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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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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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역외소비 유출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사설] 인천시 역외소비 유출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인천 상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역외소비 유출률'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37.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외소비 유출은 인천경제의 해묵은 과제로 꼽혀왔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증가한 온라인 소비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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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달빛어린이병원
[참성단] 달빛어린이병원
대부분의 부모들은 늦은 밤 자녀가 고열에 울음을 터뜨려 마음 졸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황급히 응급실을 찾아가도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진료를 받는다. 밤새 꼬박 아이를 달래다가 소아과 오픈런은 예사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낮이고 밤이고 소아과와 응급실 단골이 되는 게 현실이다.달빛어린이병원(이하 달빛병원)은 1년 365일 평일 밤 11시, 주말 오후 6시
오늘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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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대치정국, 주요변수·포인트에 돌파구 달려 尹 지지율 최저 경신… 대통령 인식변화 시급김건희 특검, 부부 정치운명에 결정적 요인 李 차기집권 위한 조직화… 사법리스크 변수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대치정국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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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th+] 만해 한용운과 '님의 침묵'
불교 상상력 형이상학적 가치 노래독자에 사랑받는 대표작 '님의 침묵' 이별의 슬픔 비감한 감정 빠져들어슬픔의 힘, 운명 맞서는 인간 역동성 비극적 운명 초극하는 의지 돋보여 만해 한용운(1879~1944)은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다.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으며 줄기차게 불교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 논문과 장편소설을 쓰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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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소비자 육성·중개 전문성 향상 관건거래 기본지식·관련 사례 교육 핵심지자체 필요예산 지원·참여 지도땐중개사고 잠재적 예방 효과 기대전세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됐고,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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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딥페이크로부터 아동을 지켜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즘 딥페이크 범죄 사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로 실제와 비슷한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예전에 살았던 독립운동가 얼굴 등을 상세하게 복원할 수 있는
칼럼니스트
참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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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달빛어린이병원 지면기사
대부분의 부모들은 늦은 밤 자녀가 고열에 울음을 터뜨려 마음 졸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황급히 응급실을 찾아가도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진료를 받는다. 밤새 꼬박 아이를 달래다가 소아과 오픈런은 예사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낮이고 밤이고 소아과와 응급실 단골이 되는 게 현실이다.달빛어린이병원(이하 달빛병원)은 1년 365일 평일 밤 11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전문의의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첫 도입 당시 동네 병·의원들의 수익성 악화 등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전국 35곳이었던 달빛병원은 영역 확장 중이다. 올해 11월 현재 전국 100곳으로, 경기 28곳·인천 7곳·서울 14곳이 지정되어 있다. 병원 수가 늘면서 수혜 지역은 넓어졌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은 아쉽다. 경기지역만 봐도 수원·고양·의정부·화성 등 인구밀집 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응급실을 찾은 소아경증 환자(2021년 기준)는 전체 연령에서 약 15%를 차지한다. 