5호선 연장 市원안 관철'

[공약으로 보는 22대 국회·(4·끝)] 인천 서구갑·을·병 김 "가좌·석남·가정중앙시장역특화거리 조성 골목상권 살릴것"이 "GTX-D Y자·E노선 추진청라IC 병목현상 해소 등 실현"모 "누락된 원당·불로역 노선안국토부 대광위 조정안 반영 최선" 인천 서구갑·을·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우선 추진 공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교흥 서구갑 당선인은 '인천대로 상부 및 주변 공원 조성', 이용우 서구을 당선인은 '전반적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선', 모경종 서구병 당선인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인천시 원안 관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교흥, 서구에 제2의 '경의선숲길' 조성김교흥 당선인은 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추진되는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상부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처럼 도심 산책로·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지하화는 김교흥 당선인이 지난 21대 국회 시절부터 공들인 사업 중 하나다. 4.51㎞ 구간 왕복 4차선 지하도로를 만들고 상부 공간에 녹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인천대로 상부에 '서구이음숲길'(가칭) 약 19만5천㎡를 조성하고 인천대로에서 석남동과 가정동으로 이어지는 'ㅁ자 숲속 30리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교흥 당선인은 "가좌·석남·가정중앙시장역 일대를 첨단산업, 쇼핑상업,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용산 아이파크몰처럼 공중을 이용한 커뮤니티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했다.김교흥 당선인은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원도심 지하주차장 조성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공원 부지, 공공 용지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주차장법 등 관련법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교통혁명' 통해 서울 출퇴근 및 통학 개선이용우 당선인은 임기 내 서구지역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서울로 오가는 시민 출퇴근 및 통학 시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용우 당선인은 "인천과 서울을 매일 오가는 서구 시민은 부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교통문제 해결이 서구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서구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 신속 추진, 청라IC 병목현상 해소,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노선 추진, 공항철도 배차간격 단축,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및 7호선 적기 개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이용우 당선인은 22대 국회 첫 행보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고용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모경종, 서울 5호선 연장선 인천시 원안 반영모경종 당선인은 다른 서구지역 당선인들과 마찬가지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우선 추진 사항으로 짚으면서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을 인천시가 주장하는 노선안으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조정안을 발표하며 전체 10개 정거장 가운데 7개를 경기 김포시에, 나머지 3개는 인천(2개)과 서울(1개)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인천시와 서구 주민들은 조정안에서 빠진 원당역과 불로역을 노선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경종 당선인은 "5월 국토부 대광위 조정안에 인천시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국토부 관계자를 만났고, 김포시갑의 김주영 의원과 논의도 진행했다. 조속한 시일 내 대광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모경종 당선인은 첫 발의 법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및 교통대책 수립을 포함한 도심균형발전특별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과밀학급방지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법안이 되든 검단과 국민을 위한 법안을 1호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김교흥, 이용우, 모경종 당선인.

