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목청 높인 국힘… 정작 5호선 연장 예타면제엔 반대

재정법 개정법률안 회의 불참野 "골드라인 대책 뒷짐" 비판'광역철도시설' 민주 단독 의결與 "재정 파탄 입법 폭거" 규탄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찾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선포했던 국민의힘이 정작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조속히 낮추기 위한 '5호선 연장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3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회의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오전 오후 회의 모두 불참했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포시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에 설치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21일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 이 법안을 38번째로 논의한다고 예정돼 있었다"면서 "법안에 합의하든 안하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예 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여당측은 국가재정법에 '접경지역 50만 이상 도시'를 특정해 예타면제 조건으로 넣는다는 것은 부담이다. 다른 도시들도 그런 핑계로 예타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면서 "하지만 예타면제 법은 부담스럽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혼잡한 골드라인에 대한 뚜렷한 대안·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안 발의 당사자이자 소위 위원인 김주영(김포갑)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한 여당이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결국 민주당은 오후 회의에서 단독으로 해당 법률안을 '광역교통시설'에서 '광역철도시설'로 제한해 수정 의결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위원들은 성명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입법 폭거"라고 규정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로지 소속 의원 지역구의 특정사업 예타면제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예타제도를 형해화 하는 예타완박법이자,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중소도시는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지역차별법이고,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국회포기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이 같은 입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 10월30일 골드라인 차량기지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선포하며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위한 5호선 사업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던 발언과도 거리가 멀다.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경인일보 기자에게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김포의 여러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같이 교감하는 것으로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메가시티는 지방부터… 지역 경쟁력 높이고 소멸 막아"

김포시 교통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영남일보 주최 토론회에서 '서울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영남일보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공동주최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하혜수 경북대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소멸은 수도권인구집중과 상호 연관관계에 있다"면서 "지방은 절박하다. 지금 '메가서울'을 말씀하시는데, 수도권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지방부터 (메가시티)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하 교수는 "그래야 지방에 자율성이 생기고 경쟁력이 높아진 다음에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안 생긴다. 안그래도 수도권 쏠림이 심한데 (메가서울을 먼저하면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방의) 시도통합을 시키고, 정치수도, 행정수도에 대비되는 경제 수도를 한 3개 만들어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하 교수는 국토 남단에서 느끼는 지역소멸 문제를 '대재난'으로 표현했다. 이날 발제자들 대부분이 인용한 행정안전부 인구소멸위기 지자체는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18개로 증가했다. 전체 지자체 226개의 52.2%다. 하 교수는 여기에 경기도, 서울, 인천, 충북도 일부, 대구, 부산, 광주만 소멸되지 않은, 나머지 지도가 인구소멸지역으로 붉게 표시된 지도를 보이며, 2047년 예상도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서울 편입 선 그은 고양시, 수도권 재편 필요성엔 공감

이동환 시장 "정치적 접근 지양"정부 포함한 '다자협의체' 제안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특례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대신 수도권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며 정부를 포함한 가칭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 시장은 2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메가시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오 시장은 면담 전 모두발언에서 "김포, 구리, 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고양시는 정치적 관점의 접근은 지양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메가시티에 접근하고자 한다"며 "서울은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시대적 과제이자 필연"이라고 했다.다만 그는 "고양특례시로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 편입이나 확장 차원보다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입장과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협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녹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특례시 시장들 '특례시 특별법' 제정 맞손)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메가서울, 되레 쏠림현상 악화 우려… 거점연계형·분권 중장기 계획 필요

