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난을 고려해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직원모임(조회)에서 “정부가 국회 상임위와 약속한 관련 법령 개정, 교부율 상향 조정,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환경개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령만 바꿔 교육청 의무편성 경비로 지정했다”며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 채무상황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다”며 지방채 발행 거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앞서 지난 9일 도교육청은 12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12조578억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도에 제출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경기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해” 거듭 강조
입력 2015-11-24 22:47
수정 2015-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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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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