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문이 열리면 전쟁은 터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일본 내 반발도 거세다. 나가사키(長崎) 피폭(被爆) 5단체는 아베에게 항의문을 보냈고 아사히신문은 19일을 ‘헌법과 민주주의가 의문이 된 날’이라고 했는가 하면 마이니치신문은 ‘헌법을 비뚤어지게 한 죄’라는 사설을 썼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확 달랐다. 안보법안이 ‘(전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기반’이라며 찬성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커비(Kirby) 국무부 보도관도 ‘지역과 국제사회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해외전투 역할(overseas combat role), 군사역할 강화 등만을 간략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집체(集體→집단) 자위권을 맹비난했고 라브로프(Lavrov) 러시아 외무장관도 어제 모스크바를 방문한 기시다(岸田) 일본 외무장관에게 북방 영토문제에 강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이어 일본도 전쟁의 문을 열었다. 그럼 우리는? 어제 중국 언론은 조선반도에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充滿火藥味)’고 했다. 미·일 동맹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다툼도 격렬해질 참이다. 사방 눈치 보기에 목깨나 아플 한국이 걱정이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