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서울 가려는 구리·김포에 막혀 '북도론' 또 정체

멈춰있는 경기북도… 꿈틀대는 서울편입 지자체들, 총선 이후에도 편입 의지행안부 "혼란 마무리돼야 주민 투표"주민 의견 수렴 '정공법' 택하는 道내달 정책 패키지 발표 가능성 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가운데, 김 지사가 다음 달 정책 패키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총선 이후에도 서울편입을 재추진하면서, 사실상 경기북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특히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혼란이 마무리돼야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 중인 것도 경기도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행안부는 경기도내 시군간 의견이 결집된 상태여야 주민투표 진행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서울편입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엔 비용 및 행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행안부 관계자는 21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경기북도 반대 여론이 크다고 하면 결국 경기도민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워 주민투표 자체가 타당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서울 편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서울편입과 경기북도 분도 중 어느 정책을 더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9%가 서울편입을 택했다.국회에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재발의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다만 국회에는 경기북도를 추진하기 위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다시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 속에,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8월31일까지 정부가 답이 없다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9월 중순까지 발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뒤 1년여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경기도민과의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숙제도 아직 남아있다. 지난 5월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된 경기북도 새이름 공모전은 숱한 논란만 남긴 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은 공식적인 홍보에 한 번도 쓰이지 못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아 공청회를 열어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행안부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도민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다음달 중 국회 토론회도 열어 정치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이슈추적] 멈춰있는 경기도, 꿈틀대는 서울편입)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인일보DB구리시는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4.8.8 /구리시 제공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공개되고 있다. 2024.5.1 /연합뉴스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재발의… 국힘 주도 관할구역 변경 논란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김포시 서울 편입 법안이 다시 발의돼 논란이다.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를 주창하던 여당 후보들이 낙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상관없는 타 지역 의원 주도로 해당 법안이 추진되면서, 김포시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3명은 최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과 같다. 정작 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실익도 없고, 법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김포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전제했을 때, 2030년부터 김포시의 세수의 3천억원 가량이 서울로 간다. 게다가 농어촌특별전형도 사라지고 김포시에 유리한 점이 없다"며 "법안 자체가 국회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어, 통과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이 진심이라면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장단점을 명확히 공개하고 제대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역시 김포시의 '마이웨이'에 불편한 심기지만, 이를 내색하고 있진 않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북부 SOC 대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다시 불붙는 '서울특별시 김포구' 논의… 국힘 '관할 변경 특별법' 재발의) /권순정·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지난해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 회의. /연합뉴스

