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폭행 정황이 드러난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폐쇄된다. 인천 옹진군은 재활교사들이 장애인을 상습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영흥면 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폐쇄’ 예고장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옹진군은 “시설 종사자 8명이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체벌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보다 관대한 조치인 ‘시설장 교체’ 없이 곧바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이 시설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한 달 뒤 숨진 지적장애 1급 A(28)씨의 유가족이 학대 의혹을 제기하자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시설거주 장애인을 상습 체벌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종사자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천지검에서 보낸 범죄처분통보를 근거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며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 40여명에 대한 전원 조치 등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폭행 논란 장애인시설 폐쇄… 옹진군 “거주 40명 후속절차”
입력 2015-10-18 21:08
수정 2015-10-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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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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