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누리집 신상 비공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VS 불편민원 늘리는 빌미

공무원-민원인 사이 엇갈린 입장 경기도 실명 삭제 내부 검토 나서일부는 "근본적 대책 안돼" 지적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무원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시·군 행정부서를 통해 민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공무원과 일반 민원인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엇갈린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 385명을 대상으로 '누리집 신상 비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3% 가량이 찬성했다. 공무원들은 누리집에 공개된 이름으로 '스토킹형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고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기도 공무원은 "정책적인 것이 궁금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섞은, 비하하는 말로 괴롭히는 특정 민원인이 많다.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전화를 반복해 괴로워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타 지자체는 공무원 실명을 없애는 기조가 점점 확산 중이다. 담당 공무원 이름을 지우고, 담당 업무 및 내선번호만 남겨두는 식이다.도내 31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는 공무원 이름을 아예 지웠다. 성만 공개하거나, 팀장·과장급 공무원만 이름을 공개하는 곳도 6곳이나 된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성명을 비공개하는 곳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 9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역시 실명 삭제를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 공약에 '누리집 담당직원 실명 삭제'가 등장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회의에서 직원 의견 수렴 및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다만 경기도는 공무원 신상공개 문제에 타 지자체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공무원 신상 비공개가 되레 불편 민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원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한 민원인은 "시청에 도움을 받으려 전화를 하려 해도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 전화를 몇번이나 돌려야 한다.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더 불편이 크다"며 "말로는 시민을 돕는 적극 행정을 한다지만, 극히 일부인 악성민원인 때문에 일반 시민이 느껴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실제 이번 달부터 신상을 비공개한 도내 한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인데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는 게 새로운 민원으로 떠올랐다.신상 비공개가 악성민원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원인이 신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며 신상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불편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긴 했지만, 상시녹음 가능 등은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조치들이다. 도는 29일부터 진행하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신상 공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악성 민원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신상 유포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자 지자체들이 누리집에서 공무원들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붙어있는 '악성민원은 범죄입니다' 스티커. 2024.5.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악성 민원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신상 유포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자 지자체들이 누리집에서 공무원들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있는 간판. 2024.5.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오늘의 창] 친절하세요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 대응 부처합동 TF를 꾸렸던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민원전화를 처음부터 자동 녹음할 수 있게 하고 폭언이 계속될 시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에서 단시간에 민원폭탄을 퍼부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동일내용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종결토록 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등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책을 내놓았다.수사·사법기관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숨진 공무원을 비난하고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고용노동청 공무원을 장기간 협박한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달 초에는 불법 주정차 견인 도중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 났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어떠한 대책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신분상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향한 하대의 밑바탕에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심지어 '친절의 의무'도 있다. 또 다른 의무사항인 '영리업무 금지', '정치운동 금지', '종교 중립' 등과 비교해 유독 잣대가 모호한 족쇄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감정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불친절하다'며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공무원이라면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무조건 친절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한, 악성민원은 변함없이 공직사회를 교묘하게 파고들 것이라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방치함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후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악성민원 대응 강화”… 인천시의회, 공무원 보호 조례안 통과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나선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비상벨,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입구와 상담실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악성민원인 대응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환경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환경국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인천시 각 부서로부터 협조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도 “단순히 (계획을) 발표만 해놓고 (관련 부서들에서)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각 부서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고, 이행 실태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하며 각 부서들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인천시가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인천지역 공사중단 건축물은 모두 11개로, 이 중 7개가 7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장기 건축물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중 철거가 예상되는 곳은 동인천역 건물(중구 인현동 1-1 외 6필지) 1곳이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퇴거 소송에 따라 2025년 철거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수구 동춘동 783-22 일대 건축물(공정률 80%)은 새로운 시공사가 오는 7월 공사를 재개한다. 공정률 70%에 멈춰있는 만석동 14-13 다세대주택은 인천시가 건축주 및 토지주와 협의해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계양구 계산동 1073 건축물은 시행자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축주와 토지주가 같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59-2 일대 건축물(공정률 20%)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 재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사중단 건축물 6개는 기약이 없다. 건축물 이해관계자의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안전관리 요구뿐이다. 김종배(국·미추홀구4) 의원은 “사유재산에 관여할 방법은 없지만 장기 방치 건축물의 문제점이 지속 드러나는 만큼 인천시 자금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집행부가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박현주·유진주·조경욱기자 phj@kyeongin.com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견인하다 외제차 고장"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1심보다 높은 형량 법정구속

