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6년 만에 인구정책을 바꿨다. 지난 29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5中全會)가 경제 중기계획인 ‘제13차 5개년계획’을 채택하면서 두 자녀까지 허용토록 인구정책을 개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①경제성장 감속에 대응키 위해 ②인구 고령화에 대비 ③2012년부터 감소한 노동인구 대책 등이다. 그 밖에도 심각한 문제는 더 있다. 두 번째 잘못 낳은 자녀를 호적에 올릴 수 없어 취학도 못하는 ‘유령 아동’이 늘어간다는 점이고 한 자녀 정책에 반발, 미국 이민 수가 늘어간다는 거다. 내년 미국 대선후보 경쟁 핫이슈 중 하나도 이민 문제지만 2011~13년 중국인의 미국 이민은 2만7천명으로 전체 3분의 1이 넘는다. 껄끄러운 경쟁국인 미국으로 이민이 늘어만 가다니 ‘심각한 불쾌감’을 누를 수 없는 거 아닐까. 어쨌든 중국 국영 중앙TV는 ‘두 자녀 개방은 순익이 많다(二胎開放 紅利多)’고 보도했다. 이점이 많다는 거다.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도 당장 1억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했고 중국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9천만 쌍이 두 아이를 낳을 거로 예측했다. 그래서 신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면 현재의 연간 1천700만~1천800만에서 2천만 명으로 늘고 2030년 중국 인구는 14억5천만쯤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다수다. 생활고 탓에 두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는 거다. 일본 언론도 ‘두 자녀 낳겠다는 중국 부부는 3할도 안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엔은 지난 7월 29일 ‘세계 인구가 2050년엔 약 97억, 2100년엔 112억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2022년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 최다국이 되고 2100년엔 인도가 16억, 중국은 10억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발표에 중국이 겁을 먹었던 건 아닐까.
인구는 너무 늘어도 탈, 감소해도 탈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를 ‘인구 병(病)’으로 간주한 지 오래고 소자화(少子化) 방지 대책으로 ‘치료 장관’까지 뒀어도 별무효과다. 이른바 ‘인구 절벽’이 심각한 거다. 둘이고 열이고 낳는 대로 낳으라는 한국은 어떤가. 다문화 가정 증가와 이민 인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건지 답답하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