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후 8월 남북·10월 북중정상회담 추진할 수도
한국·주변국들, 北로켓발사 막고 개혁개방 이끌어야
북한은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 유훈 통치시대를 종식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약을 개정해서 최고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정은을 위원장에 추대할 수도 있다. 230여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상당수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도 예상된다. 개혁·개방이 가미된 선민중시의 새로운 경제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계기 때마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강조해 왔다. 김 제1위원장의 통일지도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평화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쟁종식과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 2016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은 그리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라는 8·25 합의 정신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북중간의 합의 정신도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7차 당 대회 직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대회 후 8월 중 남북정상회담과 10월 중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한 북중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인민 중시의 새로운 경제정책과 당정군의 세대교체,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중관계 복원은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에 충분하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변수가 많고 우여곡절이 많음을 예고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중간의 합의에 의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에게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논의를 요구할 것이다. 한미일이 대화보다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한다면 북한의 맞대응 무력시위도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묵인하에 제7차 당 대회 직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다. 로켓 발사는 대외적으로는 맞대응 무력시위이지만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축포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과 주변국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제7차 당 대회가 열리기까지 앞으로 6개월이 북한에게도, 주변국가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 간부들의 책임정치를 강조해 왔다. 최룡해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혁명화 교육에 들어간 듯하다. 최룡해는 김정은식 책임정치의 희생양일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앞으로 100일 전투 또는 150일 전투를 내세우면서 인민생활 향상의 치적사업에 당 간부들을 독려할 것이다. 당 간부들은 최룡해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룡해는 제7차 당 대회 시점에 맞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제7차 당 대회는 개혁·개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체제안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개방의 틈새를 보여준다. 개혁·개방은 강제할 수는 없어도 환경과 여건은 만들어 줄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환경과 여건 마련의 기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