다시 불붙는 '서울특별시 김포구' 논의… 국힘 '관할 변경 특별법' 재발의

김포시, 통합 관련 시민 소통 확대 내년 상반기 행안부 주민투표 추진"행정·생활권 불일치 바로 잡아야" 최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발의되면서 김포의 서울통합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앞서 제21대 국회 때 최초 발의됐다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됐는데,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이 법을 다시 발의했다.김포시는 서울과의 물리적·경제적·문화적 통합을 위한 특별법 재발의를 계기로 시민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시는 경기도가 분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시민들의 생활권 일치를 위해 서울통합을 준비했다. 특별법 최초 발의 당시에는 총선정국과 맞물려 김포의 서울통합 의지를 정치적으로 곡해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번 법안은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두 도시 간 인프라 및 경제적 통합목표를 반영해 발의됐다.시는 현재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본사업 반영, 서울 2호선 지선 및 9호선 추가 연장 추진, 서울동행버스 운행, 기후동행카드 도입, 서울 연계 수상교통 추진 등 교통분야 통합부터 차질없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와 여행상품을 공동개발하는 관광분야 통합, 서울시 인터넷교육지원 도입 등 교육분야 통합도 부각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서울은 한강을 넘어 서해로 이어지는 '포트 서울'로 성장가능성을 열게 된다. 서울이 해상물류거점으로 기능하면서 국내외 항구와 직접적 교류가 가능해지고, 물류비 절감과 함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뿐 아니라 시는 서해의 해양자원·자연경관과 서울의 문화·역사유산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루트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하천과 해양의 통합관리를 통해 한강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생태계 보호 및 복원사업을 촉진, 시민들에게 폭넓은 생태관광·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시는 설명했다.김병수 시장은 "서울통합은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권역으로 구분돼 불편을 겪던 행정권·생활권 불일치를 바로잡아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울은 김포의 풍부한 개발가용지와 항만 진출을 토대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국제도시가 되고, 김포는 경기도 변방에서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의 서울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협약식에서 카드를 들어보이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포시 제공지난해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단독] 파주 찾은 김동연, 경기북도 의지 내비쳐 “주민투표 거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 이후 잠시 주춤했던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 재가동 의지를 밝힌 셈이다. 경기북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 31일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3단지에서 '사랑의 짜장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만난 기자가 경기북도 추진 계획에 대해 묻자 김 지사는 “(현재 상황에서) 첫번째 조치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다시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발의돼있는 경기북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와 별도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결국 경기북도 설치도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선 지금 진전이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응하기 전까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겠다.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묶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행안부의 답이 늦어지며 주민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주민 의견 수렴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은 그대로 폐기됐다. 이후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만 총 4건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파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차례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에도 주민투표 대신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엔 보다 강하게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만은 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김포·구리 등이 서울편입을 재추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 의미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편입 논란은 총선을 앞둔 '정치 사기극'이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치 9단'이라 불리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8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에게 “SNS 등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야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조언을 건넨 데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박지원 의원님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며 “정치 선배로서 직접 전화도 가끔 주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곤 한다. (경인일보를 통해) 조언해주신 것을 잘 봤고, 명심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최종안, 7월 안에 발표된다

대광위,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동탄~청주 공항철도 등 추가 반영경기도·김포시외 인천시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최종안이 이르면 7월중 발표될 전망이다.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대광위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을 추가 변경해 반영키로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 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세우는데, 지난 2021년 수립한 4차 계획은 내년까지 적용된다.이번 계획안에는 그간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사업을 '본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이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 교통계획으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한 진행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5호선 연장안이 본사업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경기도·김포시 노선안'이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다.국토부는 지난 1월 김포에 7개, 인천 서구에 2개의 연장구간 역사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 확정 노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번 계획안에는 수도권 내륙선이라 불리는 동탄∼(안성)~청주공항 등의 광역철도 사업도 추가됐다.이 노선은 경기남부권에서 충청을 단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잇는 '꿈의 철도'로 불리면서도, 청주공항 접근성 확대에 따라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국제공항 사업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한편 국토부는 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오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분도·서울편입 "양립 불가" 발언… 한동훈 "감정싸움 말라" 맞불

