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으로 ‘증오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범죄는 원한·치정 등등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증오범죄는 아무런 목적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언제·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고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의자 김일곤은 오랫동안 품어온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한국형 증오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살인사건’이나 지난 5월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처럼 사회에 대한 분노를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약자에게 쏟아붓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충동조절장애도 하나의 원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 환자 수는 2009년 3천720명, 2010년 4천375명, 2011년 4천470명, 2012년 4천937명, 2013년 4천93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증오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완화시키고 아울러 우범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증오범죄예방법을 만들어 우범자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영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