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의원들의 국감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인천에 이슈가 없었던 것인지 한마디로 ‘맹탕 국감’이었다.
올 인천시 국감에서는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 시청사 건립 관련 연구용역, 민자로 추진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이들 사안은 이미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이날 국감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거의 없었다.
민선 5·6기 시장 업무추진비 논란은 동일 기간에 누가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썼느냐가 쟁점이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수행과 정책 추진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용 규모와 방식(현금·신용카드)보다는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썼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국감에선 이런 부분까지 다뤄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시청사 건립 관련 연구용역 문제를 ‘재정난’과 연계해 질타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사 신축이 꼭 필요하냐 혹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인천시도 당장 시청사를 신축할 생각이 없다. 계획을 갖고 시청사 신축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그나마 국감에서 하나 건진 것은 의원들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다. 한 의원은 “고속도로 기능 회복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지하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애써 달라”고 했다.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 같은 질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질의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에서 할 내용이다.
기존 언론 보도 내용을 되풀이하고, 지방의회 행감과 중복되는 ‘지자체 국감’은 폐지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자체를, 국회는 중앙부처·국가공기업을 감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