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 국채의 발행 없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5천억원으로 짜여졌다.
일반회계의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111조5천140억원, 조세부담률은 올해 예산안의 22.6%와 같은 수준으로 각각 추정되고 1인당 세 부담은 올해의 300만원보다 6%가 많은 318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운용하는 45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24.8% 증가한 237조2천5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최근 확정된 4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제외할 경우 올해보다 5.4% 늘어난 수준이다. 세외 수입은 한은 잉여금 2조5천억원과 수수료 수입 3조5천억원 등 모두 6조289억원으로 올해보다 44.1%가 감소했다.
총 국세 세입 예산 122조3천446억원에 지방세수 전망치 31조1천218억원을 합친 총 조세액을 인구 수로 나눠 산출한 1인당 세 부담액은 올보다 18만여원이 늘어난 318만4천원으로 추산됐다. <연합>연합>
내년 1인稅부담 318만원
입력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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