응급실은 아무래도 위중환자가 많다 보니 소아경증 환자는 진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것저것 검사할 것이 많아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달빛병원은 한줄기 빛이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후 아이와 가까운 병원에서 늦은 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정부는 달빛병원에 진료 시간에 따라 연간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4억3천200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이라 지역마다 지급 시기가 제각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환아 수가 적은 일부 병원은 지정만 받아놓고 반쪽 운영을 한다. 기약 없는 보조금 지급에 지정 반납까지 고민하는 곳도 있다. 문을 열수록 적자라는 현장의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맞이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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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약과(藥果) 원조 논란 지면기사
1990년대 초 아테네 출장 때다. 굵고 기다란 쇠꼬챙이에 겹겹이 꽂아 쌓은 거대한 고기더미를 숯불에 굽고 있는 노포 앞에 발걸음이 절로 멈췄다. 주인장이 장검으로 훑어내린 고기 조각들을 빵에 채워 건넸다. 저렴해서 반가웠고, 맛이 기막혀 뒤로 넘어갔다. 30여년 전 늦저녁 아테네 노포에서 만난 그리스 케밥 수블라키는 지금도 파르테논 만큼이나 강렬하다.튀르키예와 독일의 '케밥-되너 전쟁'이 진지하다. '되너'는 독일에 정착한 튀르키예 이주자들이 독일 식재료로 만든 케밥이다. 반세기가 지나면서 독일의 국민음식 반열에 올랐고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케밥 원조국을 자처하는 튀르키예가 유럽연합(EU)에 되너를 튀르키예 전통 특산품으로 보호해달라고 신청했다. 유럽의 되너 매출액이 맥도날드를 압도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케밥'이 사라지고 '되너'만 남을까봐서다.독일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되너는 독일 국민이 작명한 고유의 음식이니 튀르키예가 간섭할 이유가 없단다. EU가 튀르키예 편에 서면 되너는 케밥의 표준 레시피를 따라야 한다니, 독일이 수용할리 없다. 동양의 한 이방인에게 그리스 수블라키가 최고의 케밥이었던 것처럼, 되너와 케밥은 두 나라 국민의 영혼이 깃든 문화적 정수다. 영혼과 문화는 계량할 방법이 없다. EU의 판단으로 케밥-되너 전쟁이 종결될지 의문이다.전통간식 약과가 원조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 '장인한과'는 약과로 유명했다. 60대 한과 장인 A씨가 20년 이상 공들인 약과는 시장에서 명품 대접을 받았다. 2년 전 동업제의를 받고, '장인, 더'라는 유통업체에 약과를 독점 공급했다. 동업이 깨졌다. '장인, 더'는 A씨와의 납품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약과를 생산했다.A씨가 '장인, 더'의 B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자신이 납품한 약과를 B씨가 '장인, 더'의 약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장인, 더'는 동업 파기 후 '20년 전통'이라는 홍보 문구를 삭제했으니 문제 없다지만, 2년 전 설립한 '장인, 더'의 홈페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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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젊은 당뇨 지면기사
"주상의 체통은 중대하나 내일은 주상과 더불어 노상왕을 모시고 동쪽 교외 광진(廣津)에 가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종이 아들인 주상 세종의 건강을 걱정해 거둥(擧動·임금의 나들이) 할 뜻을 밝힌 기록이 남아있다. 세종은 당뇨 증상인 소갈증(消渴症)과 비만에 시달렸다. 육류 위주의 수라를 즐기고 책상 앞에서 독서와 연구에 몰두한 탓이다.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적게 나오는 것이 소갈인데, 당시 양반들이 많이 앓았다. 과거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즐겼던 고지방·고열량 식습관을 현대인이 누리다 보니 당뇨병은 한때 '부자병'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다.당뇨병은 체내 혈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라 불리는 '2형 당뇨'는 식단 불균형이나 스트레스·운동 부족 등과 연관돼 있다. 하지만 1형 당뇨는 완전히 다르다. 체내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파괴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 팩트시트 2024'를 공개했다. 국내 19~39세 청년 인구의 2.2%인 30만8천명을 당뇨병 환자로 추산했다. 30대 환자는 22만8천명, 20대 8만명의 2.85배나 된다. 심각한 것은 20~30대 청년의 당뇨병 전단계 유병률은 21.8%, 약 303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비율은 43.3%에 그친다.일반적 당뇨는 중장년층의 질환으로 인식해 20~30대는 설마 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20대 후반부터 당뇨로 고생한 세종의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도 당뇨였다. 가족력이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가족력은 곧 식탁의 대물림이기도 하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이용해 6만명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태아기부터 생후 1천일까지 당분 섭취를 줄이면 당뇨병 발병이 4년 늦춰진다는 것이다.요즘은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고과당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몸을 망가뜨린다. 또 지나친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은 '젊은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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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SNL코리아와 풍자 지면기사
