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소재한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지방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면서도 최고 200억원에서 최소 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연구동 등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에서 정무위에 제출한 국무조정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을 비롯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왕시 월암동), 한국식품개발연구원(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충남 천안시) 산하 안산테크노파크 PILOT(안산) 등의 연구원들이 소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이달 초 이들 연구원을 비롯 33개 대정부 출연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2004년 행정수도 이전시기에 맞춰 이전하는 의견서 및 이전 비용, 이전 방식, 이전에 따른 정부측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원들은 이같이 지방이전을 찬성하는 의견과 상충되는 건설연구동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 199억2천100만원을 들여 '화재실험동'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 예산에 58억원을 배정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안산테크노파크 PILOT도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Plant 건설사업'(2003~2005년)을 진행, 25억4천400만원을 신청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인삼연구원'을 건설(총 사업비 54억8천800만원)키로 하고 우선 3억1천500만원을 배정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철도안전시스템분석동' 건설사업(2002~2005년, 사업비 91억원)으로 29억2천만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의견조사 결과 지방이전 자체에 전 대상기관이 찬성하고 있다”며 “출연 연구원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 예산을 신규 또는 계속 지원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장비의 고착성과 특수건물 등으로 (이전에 따른) 매각시 시장성이 떨어져 정부 예산의 대규모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정부 출연연구원, 지방이전 중비하면서 증축공사…예산낭비 우려
입력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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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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