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좌표 공격 받다 세상 등진 공무원, 공무상재해 인정까지 ‘험난한 길’

연락처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겪던 김포시 공무원(3월7일자 7면 보도='숨 막히는 악성민원, 참는 것 외엔 매뉴얼 없다')이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A씨의 순직(공무상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인천 서구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실명 등이 공개되고 항의 민원에 시달려왔다. 경인일보의 첫 보도가 나간 뒤 온라인상에는 서이초 사망교사 등의 사례가 언급되며 A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민원으로 고충을 겪다 지난해 여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7일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고인을 특정한 좌표 찍기와 민원 폭주가 사실로 드러나면 시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고 순직 절차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 측에 순직 신청 여부를 타진하고, 유족이 동의하면 김포시청공무원노조와 논의해 순직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Ａ씨에 대한 순직이 신청되더라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까닭에 인정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공무 중 발생한 질병·사고', '지속적인 야근 등 과로', '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 등을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는데, 증언 등을 토대로 유족과 주변인 등이 근거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극단적 선택으로 공무상 사망을 신청한 일반직 공무원은 총 17명이었으나 순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인천 부평구보건소 코로나 상황실에서 격무와 폭언에 시달리다 2022년 9월 숨진 故 천민우 주무관도 순직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당시 부평구는 정신건강 전문가·노무사 등으로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려 6개월가량 조사한 끝에 그의 사망 원인이 장시간 노동과 민원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가까스로 밝혀낼 수 있었다. 김희경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은 “악성민원을 (시·군·구)집행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법적 한계가 있어 개인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업무로 인한 직·간접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기준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시대 흐름을 반영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6일부터 8일까지를 A씨 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청사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변민철·김우성기자 bmc0502@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융단폭격 떨어지는 ‘온라인 좌표찍기’…알고도 당하는 공무원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속칭 '좌표 찍기'(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는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인을 격려·응원하려는 목적도 더러 있으나 대개 비난을 유도하기 위한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된다. A씨는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카페에서 '좌표'가 찍혔다.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는데, 이 공사가 A씨 담당업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깃이 된 것이다. 그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실명과 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채 온라인상에서 '정신 나갔네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 등의 인신공격성 폭격 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온라인 특성상 게시글이나 댓글로 한번 표적에 오르면 쉽게 벗어날 수 없고 확산 속도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한순간에 추락한 인격권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민원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기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정받거나 주목받고 싶어 공격적인 글을 쓰는 게 온라인에 퍼진 일반적인 정서라면, 그런(악성민원을 겪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2차 가해를 피하지 못하고 트라우마까지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억지 민원 전부를 당장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폭넓게 지원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정당한 공무행위 속 갖가지 모욕을 겪으면서도 제도적인 해법을 고민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포시와 김포시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가중된 심적 부담을 자택 컴퓨터에 글로 수차례 남기면서도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이 같은 고충을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만이나 민원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방법은 통상의 민원과 다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나아가 온라인에서 행위가 반복·지속적일 경우로 처벌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으로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관공서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없다는 건 짚고 넘어갈 만하다. 범죄이기 앞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고민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포시는 A씨에 대한 '좌표 찍기'가 벌어진 온라인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자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도 수집 중이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온라인상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민원 폭주에 시달리던 중 유명을 달리하자(3월7일자 7면 보도='숨 막히는 악성민원, 참는 것 외엔 매뉴얼 없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을 비관하는 목소리가 공직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다. 6일 김포시청 직원게시판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직원은 “몇 년 전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민원인이 현장 체포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는데 '출소 후 인사드리겠다'는 편지를 수차례 보내오더니 출소 후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고 경험을 떠올렸다.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하게 됐다는 그는 “개인사가 아닌데 모든 걸 개인이 감당해야 하더라"면서 “사후 상담이나 치료비 등은 필요 없다. 제도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은 “아파트 단체, 각종 인터넷카페와 대책위 등에서 당번을 정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며 “급격한 정보화에 따라 민원은 다양해졌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어느 직원은 “국민신문고 접수량이나 민원 통화량을 제한한다든지, 담당 공무원 1인에게 할당되는 민원 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폭탄식 민원'을 법적으로 막아줘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에게만 민원이 몰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게시판에는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벌벌 떠는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거나 “민원이 터지면 '불친절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라', '어쩔 수 없다', '참아봐라' 등의 말만 듣는데 직원들 좀 보호해 달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포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고통' 말단관료 저버린 관료주의

