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체납액이 많아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봉급을 압류하는 등 무리하게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말 현재 230여억원의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자 7월 한달을 체납세액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1인당 체납자 5명씩을 지정, 납세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 고액 체납자는 형식적인 법적절차만 밟는데 반해 30여만원 정도의 소액을 체납한 근로자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명단을 작성해 급료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체납근로자 회사에 급여 압류통보를 하면서 회사에서 퇴출 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퇴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도 나오고 있다.
김모(45)씨는 초월면 용수리에서 소규모 가구공장을 운영하다 IMF때 도산, 현재 남의 가구공장에서 150만원의 월급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시에서 월급압류통보를 해 퇴직 권유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아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쩔수 없다”며 “급여 압류조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경안동 이모(52)씨등 주민들은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로 뽑혀 포상금으로 세무과 일부 직원이 외국여행까지 갔다오더니 이제는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세금징수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세금징수 '서민만 닦달'
입력 2003-07-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7-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