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품 안전관리와
원활한 교역위해 업무협의
중국도 우리식품 진입 막는
장벽완화 움직임 보여
두기관 협력 결실 거둘듯
예로부터 중국과 우리나라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협력과 갈등을 넘나들며 상생의 관계였듯이, 오늘날도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식품분야에서도 교역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에 국내 소비자들은 과거 가짜 계란사건(2012년), 발암물질이 섞인 참기름 대용 향미유(2014년) 등 중국 내 식품안전사고 때문에 중국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리에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잠재된 불신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중국에 식약관을 파견하여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수용품인 고사리·도라지·표고버섯·당면·조기 등에 대해서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수입식품검사를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차례상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국내 식품업계는 중국으로의 식품수출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해 왔다. 살균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우유나 김치 수출 시에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로 인한 통관지연 등 기업들의 수출활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우리는 중국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곤 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쉽게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양 국가가 처한 상황과 상호관계는 2012년 경인지방식약청과 중국 산둥 출입경검험검역국(China Inspection Quarantine, CIQ)간 체결된 수출입식품 안전에 관한 업무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대한 ‘교류협력체결 양해각서(MOU)’로 인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향후 난관들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어 2014년도 통계 기준, 수입식품 총 55만4천건 중 31만2천건, 약 56%를 처리할 정도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관할 지역에는 수출에 관심이 많은 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식품의 대중국 수출활로 모색을 위한 역할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중국 산둥성은 우리나라로의 식품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서 2014년도 축수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통계에 따르면 중국 총수출 11만2천건 중 4만1천건으로 약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당한 물량 역시 지리적인 근접성, 통관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산둥성 관문(CIQ)을 통과하고 있다.
경인지방식약청과 산둥CIQ간의 MOU 체결을 승계하여 발전시키고자 올 상반기 식품안전관리 기준·규격, 수입식품 검사 및 실험실 시험·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식품안전 관리 및 원활한 식품교역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 산둥 CIQ 및 관련 업계를 방문하는 등 양자간 업무협의회 일정을 중국 현지에서 가졌다.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자의 의식을 반영하여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둥 CIQ의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고, 우리 식품의 진입을 막고 있는 장벽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해 갈등의 요소를 없앨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식품의 대중국 수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국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이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나 중국 산둥CIQ에서는 최근 진입장벽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두 기관간의 협력이 조만간에 결실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하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4년 9억8천900만달러의 대중국 식품수출이 2015년을 보내며 그 이상으로 확대·성장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경인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제고는 물론이고 국내 식품의 대중국 수출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산둥CIQ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