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 인천 경실련 "매립지 밀담 중단하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국장급 회의가 이달 중 열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매립장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인천 시민단체는 서울시와 김포시를 향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밀담(密談)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市, 일정 조율중… 대체지 논의 전망김포 서울 편입 추진 후 열려 쏠린눈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등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 안건으로 '대체 매립지 공모'가 논의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1년 대체 매립지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그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수도권매립지 1~4매립장에 대한 논의는 4자 협의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 기본 입장이다. 대체 매립지 공모와 함께 4매립장에 대한 향후 소유권과 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장급 회의 때 4매립장 현안이 다뤄질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3-1매립장을 쓰는 동안 (4매립장 사용이 아닌)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김포-서울시장간 대상 아냐" 촉구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사용 문제는 김포시장과 서울시장 간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4매립장과 연계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환경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주무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다면 환경부 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매립장 주고 편입하나… 김포-서울 '빅딜설' 수상한 냄새

김포와 인천에 걸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매립장을 서울에 내주는 대신 편입을 얻는 '빅딜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키를 쥔 인천시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향후 제4매립지를 두고 분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논란의 '빅딜설'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인터뷰 발언에서 촉발됐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에 하루라도 빨리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등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이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쓰레기 해결할 수 있는 서울 솔깃 인천시와 김포시 양촌읍·대곶면에 걸친 수도권 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구분되는데 1992년 조성 이후 인천 소재 1~3매립지까지 사용했거나 사용 중(3-1매립장)이고 4매립지는 미사용 상태다. 본래 매립지 사용기한이 2016년까지였지만 대체 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경기도·인천시·서울시·환경부 4자 협의로 기한을 연장했다. 한시 연장이기에 하루빨리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서울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앞두고 있어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까지 선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이 이미 개발돼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어 서울시가 김포를 편입해 김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현재 4매립지의 70%가량이 김포시 소유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논의하는 4자협의체에는 김포시가 포함돼있지 않은 게 걸림돌이다. 매립지 면허권엔 김포시 지분이 없다. 2015년 4자협의체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김포 소유라도 4자협의체엔 제외인천도 반대… 법적 분쟁 번질 듯 이에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김포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전 지역은 토지가 아닌 공유수면상태로 모든 구역은 4자협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 또한 "현재 확정된 것도 없을뿐더러 4자협의체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 만약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이후 서울 단독으로 4매립지 사용을 결정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4자 합의를 뒤엎은 결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4매립지 소유·사용권을 둔 다툼이 수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국장급 회의가 이달 중 열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매립장 현안'을 논의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치도 참조, 관련기사 2·3·4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 프레임 싸움)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시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김포시 양촌읍 일대에 389만㎡ 규모로 확보돼 있는 수도권 제4매립지 부지. 2023.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 프레임 싸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임 싸움에 나선 형국이다. 서로가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에 답하라고 촉구하지만 상대의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며 응하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포 서울 편입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5호선 예타면제도 허공에 흩어질까 우려된다.국민의힘은 7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조경태 위원장 외에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 김포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용인갑으로 출마 예상되는 김대남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김기윤 전 광명을 당협위원장 등도 특위 위원으로 자리했다.조 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들며 "메가시티를 통해 초강력 도시화 된 도쿄가 최근 국제도시 세계 4위를 했다. 반면 서울은 14위로 밀려났다"면서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도시들도 더욱 건강한 자족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이날 민주당이 양당이 함께 5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김포 서울 편입에 위기감을 느껴 허겁지겁 대응하고 있는데 '5호선 예타면제 당론 추진'이 졸속같다"면서 "지하철을 논의하는 것은 사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고 거절했다.홍철호 김포을당협위원장은 '선거용·졸속'이란 비판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하나를 설치해 들어가는 인건비 3천억원은 물론 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하는 선관위·법원 등 행정기구 비용 등을 추계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국민들이 아시면 경기북도 설치가 졸속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얘기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그러나 정작 자당 김성원·최춘식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이 안에 김포시가 경기 북부에 편입된 데 대해서는 "발의 당시에는 김포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명했다.국힘 "건강한 자족도시 뉴시티 프로젝트… 지하철 논의 사안 흐려"민주 "예산 확보해 내년 착공 교통복지 실현… 여, 국토 편가르기"'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오는 9일, 13일 회의를 갖고 16일에는 현장방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입법안을 만들고, 각 도시마다 법안을 따로 만들지, 서울로 편입할 도시를 한꺼번에 묶어 발의할지는 차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 민주당은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 깜짝 등장한 김주영(김포갑) 의원은 "속히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5호선 예타를 반드시 면제하고 내년에 착공되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며 "올해가 가기 전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고 화답했다.이날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것 같다. 국민 편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자"고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제안했다.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입법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5호선 예타 면제는 윤석열 정부가 동의가 필요한데 이처럼 여야가 기싸움을 벌여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자체 운명을 선거를 앞두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모양새"라며 "전형적인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권순정·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간담회

