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국민(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축산물 위생 감시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무원을 비롯한 축산물 위생감시원은 위해(危害) 축산물을 근절시키는 파수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화상담이나 현장 지도·단속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언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재적발되지 않도록 지도하지만, 간혹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피해 (고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반발이 도를 넘기도 한다.
현재 광주시가 관리하는 축산물 위생업소는 식육판매업소 657개소, 식육포장처리업 118 개소 등 총 5개 업종에 8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년 10월까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고발이 4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가 69건에 7천700여 만원, 영업정지가 16건으로 총 89건에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상황을 줄여나가고자 광주시에서는 2016년도 축산물 위생감시 방향을 행정혁신과 스마트 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위생업소 자율에 중점을 둔 일명 ‘Smart 축산물 위생 자율점검제(Self-Monitoring)’를 운영할 계획이다.
업소 불시 점검에 따른 불만과 불안감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업소 관리를 유도해 위법행위 예방과 함께 대시민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아울러 영업자의 적정한 긴장감 유지와 안일한 업소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축산물 성수기(설·추석·연말연시)와 위생 취약시기인 하절기가 도래하기 전 연 4회 영업자 스스로 자율 점검표에 따라 시설기준 및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 및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시 홈페이지 시스템 상에서 영업자별 교부한 고유번호 입력을 통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이행 업소 중 10%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 현장방문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성실업소 및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특별감시 단속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감시활동과 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 대상 통보 등 기획감시 활동도 전개하며 자율점검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끝으로 시에서는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비공무원(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위생업소간 기능적 역할 분담에 따른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을 넘어 안심이 확보되는 그 날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최정원 광주시 농정과 축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