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분권 강화와 실현되도록 적극 나서야
중앙독점서 벗어나는 ‘독립만세’ 라도 외칠판
지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방면의 땅, 서울 이외의 지역,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해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말은 비록 지방자치라 쓰지만 지방은 서울의 변방이요, 중앙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어감을 심어준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지방자치가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앙집권체제가 가져온 ‘레드오션’ 체계가 모든 한국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로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되는 ‘서울 1극 체제’ 현상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경쟁으로 들볶아대고 있다. 지방은 소외감으로 밀려나 텅 빈 들녘처럼 쓸쓸하다.
지방자치 20년의 현실을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지방의 ‘식민지화’라고 말했다. 8대2 라는 비정상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속에서 지방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업’의 하나로 매년 18%씩 증가하는 복지 비용을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의무 지출하라며 입법 예고한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일선 교육청이 떠안게 되면서 교육재정 파탄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대학 교육은 ‘지잡대(지방의 잡스러운 대학)’라는 지방 대학 비하의 신종 단어도 생겨났다. 지방대도 모자라 지잡대로 만든 주범은 정부다.
대학 평가라는 명분으로 동렬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소재 지역을 두고 일률적으로 재단하고, 재정 지원 삭감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수단까지 동원해 지방 대학들을 옥죈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지방에는 권한과 세원, 그리고 인재가 없다”며 “이 세 가지가 분권에 필수적이지만 3무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에서 공부하고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강조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기성 정치권에 등을 돌리거나 침을 뱉는 것만으로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마저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자치 업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가장 지방자치를 통제하는 곳 중 하나인 행자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주도한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약간의 과장을 보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이 8월 29일 경술국치일과 오버랩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제 강압으로부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듯이 이제 중앙 독점으로부터 지방자치 독립 만세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은 소회, 유감이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안산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