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간척지에 조성되는 농업·축산·관광 복합단지 ‘에코팜랜드’가 화성호 담수화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화성시의 의견대립(경인일보 2014년 12월 9일자 1면보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화성시의 ‘화성호 담수화 반대’를 이유로 올해 지원해야 할 국비 104억원 집행을 유보하면서 착공 이후 사실상 공사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도와 화성시는 에코팜랜드 조성과 화성호 담수화는 별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농림부는 담수화를 유보 예산집행의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간척지 복합개발 모델로 각광받던 사업이 정부-지자체의 갈등으로 애꿎게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17일 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에코팜랜드는 지난해 12월 착공 이후 지난달 말까지 172억원이 투입돼 도로포장 등 초기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지인 화옹지구 1, 4공구(768만㎡)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2015년도 국비(104억원)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본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갯벌을 활용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이 작업을 수행할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지원 지연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자 도는 지난달 26일 농림부와 기재부 등에 사업추진 협조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달 중 에코팜랜드 본예산 유보액을 조속히 배정해 줄 것과 남은 국비전액(81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화성시도 지난 1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2015년 확정예산액의 집행이 유보돼 차질을 빚고 있다”며 “11월 16일까지 예산액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담수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코팜랜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화성시가 국가사업인 담수화는 반대하면서 지역사업인 에코팜랜드 사업만 하겠다는 건 이기적인 행태”라며 “에코팜랜드 예산이나 담수화 예산이나 모두 농지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한꺼번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 1991년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 화성호 담수화를 계획했으나, 화성시는 수질오염 등으로 ‘제2의 시화호’가 된다며 해수유통을 주장해 왔다.
도 관계자는 “농림부가 담수화를 고수해 올해 안에 예산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오는 2018년까지 에코팜랜드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2조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직접적 상관없는 문제로 중단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학석·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