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이 동물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동물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판매업자의 동물위탁관리업 겸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주내용.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와 함께 맹견이 아닌 일반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생산·판매업자들의 동물위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군별 지자체 마다 설치돼 있는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사진) 의원은 지난 28일 최악의 선관위 인사비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으나, 외부 통제는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현행 국회법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
박찬대 원내대표 “중대결심” 압박 韓 대행·부총리·국무위원 탄핵 거론 권성동 “행정부 협박 내란음모죄… 이재명·김어준 ‘더민초’ 배후 지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은 물론, 후임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모든 조치를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일전을 예고해 정국은 더욱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강공 모드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사진) 의원이 최근 몇 년 새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현대제철 사업장 점검을 위해 지난 27일 같은 당 어기구 의원과 함께 충남 당진 현장을 방문.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열의 쇳물찌꺼기에 떨어져 숨지고, 당진사업장에서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 이 의원은 먼저 현대제철노조와 면담한 뒤 지난해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LDG 현장으로 이동. 또 고용노동부 및 현대제철 측과 노·사·정 간담회 진행. 이 의원은 현대제철 재해가 추락·가스중독
국힘, 통상 경쟁력·민생 지원 강조 민주, 예비비 아닌 직접 예산 우선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4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을 30일 공식화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예비비는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8천억원에서 야당 주도의 사상 첫 감액 예산으로 절반으로 깎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것
대형 산불에 유세 자제 분위기 겹쳐 “남은기간 지역현안 강조할 것” 4·2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 중앙 정치권 이슈에 묻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각 후보들이 영남 대형 산불 사태로 율동 등을 동원한 유세를 자제하는 분위기라 눈길을 끌긴 더 어려운 모습이다. 무관심 분위기는 일선 사전투표소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찾은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사전투표소도 투표하러 온 시민들보다 투표 참관인이
금액 폭증에도 감시수단 행감만 의존… ‘관이 관 감시 구조’ 원인 꼽혀 경기도 내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전례 없이 폭증(3월20일자 1면 보도)했지만, 감시 수단은 여전히 행정사무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개·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DART(전자공시시스템)와 도내 지자체 결산 내역서를 확인했지만 관변단체의 회계 관련 자료는 게시돼 있지 않았다. 관변단체는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아니기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해당 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북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배식봉사를 하고 긴급 구호 물품 등을 전달하며 이재민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오전 안동시 임하면에서 민가 등 화재피해 현장을 확인한 뒤 이재민 대피소인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사랑의 짜장차’ 배식 봉사에 나섰다. 사랑의 짜장차는 김 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배우자 정우영씨와 함께 해왔던 봉사다. 김 지사는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만나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경기도가 이미 지원하고 결정한 사항 외에도 피해마을과 시군(자원봉사센터)간 결연을 통해 ‘일대일 구
시·군 안팎 제도 보완 고민 확대 경기지역화폐 운영 개선에 관한 공감대가 ‘경기지역화폐리포트’ 보도 이후 경기도와 시·군 안팎에서 두루 형성되며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이 누리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의 격차가 지역이나 세대 등에 따라 많게는 38배 가까이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시민 1인당 받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역별로 따져보니 신도시인 동탄2동 주민들은 6만792원, 고령층이 많은 장안면 주민들은 1천610원
‘민심 풍향계 역할’ 회의론 무게 조기 대선 가능성 속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었던 4·2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핵 등 중앙 정치권 이슈에 묻혀 무관심한 분위기가 더 심화된 와중에, 선거 결과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지 회의론에도 무게가 실린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7.61%였다. 전국 사전투표율 평균치(7.94%)보다 낮았다. 군포4 지역이 9.53%로 비교적 높았고,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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