풍자가 돌아왔다. TV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saturday Night Live, 이하 SNL)'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로 고루 확산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얼마 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풍자 대상으로 올려 잠시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다.논란이 된 장면은 이렇다. "수상을 알리는 연락을 받고는, 음…처음에는 놀랐고, 음…전화를 끊고 나서는, 어…천천히…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어요." 지난 회차에서 방영된 쿠팡플레이 예능 'SNL'에 나온 작가 한강을 패러디한 인터뷰 장면이다. 배우 김아영이 눈을 반쯤 감은 채 스웨터 차림으로 느릿느릿 말하는 연기로 한강의 모습을 재현했다. 이를 두고 한강을 희화화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이것은 한강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인 작가의 이면을 즐겁게 공유한 것이며 오마주의 표현이지 조롱의 의도가 없는 순수한 웃음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웃음을 무기로 삼은 풍자는 동서양이 모두 공유하는 유구한 전통을 지닌다. '시경'의 '관저편'에도 풍자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고대 로마시대에도 풍자작가 루키아노스와 호라티우스 등이 맹활약했다.풍자의 문예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이나 주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여기에 재미·냉소·멸시·분노 등을 담음으로써 특정 대상이나 주제를 격하하는 문학의 기법 내지 장르를 말한다. 유머나 해학 등은 순수하게 웃음을 유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풍자는 불합리한 권력이나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한 공격의 의도를 가지기에 다른 웃음의 장르들과는 노선이 다르다.풍자가 활성화하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코미디나 풍자 같은 웃음 장르는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게 통례이기 때문이다. 요즘 다시 풍자와 코미디 장르가 기지개를 켜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웃음의 사회적 확산과 공유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부조리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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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과태료 16억원 체납한 임모씨 지면기사
윈스턴 처칠의 전용차가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기사는 뒷좌석에 수상이 타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교통딱지를 발급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에 흡족했던 처칠은 경찰청장에게 그 경찰의 특진을 요청했다. 이번엔 청장이 '교통위반 딱지 발급은 승진 사유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처칠은 또 감동했다. 영국의 법치를 기리는 유명한 일화다.아시아엔 필리핀의 국부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다. 청백리 대통령은 직접 차를 몰 때가 많았던 모양인데, 교통위반으로 걸렸다. 신분 확인 절차에서 대통령임을 확인한 경찰을 거수경례를 올렸다. 예우는 거기까지였고, 경찰은 벌과금 통지서를 발부했다. 막사이사이는 흔쾌하게 통지서를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다. 막사이사이는 그 경찰에게서 필리핀의 밝은 미래를 봤을 테다.영국 경찰은 2020년 관저에서 생일파티를 연 보리스 존슨 총리와 참석자들의 코로나19 방역 위반 행위를 확인해 벌금을 물렸다. 경찰뿐 아니다. 런던의 주차단속원은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다. 필리핀 경찰의 비리와 부패는 심각하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해방구다. 처칠시대의 영국 경찰은 그대로지만, 대통령을 단속했던 필리핀 경찰은 막사이사이와 함께 사라졌다. 영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선진국이고, 필리핀은 아시아의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졌다.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과태료 체납 자료가 화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물린 과태료 중 미납입액이 1조2천억원이 넘는데, 임모씨의 기록이 놀랍다. 속도위반 1만9천651건에 신호위반 등 1천236건으로 인한 미납 과태료가 16억원이 넘는다. 임모씨 비슷한 사람 100명의 미납 과태료가 315억원에 육박한다. 이런 자료를 버젓이 국회에 제출한 경찰이 더 놀랍다. 2만건이 넘어가는 임모씨의 교통법규 위반은 필리핀에서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임씨의 2만여건 교통법규 위반은 법치에 대한 테러다. 경찰은 제도와 인력을 탓한다. 일벌백계 의지를 상실한 공권력의 상투적인 변명이다.2만건의 법규위반자를 방치하니 전 정권의 총리와 법무장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