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안갯속’… 경인지역 추가증설 입지자 속탄다

앞이 안보이는 국회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오전 국회 본관이 안개에 싸여 있다. /연합뉴스

여야, 협상결렬 책임 ‘네탓’ 공방만
‘농촌피해 감소’ 수도권증설 불가피
경기 7~8·인천 1~2곳확대 신중검토
조율과정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여야 지도부가 사흘간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 미타결로 경기 인천지역 추가 증설지역의 입지자들은 속이 타는 상황이다. 여야의 선거구획정 문제도 기약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게 됐다.

여야는 우선 내달 15일까지 정치개혁특위 운영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간 ‘4+4 회동’을 갖고 지역구 및 비례 의석수를 포함한 선거구획정기준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례의석 축소’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양측은 협상결렬에 따른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농촌지역의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그 숫자만큼 비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새누리당은 계속 했지만, 야당은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틀 전(9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새누리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병석 중재안’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거부돼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분간 여야는 잠복된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활동기간이 내달 15일까지로 연장된 국회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구획정기준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의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경인지역 선거구 증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농촌 선거구의 피해를 감해 주는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구 증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 정개특위 간사간에 협상을 벌여왔던 경인지역은 경기도 7~8곳, 인천 1~2곳의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카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15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3~5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 정수를 맞추고 있다”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어 수도권 선거구 증설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경우 수원, 남양주, 김포, 화성, 군포, 광주, 용인 등 7곳이 분구되고,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등 3곳이 재조정을 통해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 연천·동두천 등 4곳으로 늘어나 1곳이 순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4개의 선거구를 가진 안산을 3개로 줄여 수도권 의석수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으나 지역의 반발이 커 최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주목된다.

인천은 연수구를 갑·을로 분구해 1곳을 늘리는 방안과 2곳의 부평을 1곳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서구를 갑·을로 조정하고 서강화을의 강화군을 계양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정안은 선거구획정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어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는 게 중론이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