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서는 보육과 노인 복지 지원 등 복지 분야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9.2% 늘어나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 예산은 6.0% 증가한 26조3천900억원으로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각각 6.1%와 11.2%가 줄어든다.

◇참여복지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가구 월 102만원 기준)의 100∼120% 수준인 차상위 계층의 만성, 희귀 질환자 2만2천명에 대해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차상위 계층 1만명이 자활 근로 사업에 새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5%로 5% 포인트 인하된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 대상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일용근로자와 노령자까지 넓어진다. 치매·중풍 노인 요양시설이 458개로 92개, 치매병원은 54개로 9개가 각각 늘어난다.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등 보육시설을 340개 신축해 400개로 늘리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 소득 153만5천원 미만인 차차상위까지 확대한다.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50%가 늘어난 5천390억원을 투입해 청소년 직장 체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해외봉사단 파견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늘린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2천200억원으로 700억원 늘리고 산학협력 우수 거점대학에 30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은 530억원으로 290억원이나 증액하고 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학술연구조성사업 지원을 2천300억원으로 24억원 확충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장애유아 교육비 36억원과 장애학생 통합 교육보조원 채용 예산 28억원 등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을 만 5세아에서 만 3.4세아까지 확대한다.

초·중등학교 220개를 신설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3명 이하로 줄이고 교원은 5천200명을 증원한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안보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주 국방 역량 강화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해 국방비를 18조9천억원으로 8.1% 증액한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사병 내무반 시설을 현행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사병 1인당 공간이 2평으로 0.2평 넓어지게 된다. 사병 봉급은 병영 생활의 기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월 평균 2만3천800원에서 3만5천원으로 47.1%나 인상된다.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 도입 등 전력 증강 사업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8% 늘어난다.

◇문화·관광 지원=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와 마케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에 369억원을 지원하고 지방 문화산업 육성에 2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콘텐츠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 콤플렉스와 종합 스튜디오 건립에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70억원을 지원한다.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 투자를 411억원으로 54억원 확대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의 1단계 마무리에 276억원을 투입한다.

서해안권과 지리산권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디지털도서관(200억원)과 국립 부산국악원(60억원) 건립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원의 내실화=영세 농어가 영유아 보육비를 매달 평균 10만2천원씩 신규 지원하고 농어민 연금 지원금을 1만1천65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재해공제의 보상 수준을 사망시 현재의 3.3배인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농어민 부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천636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천억원을 FTA이행기금에 출연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