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로 우리나라와 여러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한 일본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서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섬유류를 꼽는다. 특히 원사기준으로 원산지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섬유는 생산설비의 해외진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국내 고용의 감소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청년고용이 심각한 상황인데,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FTA 강국이었다. 그러나 금번 TPP 타결로 일본에 역전당했다는 의견이 있다.
2008년에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타결이 불확실한 TPP 가입에 소홀했던 탓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했으리라 추측한다.
당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잘한 일이라고 본다.
개별 국가끼리의 FTA에서 메가 FTA로 변하는 추세라고 볼 때 TPP에 참여하여 국내 산업을 지켜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급하게 돌아가는 때는 없었다. 과거 미국이라는 절대강자가 세계를 이끄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정책이 헛발을 딛는 순간 국민은 힘들어진다.
한편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바 세계 GDP의 약 29%의 경제규모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신해야 한다. 자칫 두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물우물하면 양쪽에서 찬밥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좋은 정책과 정치가 필요하다. 조선말에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져있다가 나라를 잃은 뼈저린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말자.
/이윤진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