'리노베이션 TF' 첫 회의서 반박'여야 행정구역 개편' 논란 가열배준영 "김지사 만나 논의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와 김포 서울 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감정싸움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김 지사는 여당이 의지가 있으면 경기북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는데, 갑작스레 '감정' 이야기가 튀어나왔다.국민의힘에서 관련 TF 위원장이 된 배준영 의원은 설을 지내고 나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후 어떤 논의가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한 위원장은 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이하 리노베이션 TF) 첫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하는 이유가 뭐냐. 경기도에 살고 계신 동료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이어 "(김 지사가)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기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라며 "민주당에게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감정싸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지난 5일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경기도, 시에 서울 편입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김 지사가 주장하는 것이 다 관철돼야 하는 것이냐"면서 "리노베이션이 김 지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 동료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쏘아붙였다.이날 리노베이션 TF에는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배 위원장은 첫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경기북도 설치와 김포 서울 편입의 행정 절차를 설명들었다며 "행안부는 반대라기보단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이어 "민주당에서는 반대만 하지 말고 진지한 토의를 부탁한다"면서 "제가 특위 위원장이 됐기에 김동연 지사를 설 지나 인사차 방문하겠다. 찾아뵐 수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두 이슈에 대해 얘기하고 손잡고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뜻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 위원장 발언과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 (한 위원장이) 경기북도 추진의 당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서울편입과)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기북도·서울편입… 동시 불지핀 한동훈-"정치쇼" 맞불 김동연 경기도지사) /권순정·신현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경기북도·서울편입… 동시 불지핀 한동훈-"정치쇼" 맞불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스분석] '행정구역 개편' 다시 정치권 화두로 국힘, '…리노베이션 TF' 출범하며관련 지역민 표심잡기 나선 모양새金 "출발 이유가 반대 양립 불가능""관련 주민투표부터 응해라" 비판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이하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주민투표라는 정공법을 택한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북도와 김포시 등을 비롯한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다. 김동연 지사는 즉각 동시 추진이 불가능한 '정치쇼'라고 맞받아쳤고 야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출범하며 행정구역 개편 이슈에 다시 불을 지피며 관련 지역민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 편입 논란은 지난해 김포시를 찾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는 이미 민선8기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구체화했고 행정안전부에 관련 주민투표도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고 김포시는 주민투표를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두 사안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제22대 총선 전 주민투표는 모두 무산됐다. 관련 특별법 역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여기에 김기현 전 대표마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서울 편입 논란은 사그라들었고 경기도는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북도 이름 공모 등을 추진하며 행안부의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편입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고 지난 3일 김포시를 찾아 경기북도 설치와 서울 편입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원하는 것이 달라 두 사안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경기북도 설치를 원하는 도민,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민 마음을 모두 사로 잡겠다는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경기북도 설치를 적극 추진했던 김동연 지사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 경기도가 작아지는데, 여기에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빨리 응하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요청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 편의를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모호한 입장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미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실제 경기북도 설치와 서울 편입 동시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린다. 경기북도 설치의 근간인 경기 분도는 거대하진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 북부를 키우자는 데서 시작했다. 반면 서울 편입은 인접한 경기 지자체를 서울시에 포함시켜 서울을 메가시티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출발 이유부터가 반대인 셈이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서도 동시 추진을 두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민 대상 주민투표를 먼저 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서울시민 세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서울 편입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도 여당 내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민주당 역시 서울 편입의 경우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폐기한 공약인데, 이를 다시 꺼내는 것은 지역민들 기대감과 혼란을 키우는 속셈이라며 선거용 공약이라고 꼬집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3 /연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편입' 갈팡질팡… 한동훈 "적극 검토 변함없다"

김포시, 주민투표·특별법 불발 4·5선 중진의원 오찬 회동후 밝혀메가시티 정책 고민하다 태도 변화명확한 입장표명에 후속조치 전망"경기북도, 반대하지 않아" 답변도 김포 서울 편입의 실현이 총선 전엔 윤곽이 드러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정책의 운명에 관심이 쏠렸다.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소방수로 나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7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저희 당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전만 해도 당 핵심관계자들이 '뉴시티프로젝트 특위의 지속 여부, 서울메가시티 정책의 지속 여부'를 묻자 "두 가지 다 고민 중에 있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지만 파장이 커지자 한 위원장이 직접 적극적 태도를 밝힌 것이다.뉴시티프로젝트 특위는 지난달 마지막 회의를 마치면서 활동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진행이 없자, 전임 대표체제에서 진행하던 정책이라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다.특히 앞으로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정책을 어디서 추진할 것이냐를 두고 정보와 전망이 섞이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이 전개됐다.이에 서울인접 지자체 A 후보는 "특위가 폐지됐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다. 특위 종료와 함께 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중앙당이 총선 공약을 정리할 때 서울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이라고 믿는다. 특위 종료와 별개로 정책은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는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그런데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후속조치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해 온 홍철호 특위 위원은 "기존 뉴시티 특위 활동은 연장하지 않고, 새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서울메가시티 정책 추진체를 새롭게 꾸리기로 갈피가 잡혔다"고도 전했다.함께 특위에 있는 나태근 구리당협위원장은 "구리 서울 편입은 지역에서 지지가 높은 정책"이라며 "지금 공천으로 인해 정책 논의가 일시정지일수 있으나 이 국면을 넘어서면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구리 서울편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나아가 경기도민들께서 경기를 남북으로 분도해 효율적 행정을 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다. 두 방안 모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저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열린 4선·5선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긴급진단] 선거전 달콤한 '서울 편입론'… 도민에 쓴맛 안기고도 미련 못버린 국힘