2021년 김포시청 찾아가 행패·폭행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0)씨와 아들 C(25)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또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거나,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했다.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청사. /경인일보DB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내 차 고쳐내라”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항소심에서 형 늘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50)와 아들 C씨(25)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10여일 뒤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지원 전담인력 배치

전략적 사업 추진 계획 처음 마련소규모사업장에 보호장비 구입비강제 어려운 민간부문 참여도 유도 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노동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장비(녹음장비·비상벨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략별 사업 추진 계획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시의 이번 계획은 '보호기반 구축' '보호지원 강화' '보호제도 확산' '사후관리 및 체계지속성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계획은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인천시 사무 위탁 기관, 국비를 지원받는 각종 시설 등 공공부문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2년 보육교사,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등 공공부문을 비롯해 콜센터 안내원, 판매업 종사자, 항공기 객실 승무원, 간호 업무 종사자 등 민간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2022년 12월 21일자 1·3면 보도=감정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까지 사업 대상을 일부 넓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는 인천노동권익센터 내에 감정노동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감정노동 피해 사례를 조사·관리할 예정이다.인천시는 강제하기 어려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와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교육, 힐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감정노동자 근무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 관계자는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종사자를 감정노동 종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정책 수립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저희는 그중 주요 7개 직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태조사를 다시 할 땐 이전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부문 감정노동 종사자와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전략별 사업 추진 계획에 나섰다. /경인일보DB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화 먼저 끊는다고 악성민원 끊어질까… 정부 '공무원 보호 대책'

폭언·협박땐 1차 경고후 통화종료 권장시간 설정 부당요구때도 가능과다 정보청구, 심의후 종결 추진'성명 비공개' 권장… 기관 자율로보호 미이행 기관장 처벌은 '검토'대응 예산·인력 보충 없어 우려도 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고, 과다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경우 종결이 가능해진다.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상 첫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을 고심해온 정부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1차 경고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때도 통화를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고,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다면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동일 내용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동일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뿐 아니라 민원 취지·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이번 대책에는 공무원들이 요구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좌표찍기'로 악용되는 등 온·오프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공직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무원 성명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현장 공무원들의 우려가 일부 남는다. 별도 예산과 인력 보충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기관마다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 등을 구성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책에서 전담 대응팀 구성은 '권장' 사항으로 돼 있어 기존 관련 업무를 하던 법무계나 민원실에서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 대응팀이 탄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제할 만한 제도 보완책이 빠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했지만,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검토'한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인력·예산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고, 처벌조항에 따른 기관장 의무가 없어 기관장이 핑계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악성민원 예방·대응책 마련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joeloach@kyeongin.com정부가 민원인 폭언시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현장에선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모습. /경인일보DB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민원은 범죄" 영정 들고 나온 공무원들

서울서 '블랙데이' 대규모 집회 양대 노조 집결, 정부 대책 촉구 희생자 추모… 전국서 '검은 옷'"공무원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29일 오후, 초여름 기운이 감도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검은옷 차림을 한 공무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 아스팔트 바닥에 앉았다.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동료 공무원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이다.이날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양대노조는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젊은 동료 공무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국가보훈부 소속 황보영 주무관은 민원인을 상대하며 폭언을 겪은 일을 이야기한 후 "악성 민원은 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공직사회에는 빠른 구성원 이탈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며 "더는 악성 민원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를 구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장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공무원 블랙데이'로 정한 이날 숨진 공무원에 대한 추모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 검은색 차림으로 일터에 나섰다. 과천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기초 곳곳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같은 행렬에 동참했다.거리 행진에 나선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 확대 즉시 시행'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더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을 방치하지 말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악성민원 근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김포 공무원' 비방·협박 혐의 민원인 7명중 2명 '검찰 송치'

실명·부서공개… 욕설전화 인증 30·40대 남녀, 명예훼손 등 적용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해당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김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5명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민원이거나 의견을 게시한 차원으로, 법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페에 게시글로 C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B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C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해당 카페에 인증하기도 했다.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했고 A씨와 B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경찰청. /경인일보DB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경찰, ‘좌표찍은’ 민원인 2명 검찰로 넘긴다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해당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김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5명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민원이거나 의견을 게시한 차원으로, 법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페에 게시글로 C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B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C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해당 카페에 인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했고, A씨와 B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면서도 “(신원이 특정된) 나머지 5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도로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채 항의성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해당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씨라며 그의 신상과 비난 댓글이 잇따랐다. C씨는 당일 자정 무렵까지 공사현장을 지키고,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다 다음날 오전 1시에 퇴근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