"김포 서울 편입, 팩트는 혜택 축소입니다."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규제 강화·혜택 축소 등 김포시 처우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고 경기도가 공식 입장을 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서울 확장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팩트가 명확하지 않다"며 김포구로 바뀌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비교해 설명했다.그린벨트 해제 고갈 택지개발 난항현재 강남구보다 배정예산 대폭 감소용적률 250%→200% 이하 기준 강화읍·면 모두 동 전환 각종 혜택 상실■ 현 김포 예산, 강남보다도 많다가장 먼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는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산업단지 신규조성이 금지돼있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 5~10%)이 부과되며, 4년제 대학이 이전할 수 없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적용된다.오 부지사는 "광역시도별로 보유 중인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보면 서울시는 거의 고갈돼있는 상태다. 추가적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김포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또 서울시 자치구 예산을 비교해 "김포에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김포시 예산은 1조6천103억원이다. 반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김포시 인구가 48만명인 것을 감안해 이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서울시 관악구 예산은 9천715억원이다.오 부지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강남구 예산도 1조2천847억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자치권한과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 표 참조■ 도시계획 권한 축소김포시의 도시계획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권한과 도시개발사업 승인 권한을 잃게 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은 서울시 조례로 위임한 일부 사무에서만 권한을 가지게 된다.이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50% 이하였지만, 김포구가 될 경우 200% 이하로 기준이 강화되기도 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김포시에선 임목축적도 150% 이하면 개발 가능했지만, 서울시에선 30% 이하여야만 개발 가능해진다. 김포시에 혐오시설이 집중될 가능성도 언급됐다.그는 "김포구에 쓰레기 매립지를 떠넘길 일 없을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을 믿는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 혐오시설을 설치할만한 토지가 부족하고, 서울시 어느 자치구도 설치에 찬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각종 혜택도 사라져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시는 읍·면을 둘 수 없어 현재 있는 읍·면을 모두 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각종 혜택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이다. 세금혜택의 경우 읍·면 지역에서 반영됐던 등록면허세·재산세(건축물, 토지)·양도소득세 등 감면 세율이 아닌 서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취득세의 경우 현재 2.8%에서 6.8%로 상승하게 되고, 공장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0.25%에서 0.5%로 상승 적용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10%가 추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현재 읍·면 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2% 감면받지만, 김포구가 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을 위한 꼼수, 시민들 삶의 질 저하"

김포시의 농어촌전형 혜택 소멸(11월 6일자 1면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농어업인 혜택·대입 특별전형 사라질 수도)과 서울의 혐오시설 이전, 5호선 연장사업 표류 등 서울 편입이 김포시 현안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지역 발전에 악양형을 줄 것이란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수원4) 의원은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까지 발족시켜 김포뿐 아니라 하남, 성남, 부천, 고양까지 서울로 편입시킬 수 있다면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도 민주적이지 않을뿐더러 졸속이었다. 이해당사자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원 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그는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도농복합 지역인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이 줄어들어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표류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약 3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허울 좋은 서울시민이라는 이름만 얻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는 양립할 수 없다. 주변 도시를 끌어들여 거대화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실현 불가능한 총선용 서울 편입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역설했다.끝으로 황 의원은 "5호선 연장, GTX 조속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등 김포시 현안 해결은 결코 서울시 편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기도가 나서고, 경기도의회가 함께 나서야 풀 수가 있다"며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경기도의회, 김동연 지사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김포시의 현안 문제 해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고건·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염종현 의장 "서울이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 떼어내기 정답 아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한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도의회와의 어떠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11월 1일자 1면 보도=명분 없고, 절차 무시… 졸속 행정구역 개편에 대혼란)을 짚으며 "졸속 정책이자 도민 간 분열과 균열을 일으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시대정신 역행하는 행정구역 개편서울시 주변이라는 인식 탈피 힘썼다'경기북부' 공든 탑 무너트릴 수 없어"염종현 의장은 7일 오전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첫날 개회사를 통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지역 주체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뿐더러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들께 제공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뿐 아니라 구리, 고양 등 인접 시군들까지 편입 대상으로 고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을 것을 겨냥해 "서울특별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비판했다.염 의장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체적이고, 당당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우뚝 서며 위상을 정립해 왔다"며 "서울특별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길인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갑작스레 불거진 행정구역 개편 논쟁이 오랜 시간을 걸쳐 쌓아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노력의 탑을 무너트리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본회의장에 자리한 여야 의원들을 향해 경기도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염 의장은 "국가적인 대사 추진은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고 추진 과정 또한 합당한 명분과 정당한 절차 아래 이뤄져야 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며 "준비 없이 들이닥친 혼란의 원심력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한 경기도의 강력한 구심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의회 혁신추진단을 언급하며 단합된 모습으로 여·야간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염 의장은 "양당 대표단은 '의회 혁신추진단'을 꾸려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특별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며 "11대 경기도의회가 더욱 단단한 여야 간 신뢰의 힘으로 의회 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기록을 써나가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고 럼피스킨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건·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회 제공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유정복, 다른 정당에도 한 목소리 "정치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만남이 이뤄진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쇼'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유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했음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소신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소신발언서로 다른 정당에도 반대 공식화국힘 내부서는 당황한 기색 역력김병수 "유, 관여할 입장 아니다"특히 유 시장의 경우 국힘 소속 광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 끼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예산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논란을 두고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개탄스럽다"며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뀌면 그때마다 지자체는 소속 광역단체를 바꿔야 하는가. 선거의 유불리나 표 얻기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 국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서울 확장론을 두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국토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국토균형발전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노무현 대통령, 보수 정권 대통령도 이어온 대원칙"이라며 "과도한 서울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한 근본가치가 고작, 여당 총선 전략으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국민 갈등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당 지도부 주장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 국민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한 내부 비판을 했다.