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가 21일 진통끝에 주5일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시행이 확실시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법제화가 앞으로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5일제' 법제화는 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전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상승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기업들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보전의 경우 개정안이 기존 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가 없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단가 상승과 초과근로 발생에 의한 인건비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 영세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큰 화섬, 조립기계, 식품부문 업체들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 압박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기업들의 영업 의욕이 더욱 낮아질 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문을 닫거나 싼 임금을 찾아 해외를 물색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비록 주5일제가 중소기업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7월부터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이들 대기업과 영업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답답하게 하는 점이다.

이밖에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사업 특성상 1년 내내 작업을 해야 하는 업체들의 고민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된다 하더라도 건설현장의 경우 공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점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며 “공사 발주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노임단가 상승요인 등을 충분히 감안, 예산이나 공기가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업계도 주5일 근무제는 대세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인건비 상승부분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근무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 외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및 업무혁신, 효율적인 인적관리시스템정착 등 질 위주의 경영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 좋은 기회로 관측된다.

또 휴일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선진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주5일제 근무라는 법제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노사 양쪽이 100% 만족한 개정안은 아니지만 법제화라는 큰 틀 안에서 전향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더 겪으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유예기간 경영시스템 합리화와 노사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