[뉴스분석] '인구 2600만명'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 해외 광역개념 행정구역과 차이日·英, 지자체간 연합기구 설립지역 균형발전·인구 분산 결실김포의 서울시 편입 근거로 "메가시티는 세계적 트렌드"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해외에서 조성 중인 메가시티는 광역 개념의 메가시티로 '메가서울'과는 개념이 다르며, '메가서울'은 오히려 쏠림현상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2일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5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2022년 기준 수도권 면적은 11.8%인데 이곳에 사는 인구만 50.6%인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가장 크다.유엔(UN)은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World Urbanization Prospects)'에서 메가시티를 '인구 1천만명 이상의 도시집적'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2천600만여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수도권 쏠림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진행 중인 현상이다. 이에 일본, 영국 등에선 지방에 광역 메가시티를 설립해 쏠림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체인 간사이광역연합을 2010년 설립했다.영국은 2011년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를 설립했다. 두 국가 모두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을 새로 만든 사례다.특히 일본의 경우, 간사이광역연합 설립과 더불어 2014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해 도쿄권을 제외한 전국 82개 도시를 중추중핵도시로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10년 이후 도쿄권의 순인구유입자수는 2000년 대비 감소 중이고, 도쿄권을 제외한 10대 주요 도시 순인구유입자수는 증가했다.한국도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 설립이 논의된 배경이다.전문가들은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가 돼 있는 만큼, 소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연계형 메가시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현수 교수는 '초격차 국토와 거점연계형 메가시티 전략'에서 "지방의 광역시와 대도시 등을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생태계와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도 "메가시티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부족한 것들에서 응집도를 올려서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중앙정부와의 권한 이양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돼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박경현 국토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권한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은 분권 수준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이양할 권한을 정해놨으며, 일본은 기초자치단체가 관광·교통 등 분야별로 권한을 나눠놨다. 한국도 이러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북부 찾은 김동연, 서울편입 논란 비판·경기북도 설치 강조

김포시 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북부 청사를 찾아 북부지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꺼낸 논란을 '선거용'이라 재차 선을 그으며 경기북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도 설치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고 역설, 원팀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북부 기우회 정례회에 참석해 최근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서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번 논란이 '정치쇼'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경기북도와의 차별성도 부각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와 관련 “12월 중순까지만 결론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수백억원대 예산이 들어간다는 회의적 목소리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천배, 1만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고 이들은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도내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군이 대상인데,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외 지역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 결정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과정에서 규제완화와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회발전특구를 경기북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 원팀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자"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국힘 뉴시티특위 "서울 메가시티화 총선후에도 추진"

'김동연, 총선과… 사라질것' 일축조경태 "인구절벽 시대에 경기도분할보다 통합 도시경쟁력 높여"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0일 김포시 서울 편입에서 시작된 서울 메가시티화를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건 총선 이후에도 추진한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다"라며 "정치인이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점심을 겸한 특위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도 "21세기 인구절벽 시대에 분할은 파편화되는 것"이라며 "경기도 같은 도시를 분할하는 것보다 통합하는게 훨씬 더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톱다운(하향식)'이 아니라 '바텀업(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은 "거의 유력해졌다. 김포 시민의 68%가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지난 금요일, 경남과 부산이 통합하는 첫 발을 디뎠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까지 메가시티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 울산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을 우선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상향식 업무 추진을 강조했지만, 조 위원장은 "고양시에서 공식 요청한 것은 없지만, 통합 열의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일(21일)쯤 고양시를 방문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힘, 구리·하남 등 '서울편입 통합법안' 예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20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예를 들어 구리가 한다고 하면 구리(법을) 해야 하고, 하남을 한다 하면 하남(법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건건이 하게 되면 국민이 볼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통합법을 담아내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쉽게 말해 김포 서울편입법만 따로 발의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따로 법을 만들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 김포 하남 구리 등의 편입시 공통으로 적용할 '통합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경기도는 관할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면 각 지자체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메가시티에 대해 논의한다. 메가시티의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권순정·신지영기자 sj@kyeongin.com

