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규
한정규 문학평론가
경기도 서남부 화성시로 들어서면 주거시설 못지않게 곳곳에 공장들이 많이 눈에 띈다. 여기저기 공장을 세운 것이 적법하더라도 공단지역이 아닌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 특히 산비탈은 물론 산허리를 파헤쳐 공장을 지은 건 환경파괴행위로 좋지 않다. 화성시는 서울을 가까이 두고 그 사이에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안양시가 있으나 그들 지역은 인구밀집화로 공장을 지을만한 땅이 없기도 하지만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들 지역에 비하면 화성시는 워낙 지역이 넓어서인지 값이 저렴한 농지나 임야 등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다. 그 때문에 수도권 각지에 있는 값비싼 공장대지를 팔아 비교적 값이 싼 화성시로 이전을 한다.

문제는 난개발이다. 화성시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만을 위해 공장유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싶다. 때문에 화성시 곳곳이 공장들로 마치 전 지역이 공업단지와 흡사하다.

인간에게 먹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난개발은 그런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수가 발생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매연과 분진, 가스를 배출하고, 소음은 물론 토양오염물질인 폐기물, 오물, 쓰레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그것들은 생활환경오염은 물론 자연환경을 파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지역을 정해 그 지역에서만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화성시는 난개발로 곳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인간 등 생물이 감수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때문에 관련법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운용을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한다. 그런데 화성시의 경우 난개발이 심화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화성시는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난개발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