인천 부평·계양 당선자들 한목소리… 신·구도심에 밀린 '소외론' 해결이 먼저

[공약으로 보는 22대 국회·(3)] 부평구갑·을, 계양구갑·을 부평갑 노종면, '복합 타운형 벨트' 계획박선원은 단절된 '부평 경제생활권' 통합군부대 이전·캠프 마켓 공원조성도 앞장계양갑 유동수, GTX착공 예타면제 노력이재명 '귤현역 탄약고 이전' 市에 지원'교통 인프라' 국회 입법·예산 심의 속도 부평구와 계양구는 인천에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부평구갑·을에서는 인물 교체가 이뤄졌고, 계양구갑·을은 현역 의원이 각각 삼선·재선에 성공했다. 이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오랜 기간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공격을 받았다. 부평·계양 지역에서는 신도시(경제자유구역)·구도심(제물포 르네상스) 개발 프로젝트에 밀렸다는 '소외론'이 퍼져 있기도 한 만큼 당선인들이 입법, 예산 심의 활동에서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 노종면 부평구갑 당선인과 박선원 부평구을 당선인은 '철도 지하화' '군부대 이전 및 캠프마켓 공원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세웠다.부평구갑·을 당선인들이 공약한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시민 숙원사업이다. 십수 년 전부터 경인전철 인근 지역구 정치인들이 지하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추진되지 못했다.노종면 당선인은 경인전철을 지하로 뚫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환승센터가 들어설 부평역을 기점으로 '복합 타운형 벨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평역을 정부 철도 지하화사업 선도구역에 포함시켜 주거·상업·문화·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을 임기 내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박선원 당선인도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부평 경제 생활권'을 통합하겠다고 했다. 또 부평구와 계양구를 단절시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를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감축과 상부 녹지공원 조성, 주요 거점별 고밀도 상업지역 개발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부평구 단골 핵심 과제인 군부대 이전과 캠프마켓 공원 조성도 두 당선인 공약에 담겼다. 노종면 당선인은 캠프마켓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조병창 건물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풀어 1년 내 부지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박선원 당선인은 캠프마켓 부지에 정원·식물원과 부모·어린이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군부대 관련해서는 노종면 당선인이 일신동 헬기부대와 산곡동 제3보급단 신속 이전을 약속했고, 박선원 당선인은 청천동 제1113공병단 부지에 대규모 복합쇼핑문화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계양구갑 유동수 당선인과 계양구을 이재명 당선인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유동수 당선인은 GTX D·E노선과 서울 2호선 청라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서울 2호선 청라연장선은 홍대입구역에서 부천 대장신도시를 거쳐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유동수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부대의견으로 반영시킨 바 있다. 유동수 당선인은 GTX D·E노선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유동수 당선인 공약이다.이재명 당선인은 서울 2호선을 계양신도시, 박촌·작전서운동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서울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 동양동, 계양신도시로 잇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습 정체 구간인 제1수도권순환도로 '계양IC~장수IC'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대체 도로가 없고 시흥IC가 인접해 교통량이 많다. 또 영동고속도로 서창JC에서 나온 차량이 장수IC로 이어져 상습 정체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당선인은 개발제한구역(GB),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 등 계양구에 묶인 '3중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귤현역 탄약고 이전 및 현대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귤현역 탄약고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지하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노종면 '언론개혁 완수', 박선원 '민생경제 회복', 유동수 '도시철도망 확충', 이재명 '계양TV 성공')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노종면, 박선원, 유동수, 이재명 당선인.

노종면 '언론개혁 완수', 박선원 '민생경제 회복', 유동수 '도시철도망 확충', 이재명 '계양TV 성공'

[공약으로 보는 22대 국회·(3)] 부평구갑·을, 계양구갑·을 노 "전문성 살려 언론탄압 저지정치권력 독립 방송3법 개정을"박 "25만원 민생지원금 힘모아야월남참전자보상특별법 우선 발의"유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반영월급쟁이 행복한 나라 목표 입법"이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구축철도망 확충해 경쟁력 강화할 것" 인천 부평구갑·을과 계양구갑·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내건 공약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처리될 사안은 무엇일까. 노종면 부평구갑 당선인은 '언론 개혁', 박선원 부평구을 당선인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유동수 계양구갑 당선인은 'GTX D·E노선 및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추진', 이재명 계양구을 당선인은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종면, 임기 내 '언론 개혁' 완수언론인 출신 노종면 당선인은 자신을 전략공천한 당의 취지에 맞게 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노종면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 공영언론 공적 재원 축소·폐지, YTN 사영화 등 언론 자유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언론인 전문성을 살려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고, 성공적 언론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그는 언론 개혁을 위해 관련 의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미디어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합리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노종면 당선인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는 방송 3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선원, 내수경제 활성화 위한 마중물 마련박선원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다. 그는 영수회담 핵심 의제로 거론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가산 금리를 제외하고 가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및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을 제시했다.박선원 당선인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며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선원 당선인은 '월남참전자보상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했다.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의 헌신을 통해 얻은 외화가 경제 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한 만큼 그들의 희생에 보답할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곧 국익·안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보훈문화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베트남전 참전 장병들이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유동수, 근로소득자가 행복한 나라 조성유동수 당선인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계양구민과 계양TV 기업 유치를 위해 도시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대의견으로 반영시킨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을 제5차 철도망계획에 넣어 대장홍대선과 이어지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동수 당선인은 "경제성이 부족한 대장홍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의 4차 계획 반영이 어려웠지만 부대의견으로 관철시켰다"며 "당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성과를 도출했다"고 했다.유동수 당선인은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입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자산가 위주 감세 정책을 추진해 '월급쟁이만 봉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총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져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실질소득, 가처분소득 증가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계양TV 발전에 전력이재명 당선인은 계양구 발전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계양TV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계양구를 경제 1번지로 만들기 위해 계양TV를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구축하고,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계양구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지 공급 가격이 낮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그는 계양TV 철도망을 확충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도 했다.이재명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국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이 가장 바라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노종면, 박선원, 유동수, 이재명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