유 시장은 "경기도지사도 반대 입장을 내놨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현재 의석수를 볼 때 국회 통과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아무 차질없이 진행 중인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또 유 시장은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 기초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와도 역행한다고 부연했다.김동연 지사는 유정복 시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상관없이 자기 소신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유 시장 의견에 힘을 실었다.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 내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란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지역 정치권이 같은 당 소속이면서 김포와 바로 인접해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사전 상의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유 시장은)김포 문제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인천시장이신데 김포에 대해 왈가왈부할 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이날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의 강력 비판 입장을 접한 후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났는데,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시민 의견'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다만 오 시장은 구리시에서도 연락이 있어서 조만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2·3·4면(여론, 반대가 우세인데… "시민의견 중요" 확답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2023.1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 메가시티 구상, 태클건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안과 관련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지 일주일 만에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당내 중진이자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중 한 명인 유 시장이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향후 관련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유 시장은 6일 오전 9시30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김포 서울 편입은 정부는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을 겨냥하며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수도권 단체장의 공개 비판에 눈길절차 등 난관에 '실현 불가능' 판단유 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1년 이상 걸리는 행정·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고 의회 구성상 통과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 또한 현재 소수인 여당이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게 유 시장 판단이다. 그는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유 시장은 입장문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5회 사용했다.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를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총선 또는 대선 직후 각종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 절차를 책임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면 안 된다는 점,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책과 반대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했다. "국민혼란 초래 무책임한 일" 지적"특별공화국, 대한민국의 문제" 일침 유 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의 입장이 정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의견이 중요하다며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는 이들 세 단체장이 모여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는 3자 회동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2·3면(김동연·유정복·오세훈 16일 3자회동… '김포 서울 편입' 등 수도권 현안 논의)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입장 발표하는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6 /인천시 제공손맞잡은 오세훈·김병수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2023.1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대체 매립장 조성·아라뱃길 활용… 편입땐 불리한 현안들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비현실적 얘기"라며 김포시의 구상을 평가절하했다. 이 같은 유정복 시장의 발언 배경에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연결돼 있는 인천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대표 사례로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합의'로 대체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5년 합의 이후 수년째 공회전이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돼 4매립장이 서울시 관할 구역에 포함되면, 4자 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인천고등법원 신설' 부정적 영향강화·계양 등 '탈인천' 가능성마저김포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면 경인아라뱃길은 인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 서울시의 관점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는 '여의도~김포시~경인아라뱃길' 구간에 유람선을 운항하는 서울항 계획을 인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쟁점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경기도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 김포구를 향한 노선 연장으로 재검토되면 인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인구를 대상으로 유정복 시장이 추진 중인 '인천고등법원 신설'에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인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화군, 계양구 북부 지역 주민들이 '탈(脫) 인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직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강화군과 계양구 북부 지역에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우리도 서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6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입장문 발표 배경은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꺼내 든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유 시장의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역풍' 우려와 함께 서울시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 소외를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시장 '메가폴리스' 구상과도 배치'김포통' 중진 반대, 재논의 가능성"조율 없어… 당내 뒤통수 반응도"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1년 이상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데, 이번 논의는 총선을 5개월여 남기고 갑작스레 추진됐기 때문이다.인천시가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유 시장이 취임한 후 두 달여가 지난 8월 말에서야 처음 발표됐다. 이후 1년여 동안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고, 최근에서야 법률안 입법예고가 끝났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논하기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지만, 선거 이후 흐지부지 묻힌 것도 비슷한 흐름이다.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은 유 시장의 '수도권 메가폴리스(거대도시) 재편' 구상과 배치되기도 한다. 유 시장은 수도권을 4개(동·서·남·북) 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부천시·김포시·시흥시·광명시 등과 함께 묶어 서부권 권역으로 만들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이뤄지면 김포시와 맞닿는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과 연계성이 떨어지게 된다. 수도권 메가폴리스 재편 구상은 차치하더라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논의 자체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게 인천시 입장의 요지다.일각에서는 유 시장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당론을 철회할 '퇴로'를 열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시장은 임명직으로 김포군수를 시작해 김포지역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지냈다. 김포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내 중진급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유 시장이 서울시 편입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해당 사안이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전 조율 없는 유 시장의 발표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있다"면서도 "반대로 그동안 숨어있던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함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6 /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