김동연 “경기북도 주민투표 12월 결론나도록 힘 보태달라” 요청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서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포시 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정치적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같이 설명했다. 20일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비판 목소리를 이어간 것인데, 이와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주민투표가 내달 안으로 결론이 나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남양주시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북부 기우회 정례회에 참석해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화하겠다고 한 그날 (윤)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에 대한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정치쇼'와 같은 메가시티 서울과 달리 경기북도 설치는 오랜 시간을 투자한 정책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5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000배, 10,000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고 힘줘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만약 (경기북도 설치가)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다. 북부의 인력 자원과 보존된 생태와 잠재력은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9호선 직결·기후동행카드 확대… 유정복-오세훈 '교통' 먼저 풀었다

서북부 숙원 해소·인천 확대 협약민주당 시당도 이례적 '환영' 논평대체 매립지는 '안갯속' 재공모 일정 합의에도 성과 미지수김포 서울편입, 유시장 숨고르기 전환인천·서울 '국힘'-경기 '민주' 구도로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두 도시의 교통 현안인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기후동행카드 도입'에 합의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얽힌 현안 중 교통 분야의 실타래를 먼저 풀었다. 16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회동에선 수년간 제자리걸음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재공모 일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선 '현격한 의견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지난 6일 입장문을 내어 '정치쇼' '포퓰리즘' '서울특별공화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번 회동 직후 기자들 질문에는 "(김포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입장문 발표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수위를 낮췄다.인천시와 서울시는 교통분야에서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았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 숙원인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을 받았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핵심 사업'인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정기권)의 인천 확대를 얻어냈다. 17일 유 시장과 오 시장은 업무협약 후 각각 '지하철 직결사업 대타협 성과'를,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산 계기 마련'을 강조했다.유 시장의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례적인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9호선 직결사업이 조속히 착수돼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교흥(서구갑) 시당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9호선 직결사업 해결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운행은 2027~2028년께 가능하고, 기후동행카드는 인천~서울 광역버스에 한해 내년 하반기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대체 매립지 공모는 지난 1~2차와 마찬가지로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 시장은 전임 박남춘 인천시장의 '자체 매립지' 정책이 매립지 문제 해결을 지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대체 매립지 선정 여부는 유정복 시장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 유 시장이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것과 달리 '숨 고르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번 3자 회동 이후 수도권 현안 해결 방향이 국민의힘(인천시·서울시), 민주당(경기도) 구도로 굳혀진 것도 특징이다. 인천 정가에서는 "(유 시장이) 당 지도부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시각과 "수도권 현안을 당이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풀어가는 프로세스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이 인천시와 서울시의 인천공항~서울 9호선 직결 합의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정복 시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해 보인다. 유 시장과 오 시장의 이번 '빅딜'이 지역 여론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김포 서울 편입 이슈도 인천 서북부지역 표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3면('9호선' 비용 분담 합의… 기후동행카드 광역버스부터 '탑승') /김명래·유진주기자 problema@kyeongin.com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만나 '인천-서울 교통현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주 기자인천시와 서울시가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에 합의한 17일 오후 6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공항철도 김포공항역 승강장은 환승 승객으로 붐볐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 구간이 개통하면 인천 영종, 청라, 검암, 계양 등 서북부 지역 주민은 지하철로 환승 없이 목동, 여의도, 강남, 송파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023.11.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수도권 단체장 회동 마친 김동연 "서울편입,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 날선 비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진 뒤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에 참석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온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김동연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인천시장과의 회동에서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 주장이라고 응답했다"고 부연했다.앞서 지난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같은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결과(11월 13일 1면 보도)가 나온 바 있다.이날 김동연 지사는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취임 이후 5번째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을 가졌다. 당초 서울시가 꺼낸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등 수도권 교통 정책이 현안이었으나,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시작한 '서울 확장론'이 제기됐다. 수도권 단체장은 이날 회동에서 해당 논란을 논의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김동연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체제냐, 지방 살리기냐, 지방 죽이기냐, 이미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다면 이 이슈는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제는 '선거용 가짜 민생'이 아니라 교통, 주거와 같이 시급한 '진짜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