주민투표·특별법 불발… 서울편입론 동력 상실 행안부, 타당성 결론 내리지 못해 당론 띄운 국힘도 진전 없는 상태한동훈 "구체적 정책 준비하는 중"김포 "총선 이후까지 논의할 사안"국민의힘과 김포시가 총선을 앞두고 띄운 서울 편입론이 무리했다는 비판 속에 추진 동력마저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결론내리지 못해 결국, 21대 국회 내에 주민투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추진될 때부터 명분 없고 절차도 무시된 '졸속'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진 탓에 정부 여당의 당론 선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구체화된 정책도 내놓지 못해 결국 선거용 게리맨더링이었다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17일 행안부와 김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행안부가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바뀔 경우 발생하는 주민들의 편익분석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타당성'을 검토 중인데, 농어촌특례와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까지 편입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한 셈이다.행안부가 지금 당장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21대 국회 내에 주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총선거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견 수렴 및 투표 요지 공표 및 발의 등 최소 23일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더군다나 서울 편입과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 여론 등 제대로 된 분석 자료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타당성 검토가 더욱 어렵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결국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의 첫 단계인 주민투표가 물거품이 되며 여당이 발의한 관련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 당론으로 띄운 여당은 논의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지난 11월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출범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7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법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당론으로 정한 당 대표는 이미 대표직을 내려놨고, 이를 이어받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경기도를 찾아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명확한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생활권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행안부가 금방 결론내리지 못한 이유는 김포라는 시 단위의 거대 지자체가 개편하는 문제라 검토할 게 많음에도 서울시와 김포가 꾸렸다는 공동연구반의 자료가 전달되지 않아 지역의 입장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한편 김포시는 이에 대해 "총선 이후까지 논의할 사안"이라며 편입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이 차질없이 가동 중인 데다 여당의 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근거로 댔다. → 관련기사 (경기 지자체 '서울편입' 갈팡질팡… 한동훈 "적극 검토 변함없다") /김우성·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행안부와 김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사진은 김포시 장기동 한강신도시 일대. /경인일보DB

'김포, 서울 편입' 시들해지자 국힘 내부 반발 드러나

"특별법 통과 불가능한 상황서온갖 특례 집어넣어 시민 기만""경기북부 지자체들 갈라치기" '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12월19일자 1면 보도=국힘 당론 띄운 김기현 사퇴로… 집값 떨어지고 인기도 시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지난해 김포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에 나섰던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포시 서울편입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넣었다.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정치는 표만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 "그동안의 협잡질을 반성하고, 염치를 아는 정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며 김포시 서울 편입 방침을 비판했다.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김포정치권의 총선용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직격인 셈이다.김씨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기도 한데, '김포시 서울 편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의원실에서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뉴시티프로젝트 특위까지 구성·운영하며 메가 서울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나오자 면직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실제 이번 경우처럼 반발과 반대가 공론화되지 못했을 뿐, 당 내부에서는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기북부권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당 지지세가 높은 경기북부권역의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지와 지원 대신 메가서울만을 주창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다"며 "서울 편입 특례 적용 등을 말하며 편입을 주장하는 것은, 경기북부 지자체들을 갈라치기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의 '김포 서울 편입' 여론 조성 현수막. /김포을 당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