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정부가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수도권 역차별정책을 펴고 있는데 항의, 경기도의회가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5일 경기도와 도의회 한나라당 총무단간 정책협의회에서 의원들은 최근 제·개정이 추진중인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경기도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등 역차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항의성 결의안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의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미 많은 규제가 경기도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가 경기도를 옭아매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6일 열리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수도권역차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김대숙(용인)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역차별 정책에 대해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수도권역차별 정책을 개선하는데 의원 모두가 의원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신보영(안양) 의원도 “경기도의 모든 시선이 수도권역차별정책에 쏠려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경기도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역차별정책을 시정해 나가는데 모든 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결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을 예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손학규 지사와 시·군 단체장들은 광주시청에서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갖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수도권 제외, 수도권공장 이전 촉진 관련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 등 참여정부 출범후 각종 지원대상에서 경기도를 제외시키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 정책 개선을 위해 도내 모든 시·군이 힘을 합쳐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수도권 SOS]'역차별시정' 힘 모은다
입력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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