항의 시달린 '김포시 9급' 사망 각종 '폭력' 노출… 세상 등지기도 피해 경험 76%, 소속기관 조치 미흡"부당한 일 당해도 참는 것 강요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좌표찍기'와 항의전화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3월5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되면서 악성민원과 신상털이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그 사이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유무형 폭력에 무방비 노출돼 신음하고 있다.6일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악성민원도 모자라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파주시 소통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 자택에 방문했다가 쇠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환경관련 민원을 1천건 이상 제기해온 민원인의 자초지종을 듣고자 찾아간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구리시에서는 30대 공무원이 수습기간을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21년 포항시에서는 택시 감차정책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담당부서 공무원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리는 테러가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말 소속 조합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두드러진 건 악성민원으로부터 '출구'가 없다는 점이었다. 조사대상 중 88.3%가 '참고 견뎌야 하고,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등 근무처의 악성민원 대응태도를 부정적으로 봤다. 또 76.3%는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이처럼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은 시시각각 일어나지만, 공직자에 대한 뿌리깊은 통념과 관료문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팀장급)는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공무원의 지위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공격을 당해도 무조건 참을 것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며 "대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악성민원까지 왜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한 지자체 관계자 또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를 맡아도 부서 이동이 잘 이뤄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직에 강해서 (반복 악성민원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고 했다.민원인이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자 지자체마다 보디캠과 유리막, 비상벨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후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이번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에서는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는 제약 탓에 통화 녹취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상대방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개인정보법에 저촉돼 공무원들이 녹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기관장의 자율 의지에 맡겨져 있어 시군별 편차가 큰데, 이를 강제할 만한 법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숨 막히는 악성민원, 참는 것 외엔 매뉴얼 없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좌표찍기'와 항의전화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되면서 악성민원과 신상털이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그 사이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유무형 폭력에 무방비 노출돼 신음하고 있다. 6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악성민원도 모자라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파주시 소통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 자택에 방문했다가 쇠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환경 관련 민원을 1천건 이상 제기해온 민원인의 자초지종을 듣고자 찾아간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구리시에서는 30대 공무원이 수습기간을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21년 포항시에서는 택시 감차정책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담당부서 공무원의 얼굴 등에 염산을 뿌리는 테러가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말 소속 조합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두드러진 건 악성민원으로부터 '출구'가 없다는 점이었다. 조사대상 중 88.3%가 '참고 견뎌야 하고,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등 근무처의 악성민원 대응태도를 부정적으로 봤다. 또 76.3%는 소속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은 시시각각 일어나지만, 공직자에 대한 뿌리깊은 통념과 관료문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팀장급)는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공무원의 지위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공격을 당해도 무조건 참을 것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며 “대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악성민원까지 왜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한 지자체 관계자 또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를 맡아도 부서 이동이 잘 이뤄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직에 강해서 (반복 악성민원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고 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자 지자체마다 보디캠과 유리막, 비상벨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후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이번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에서는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는 제약 탓에 통화 녹취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상대방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개인정보법에 저촉돼 공무원들이 녹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기관장의 자율 의지에 맡겨져 있어 시군별 편차가 큰데, 이를 강제할 만한 법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2보] 김포 공무원 숨진 차량에 유서는 없어…카페 운영진 사과문 공지

신상과 연락처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겪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고인이 숨진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인천 서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량 한쪽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남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명확해 부검은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밤 김포한강로 강화 방면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최근까지 항의 민원에 시달려왔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한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이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지역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시청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A씨 실명과 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이 노출됐다.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시의 한 관계자는 “고인은 성실하고 듬직한 동료였다"며 “사고라도 나면 책임이 막중한 업무를 맡아 평소에도 민원에 시달렸는데, 자신을 향한 항의성 전화에 더 힘들어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4일 A씨 소속부서는 하루 종일 항의 전화 응대에 매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 행정시스템상 통화내용은 녹취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카페에서 A씨 실명이 공개된 게시물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카페 운영진은 6일 오전 사과문을 공지했다. 운영진은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카페가 관련돼 있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며 “단순한 민원성 게시물로 판단해 (당시에는)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식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관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민철·김우성기자 bmc0502@kyeongin.com

[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신상과 연락처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복수의 제보자와 김포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인천 서구에 주차된 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량 한쪽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남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 부서에서 도로 긴급보수 및 도로 피해보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9일 밤 김포한강로 강화 방면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최근까지 항의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한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이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지역 인터넷카페에 글을 올리자 댓글에 A씨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댓글에 A씨 신상을 공개한 운전자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라는 부연설명을 달았으며, 또 다른 운전자는 'OOO 주무관 욕하면 안 되죠?'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휴일이었던 다음날에도 이 카페에는 '도로 재난상황을 만든 담당자·부서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쓰레기 같은 공무원', '시공사와 어떤 관계이기에' 등의 표현이 적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들의 건당 조회수는 3천~4천에 달한다.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고인이 민원인들의 항의에 심적으로 힘들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